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조합원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
장순용 2006-09-27 11:00:09
조회수 : 1,366
질문: 약혼후 파혼하면 피해 보상이 가능 한가요?
답변: 약혼후 파혼하면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했을때 가능합니다.
피해 보상액에 대해서는 정해지지는 않았고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될때는 소송을해서 법의 판결을 받는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파혼의 사유가 상대방이 있을경우에는 피해 보상에서 제외 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약혼과 결혼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 ,주변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행복한 결혼이 되어야 하겠지요?^^^
법규부장
답변: 약혼후 파혼하면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했을때 가능합니다.
피해 보상액에 대해서는 정해지지는 않았고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될때는 소송을해서 법의 판결을 받는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파혼의 사유가 상대방이 있을경우에는 피해 보상에서 제외 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약혼과 결혼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 ,주변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행복한 결혼이 되어야 하겠지요?^^^
법규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