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법률상담(펌)
장순용 2006-10-16 17:54:59
조회수 : 1,656
임대아파트 진입하려면 안전방지턱이 있습니다.
거기를 넘어 진입하는데 그 가파른 내르막길을 자전거한대가
브레이크도 잡지않고 내려오더니 우리차를 보고 그랬는지
중심을 잃었는지 넘어지더라구요..(차와는 약6~7미터거리)
10살 가량의 남자아이 둘이 타고있었습니다..
저희도 깜짝놀라 차를 잠깐 세웠 내리려고 하는데
자전거 한대가 더 내려와 넘어진 아이이들에게로 가더라구요
친구인듯 .......
차에서 내리려니 넘어진 녀석들이 일어서서 옷을 털길래
저희는 그냥 사택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음날 사택 게시판에 뺑소니로 저희 차량을 찾는다고 올렸더군요
아이가 저희차 앞바퀴에 부딫쳐서 넘어졌다고 말을해서
뺑소니로 경찰서에 신고했다더군요 -.-;;
자전거랑 차량의 거리가 있었음
저희가 크략숑을 울린것도 아닌데 그쪽에선 도의적인 책임을
물으라고 그라는군요...이게 뭔 경우인지....-.-?
이게 과연 우리책임인지....지나가다 넘어진 자전거에대한
책임을 져야하는지...정말 궁금합니다
거기를 넘어 진입하는데 그 가파른 내르막길을 자전거한대가
브레이크도 잡지않고 내려오더니 우리차를 보고 그랬는지
중심을 잃었는지 넘어지더라구요..(차와는 약6~7미터거리)
10살 가량의 남자아이 둘이 타고있었습니다..
저희도 깜짝놀라 차를 잠깐 세웠 내리려고 하는데
자전거 한대가 더 내려와 넘어진 아이이들에게로 가더라구요
친구인듯 .......
차에서 내리려니 넘어진 녀석들이 일어서서 옷을 털길래
저희는 그냥 사택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음날 사택 게시판에 뺑소니로 저희 차량을 찾는다고 올렸더군요
아이가 저희차 앞바퀴에 부딫쳐서 넘어졌다고 말을해서
뺑소니로 경찰서에 신고했다더군요 -.-;;
자전거랑 차량의 거리가 있었음
저희가 크략숑을 울린것도 아닌데 그쪽에선 도의적인 책임을
물으라고 그라는군요...이게 뭔 경우인지....-.-?
이게 과연 우리책임인지....지나가다 넘어진 자전거에대한
책임을 져야하는지...정말 궁금합니다
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는 국가의 힘(법원의 판결)을 빌
려 강제적으로 그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책
임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고, 만일 가해자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 가해자는 형사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도의적 책임이란 위와 같이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개개인의 양심상의 문
제입니다.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해자가 일정한 보상을 해주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책임을 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보상을 해줄지
말지는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조합원의 상담내용이 100% 사실이라면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없
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조합원이 양심에 따라 스
스로 판단할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장순용 | 06-10-16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