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폭탄주가 불러온 사고,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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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무법인 한울

회사 고위 간부가 주재한 회식에 참석한 정진호(남 38세)씨는 12명의 직원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면서 업무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식사를 하면서 맥주에 소주를 섞은 이른바 ‘폭탄주’를 순서대로 돌려 마셨고 이어 근처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2차 자리를 가졌다. 2차에서는 업무와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들도 오갔고 술값 계산은 한 참석자가 개인 카드를 이용했다. 폭탄주를 12잔 넘게 마신 정씨는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자택 앞 2층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정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정씨가 사망하자 정씨의 부인이 소송을 이어 진행했는데 재판부는 “2차 자리는 직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가 주된 목적이었고, 정씨가 강제로 참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던 것. 재판부는 “망인이 1,2차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 주된 원인이 돼 계단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혀 정씨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과음으로 인한 사고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기존 판례를 깨고, 회식과 관련한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해 사례다.

이에 대해 산재전문 법무법인한울/한울노동문제연구소 이경우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업무상 회식에서 마신 술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참여가 강제되지 않았거나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2차 회식 이후에 발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회식 관련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식의 업무적 성격을 강조하고, 그 회식에서의 과음이 사고의 주요원인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회식은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임씨는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가 직접 원인이 돼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 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충분하지만 법리 적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 사실 관계 및 이에 대한 입증여부와 정도에 따라 전혀 다른 법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든가, 유족이 직접 수행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소송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받는 것이 좋다.

이 땅의 많은 직장인들은 일의 연장으로 술을 마시고 일 때문에 얻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또 술을 마신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발생하는 과로와 또 다른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자칫 생명을 잃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한울 /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이경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