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법률상담(펌)
장순용 2006-10-16 17:52:04
조회수 : 1,502
어렵사리 집을 사서 계약금 일천만원을 걸고 현재전세로살고있는 집주인에게 집을사서 이사를가려고한다고 알렸드니 현재 전세 3800만원에 살고있는집을 8500만원에 내어놓아 여러사람이 보고갔으나 너무 비사다는말만남겨서 집 주인에게 좀 싸게 내어놓자고하였으나 고집을부리고있어 난감합니다 복덕방에서도 비사다고하고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하면됩니까? 잔금예정일은 11월1일입니다
답변:집주인이 전세금을 얼마로 책정하는지는 자유이므로 세입자가 어떻게 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났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소액사건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통의 민사소송보다 간결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답변:집주인이 전세금을 얼마로 책정하는지는 자유이므로 세입자가 어떻게 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났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소액사건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통의 민사소송보다 간결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