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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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 함은 법 제2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으로서 작업량ㆍ작업속도ㆍ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이라 함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상ㆍ하지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이라 함은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ㆍ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 관련법령 세부설명

제24조 제1항 제5호

제24조 (보건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제2절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 등

제143조 (유해요인조사)

①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

②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외의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7.2.5, 2008.7.1>

1. 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같은 표 제2호가목ㆍ라목 및 제6호에 따른 질병만 해당한다)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당해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관련법령 세부설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근골격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밖에 근골격계질환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6. 진동으로 인한 증상

착암기ㆍ동력톱 등의 진동공구를 취급하여 신체의 일부 부위에 진동을 받는 업무에

상당 기간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손가락ㆍ팔목 등에 저림ㆍ통증ㆍ냉감(냉감)ㆍ뻐근함ㆍ뻣뻣함 등의 자각증상이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나타나거나 그 중 어느

하나가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

1) 손가락ㆍ아래팔 등의 말초순환장해

2) 손가락ㆍ아래팔 등의 말초신경장해

3) 손가락ㆍ아래팔 등의 골ㆍ관절ㆍ근육ㆍ힘줄 등의 이상으로 인한 운동기능장해

나. 레이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인정된 질병

제144조 (유해요인조사 방법 등)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45조 (작업환경개선)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6조 (통지 및 사후조치)

①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학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7조 (유해성 등의 주지)

①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주어야 한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시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 그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사업주는 제1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 및 그 결과,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8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2.5, 2008.7.1>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같은 표 제2호가목ㆍ라목 및 제6호에 따른 질병만 해당한다)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②사업주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작성ㆍ시행할 경우에는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작성ㆍ시행할 경우에는 인간공학ㆍ산업의학ㆍ산업위생ㆍ산업간호에 관한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ㆍ조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