2016 국제제조산별 지엠 노조 네트워크 회의 및

지엠 글로벌 정보공유포럼 보고

▶ 일시 : 2016년 4월 17일(일) ~ 20일(수)

▶ 장소

1) 국제제조산별 지엠 노조 네트워크 회의 – UAW 지엠 인적자원센터

2) 지엠 글로벌 정보공유포럼 – 르네상스 센터 타워 300 워트프론트 회의실

▶ 참석

1) 노조 *노란색 바탕 : 지엠 글로벌 정보공유포럼 멤버 15명

(브라질1,캐나다1,독일1,한국1,남아공1,스페인1,영국1,미국7,국제제조산별1)

2) 회사

메리바라(회장) 댄 암만(사장) 제임스 델루카(생산총괄사장) 톰 크로스키(생산설비 및 물량할당) 스코트 샌드퍼(LR) 제프 펠트(GMI LR) 등

▶ 주요내용

1. 국제제조산별 지엠노조 네트워크 회의

1) 국제제조산별 및 지엠 네트워크 활동보고

<UAW GM 부위원장/국제제조산별 자동차분과 대표>

- 전 세계적인 지엠노조 간의 네트워크 체계를 만드는데 기여했음

- 현재 참여하지 못한 태국, 인도, 멕시코 등도 국제제조산별 차원에서 지엠노조 네트워크로 조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엠노조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음

2) 모범사례발표 <UAW GM 2015 교섭결과>_UAW GM 부위원장

임금동결, 초과노동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있었고 티어1과 티어2 조합원간의 차등임금 지급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 있었음. 7월~10월까지 교섭 진행, 4년간 타결된 협약 적용

- 성과

① 티어2 조합원 티어1 조합원과 동일한 임금 적용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단계 임금체계를 없앴음

② 12년 만에 첫 임금인상, 성과급 8,000달러, 이익배당제도는 현행유지하고 2016년 11,000달러, 팀 리더들은 등급별로 추가1달러 시급 인상

③ 공장운영의 효율성과 생산품질 개선을 위한 개선방향을 위해 GMS 강화

④ 소싱 결정과 관련하여 글로벌 구매팀을 포함한 노사가 공동 논의하여 노조의 목소리를 더욱 더 반영토록 함

⑤ 400명의 견습공 포함하여 1,300명의 숙련공 배치 약속

⑥ 기술연수프로그램 개선 및 의료보장제도 개선, 비정규직에게도 의료보장 적용, 조합원 교육 강화 (UAW와 지엠노조의 역사를 잘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강화 및 자동차산업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함)

3) 국제제조산별 각 네트워크 지원활동 보고_인더스트리올 자동차분과대표

- BMW, 폭스바겐, 르노, PSA, 포드, GM 등

* GM : 멕시코 민주노조 건설, 태국노조 건설 지원 및 인도 노조 지지, 지원, 글로벌 프레임워크 협약 (GFA-터키, 말레이시아, 미국 등 각 회사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조 및 노조간부에 대한 탄압에 맞선 공동대응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음/본사가 있는 나라의 노조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본국 노조가 글러벌 차원의 노조 네트워크를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 체결을 위한 노력, 중국 노조 연락사무소 등 담당자 선정을 위한 지원 등

* 국제제조산별 자동차분과 회의

2016년 11월 14일~16일 뮌헨에서 개최예정이고 한국 공식참여 요청있었음

2010~2015년 인도, 일본, 미국 등에서 개최 / 인도, 멕시코 민주노조 활동을 위한 공동프로젝트 및 미래 자동차 산업 및 이런 변화가 작업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 논의 예정

4) 유럽 사회적 책임원칙 협약 이후 진행경과_유럽노동자평의회간사 존 잭

- 12년 동안 논의 진행되었고 실제 본 협약은 2013년부터 운영

- 독일의 경우 외국에서 이주해 온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노동은 물론 터키에 있는 공장의 노조간부들에 대한 탄압이 있을 때 본국의 노조가 사회적 책임원칙 협약을 근거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음

- 2016년 전망 : 오펠.복스홀 워킹 그룹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오펠.복스홀 사회적 책임 보고서에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 ISO 26000 인증에 직접 관여할 있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

5) 국가별 보고서 발표 * 미국은 국가별 보고서 제출 및 발표 진행하지 않음

- 한국 (금속노조 지엠지부 고남권 지부장) : 물량현황, 공장운영현황,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내용 공유

- 헝가리 (오펠노조) : 1,500명 직접고용, 파워트레인(1/1.6)공장운영. 생산물량의 75~80% 미국 수출 20~25%는 헝가리나 유럽완성차로 수출, 2015년 75,000개 생산 (역대 최고), 노조 조직률 약 30%, 노동시간은 40~56시간 3교대로 24/7근무, 노동강도가 심하고 7~8% 이직 고민. 시급은 초임이 시간당 3~4유로, 20년 근속의 경우 5~6유로. 초과근무는 50% 할증, 휴일근무는 100% 할증

- 아르헨티나 : 스탬핑, 도장, 조립공장 운영. 노사 간 분기별 노사협의 진행, 신규프로젝트 ‘피닉스’ (크루즈 차종) 운영되어 5월 11일 판매시작예정. 현재 공장가동률 100%, 인플레이션 및 화폐가치하락으로 분기별 임금교섭진행, 시간당 17대 생산, 하루 9시간 주당 45시간 2교대 근무, 생산물량의 20% 내수, 나머지는 브라질로 수출

- 브라질 : 2014년 이후 경제위기로 직원수는 12,600명 -> 9,400명으로 감소, 2015년 이후 약 1,100여명 정리해고. 현재 단체교섭 진행중. 일자리 보장 및 임금수준 유지를 위해 보너스 등 양보하였고, 사측과 정리해고 시기를 늦추는 방안 논의 중. 2014년 이후 2교대 근무유지하다 5개월 전부터 1교대 근무, 가동률의 70% 하락하였고 대부분의 공장 가동률은 50% 수준. 판매량은 15% 감소. 노조 조직률은 85% 산재은폐 등과 관련하여 사측은 협상을 거부하고 있음. 브라질 내 조립공장에 예정되어있던 투자가 브라질 내 다른 주 또는 아르헨티나 등지로 이전되거나 이전협박을 받고 있어 남미 노조협의회 구성의 필요가 절실함.

- 케냐 : 조합원 수 300명, 50% 정규직 50% 비정규직, 40시간/주 근무, 노동안전 관련 문제가 심각함

- 남아공 : 3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혜택. 권리 적용받음. 최근 사측은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음. 단축근무 및 TPS가 3.4월 이어지고 있음. 6월 금속노조 산별교섭이 예정되어있고 각기 다른 7개의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음. 현장에서의 안전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사측은 인센티브를 통해 산재를 은폐 및 통제하고 있음. 40시간/주 근무

- 캐나다 : 공장운영 잘 되고 있으며 9월 단체교섭 예정되어있음. 신규채용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노사관계가 안 좋은 상황. 향후 생산될 차종이 보장되지 않아 공장 운영이 불투명한 오샤와 공장 문제 해결이 최우선과제.

- 스페인 : 판매시장은 28개월 연속성장, 140만대 판매하여 전년도대비 9% 상승. 오펠을 내수 4위 (76,470대), 스페인 시장점유율은 7.39%로 약 25% 성장. 유럽경제위기 영향이 남부유럽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청년실업문제 심각함. 자라고사 공장 생산량은 2015년 35만9천대 (코르사 22만1천대, 메리바 5만3천대, 모카 8만3천대), 2016년 전망은 35만 6천대. 임금인상은 1.5%. 스페인에 13,000개의 공급업체가 있음.

- 영국 : 영국 내 시장 점유율 최다. 독일과 함께 복스홀/오펠은 유럽전역에 걸쳐 50%의 시장점유율 보유. 영국 내 내수판매가 40% 이상 급증, 2015년 물량은 9만2천대였고 전년도 예측보다 7만7천대 증가, 2016년 예측 생산물량은 11만7천대. 상용차량은 300대/일에서 362대/일로 증가계획, 2015년 승용공장은 360명의 정규직 채용, 영국에는 온스타오 유럽고객센터가 신규설립되어 운영중, 노동안전보건 문제가 강조되고 있음. 영국내에서 생산전략이 부재한 상황, 청년조합원 네트워크 운영 중. 평균시급은 15파운드, 완전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높고 영국엔진생산량의 64%는 유럽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 수출. 공장철수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유럽노동자평의회와 향후 계획 논의 예정

- 독일 (유럽노동자평의회 볼프강 의장) : 오펠의 경우 올해 전환점을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에 대한 위기의식 팽배, 유럽손실 만회와 관련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 지엠은 각 국가별 지역별 시장에 적합한 차량개발 전략부재는 문제 되고 있으며 향후 이런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함. 2015년 임금인상은 3.4%, 올해 임금교섭진행중이고 2~3% 임금인상 가능할 것으로 예측. 아웃소싱 업무에 대한 인소싱 전략이 필요함. 인소싱을 통해 약 4,000개의 일자리 보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고비용 국가에서 저비용국가로 단계적 물량 및 업무 이전 또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6) 2014~2015 의제 진행상황 점검

- 매년 모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향후 2년 동안은 동일한 참가자 구성이 유지되어야 함

- 작업현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지난 3년 동안 7건이 발생했고 이것은 그 산재사망이 발생한 공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지엠 공장의 문제이고 공동의 힘으로 바로잡아야 함 : 안전사고와 관련한 각 공장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동대응을 논의해야함.

- 북미의 경우 민주노조활동이 어려운 멕시코로 물량이전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물량이전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각 지역의 민주노조 건설 및 활동을 위한 지원, 지지가 중요함 : 노조들 간의 전략적 연대가 중요함

▶ 향후 진행될 논의 의제 : 각국 각 공장별 노동안전상황 점검 및 공동대응 / 멕시코에서의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지지, 지원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