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문제` 외국인 근로자 상해, 산재 인정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출처 : [파이낸셜뉴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소통 문제로 작업중 폭행을 당해 다쳤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M씨(29)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M씨와 김모씨는 사건 당일 의사소통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 외에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관계가 없었다”며 “이 사건 상해는 직장 내 인간관계나 직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천안 모 공장에서 ‘폐기물을 한 번에 집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게차 운전자인 김씨가 던진 철제 부품에 맞아 뇌출혈을 일으켰다.

M씨는 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