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아시아투데이 김숙현 기자]

육체 근로자가 사내 운동시설에서 근력을 필요로 하는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면 근무시간 외라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남편의 요양급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금속제품 제조사에서 일하며 무거운 금속 재료와 제품을 옮기고 일을 주로 했던 김씨 남편은 평소 출근 한 시간 전인 오전 8시부터 회사 안 체력단련장에서 운동을 했다. 그러나 작년 1월 누워서 역기를 들다 목이 눌린 상태로 동료들에게 발견돼 열흘 만에 뇌경색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김씨의 남편이 담당한 작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평소 역기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심 법원인 인천지법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서울고법은 평소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직원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부상과 업무상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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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현(기자) shkim@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