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통상임금 소송 ■

창원지회 정책기획실

가. 2차 통상임금 소송은 어떤 소송인지

(1) 1차 통상임금 소송은 청구범위를 2007. 4. ~ 2010. 12.까지로 하고 있는 반면, 2차 통상임금 소송은 2011. 1 ~ 2014. 2.까지를 청구범위로 하고 있음.

(2) 생산직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만 통상임금의 범위로 하고 있고, 직·공장들은 정기상여금 + 직무수당 + 공장근로보조비 3가지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다투고 있음.

(3) 소장은 2014. 6. 26.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7656호로 접수되었으며, 원고 인원수는 총 10,656명임.

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어디인지

2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조합원들을 대리하는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민주’(서울 서초구 소재)이고, 법무법인 민주는 총 100여 명[변호사 40여명(외국인 변호사 4명 포함) + 직원 6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대형 로펌이며, 별산제가 아닌 단일 로펌임. 현재 한국지엠지부 2차 통상임금 소송, 기아자동차지부 2차 통상임금 소송, 도로교통공단 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등의 소송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음. 특히 윤재식 전대법원관, 김목민 전법원장, 백화명 팀장변호사, 윤도연 변호사, 김우택 변호사, 김찬성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음.

다. 2차 통상임금 소송의 재판진행 정도는 어떠한지

(1) 소장 접수(2014. 6. 26.) 후 첫 재판이 잡혀 있음. 즉, 2016. 3. 14.(월) 14:00에 인천지방법원 준비절차실 1108호에서 재판(변론준비절차)을 진행함.

(2) 법무법인 민주는 원고 총인원수를 10,646명으로 최종 확정짓고, 위 10,646명이 회사에 청구하는 총 청구금액을 금 361,125,024,583원으로 최종 확정지은 상태이며, 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걸쳐 조만간 개별조합원들에게 개인별 청구금액을 통지할 예정임.

다. 2차 통상임금 소송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라. 2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면 조합원들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2차 통상임금 소송은 2011. 1. ~ 2014. 2.까지를 청구범위로 하는바, 남상욱 외 4명의 파기후 환송심 판결에 의하더라도, 2012. 8. ~ 2014. 2.까지 총 1년 7개월분의 미지급 임금은 승소할 가능성이 크므로, 1인 평균 금 16,960,000원[=(총 청구금액 361,125,024,583원×0.5)÷10,646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과근로를 많이 수행한 조합원은 미지급 임금이 크게 산출되며, 초과근로가 적은 조합원은 미지급 임금이 적게 산출됩니다.

마. 2차 통상임금 소송의 청구취지변경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인지대는 얼마인지.

(1) 1차 통상임금 소송은 인지대 명목으로 1인당 70,000원을 소장 접수시에 미리 납입하였기 때문에 추가 부담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2차 통상임금 소송은 소장 접수시 1인당 20,000원의 업무추진비(체불임금 등을 산정하는데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를 납입하고, 인지대는 청구취지변경서 제출 시에 조합원들이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주는 2차 통상임금 소송의 원고인원 총 10,646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산정 작업을 모두 완성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취지변경서를 조합과 협의하여 2016년 2월 말경에 제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청구취지변경서를 미리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과 피고 회사로 하여금 미지급 임금산정 내역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임. 피고 회사가 미지급 임금산정 내역을 검토하는 데 최소 3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므로, 미리 제출하여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임.

(2) 따라서 법무법인 민주가 2016년 2월 말경 청구취지변경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 회사가 위 청구취지변경서(미지급 임금내역서)를 3~6달 정도에 걸쳐 검토하여 그 계산 방식이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관한 자신의 검토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기인, 2016년 5월 ~ 8월 정도에 인지대를 법원에 납입할 예정임.

바. 2차 통상임금 소송은 언제 끝나는지(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1) 법무법인 민주는 현재 ‘2016년 가을경’에 2차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판결을 득하겠다는 계획임.

(2)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여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지 않고 승복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음. 만약 제1심에서 50%라도 승소할 경우 회사의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가중, 한국지엠의 경우 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을 이미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항소를 하지 않고 승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사. 소송을 하지 않고 회사와의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는 없는지

(1) 한국지엠지부는 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데, 남상욱 외 4명 사건에서 신의칙에 위반되어 3년치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긴 한데, 3년치 소급임금은 안줘도 된다는 정치적 판결임. 그러나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단한 이상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

(2) 위와 같은 정치적 판결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미지급 임금은 1, 2차 통상임금 소송을 모두 합할 때, 2007. 4.부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전인 2014. 2.까지의 미지급 임금이고, 그것을 기간으로 보면 총 6년 11개월(2007. 4. ~ 2014. 2.)에 해당되는데, 조합원들의 2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50%를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로서는 77.1%를 차지하는 5년 4개월(2007. 4. ~ 2012. 7.까지)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 관한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고, 단지 22.9%를 차지하는 1년 7개월(2012. 8. ~ 2014. 2.까지) 동안의 미지급 임금만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됨. 결국 이러한 결과는 구체적 타당성이나 법률정책적인 고려에도 결코 부합되지 않음.

(3) 따라서 현재 조합과 법무법인 민주는 판결 이외의 ‘조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