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공동건물 개사육(애완동물)에 대한 보상
장순용 2007-05-30 12:04:37
조회수 : 1,941
제가 살고있는집은 총14가구가 거주하는 8층짜리 빌라입니다.
문제는 냄새입니다.개짖는소리는 참겠는데 개에서나는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1층에서 개사육을 하고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애완견이라해서 귀한존재일지 모르겠지만, 다른사람에게는 거저 시끄럽고 기분나쁜 냄새풍기는 개일뿐입니다.
개소리는 목을 땃는지 크게들리지않는데 냄새는 엄청 심합니다.개냄새가 문제^^
빌라입구에 들어서면 개 누린내가 기분나쁠정도로 나거든요 ~~
그런데 개를키우는 1층사람들은 여기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지은지 오래되지않는 건물인데 혹, 집이라도 내놓을려면 집값하락도 예상되구요... 무엇보다 개냄새 때문에 하루에도 몇번씩 기분상할때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개사육을 금지시킬수있는 방법(법률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개사육하는 사람을 제제할수있는 방법을 조언 바랍니다.
그리고 이글을 읽는 개키우는분들에게 한말씀 드린다면^^
제발 다른사람에게 피해주지말고 산속에가서 개 키우시길....
우리가 살고있는곳은 사람이 사는곳입니다. 개가 사람이 될수없는거죠~~
답변:보통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규약등에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빌라의 경우에는 그런 규약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조합원님이 거주하는 빌라에 관리규약등이 있는지...
관리규약에 애완동물 사육을 금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것입
니다.
관리규약에 근거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애완동물 사육을 못하도록 주장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손해배상 소송이나 애완동물 사육금지 소송등을 할 수 도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민법상 일반규정을 이용하여
개 사육을 금지하도록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조건은 개사육때문에 이웃주민들이 도저히 참기 어려운 피해를
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사실 개 키우는 문제때문에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를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며 비용도 듭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발생하는게 현실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당사자를 설득하는 것일 텐데...
일단 이웃주민들과 상의하셔서
집단적인 압력을 가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법률적인 방법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냄새입니다.개짖는소리는 참겠는데 개에서나는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1층에서 개사육을 하고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애완견이라해서 귀한존재일지 모르겠지만, 다른사람에게는 거저 시끄럽고 기분나쁜 냄새풍기는 개일뿐입니다.
개소리는 목을 땃는지 크게들리지않는데 냄새는 엄청 심합니다.개냄새가 문제^^
빌라입구에 들어서면 개 누린내가 기분나쁠정도로 나거든요 ~~
그런데 개를키우는 1층사람들은 여기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지은지 오래되지않는 건물인데 혹, 집이라도 내놓을려면 집값하락도 예상되구요... 무엇보다 개냄새 때문에 하루에도 몇번씩 기분상할때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개사육을 금지시킬수있는 방법(법률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개사육하는 사람을 제제할수있는 방법을 조언 바랍니다.
그리고 이글을 읽는 개키우는분들에게 한말씀 드린다면^^
제발 다른사람에게 피해주지말고 산속에가서 개 키우시길....
우리가 살고있는곳은 사람이 사는곳입니다. 개가 사람이 될수없는거죠~~
답변:보통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규약등에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빌라의 경우에는 그런 규약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조합원님이 거주하는 빌라에 관리규약등이 있는지...
관리규약에 애완동물 사육을 금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것입
니다.
관리규약에 근거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애완동물 사육을 못하도록 주장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손해배상 소송이나 애완동물 사육금지 소송등을 할 수 도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민법상 일반규정을 이용하여
개 사육을 금지하도록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조건은 개사육때문에 이웃주민들이 도저히 참기 어려운 피해를
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사실 개 키우는 문제때문에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를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며 비용도 듭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발생하는게 현실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당사자를 설득하는 것일 텐데...
일단 이웃주민들과 상의하셔서
집단적인 압력을 가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법률적인 방법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