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박정찬 2009-10-19 15:01:56
조회수 : 1,994
첨부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근로감독관 [勤勞監督官]이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그에 대한 감독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근로감독관은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며, 임검(臨檢) ·서류의 제출, 심문(尋問) 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專行)한다(근로기준법 103조, 106조)
여기서 노동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적 노사관계법 외에 노동조합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운용된다.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퇴관한 후에도 그 의무를 진다.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동법 108조).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의 집행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의 적정한 집행 및 사업주등이 노동관계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기타의 서류 및 사업장의 안전실태 등를 감독,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아래에 적시한 근로기준법 제102조 및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권한(근로기준법 제102조)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임검(임시점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 증명서와 노동부장관의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08372호 2007.4.11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25조
(사업장 노무관리지도)
① 근로기준국장 또는 지방관서의 장은 노사관계가 불안정하거나 노무관리가 취약하여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노무관리지도반을 구성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무관리지도”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노사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노무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내용을 주지시켜 근로조건과 기업복지제도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 및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7. 7. 1>
③ 근로기준국장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무관리 지도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근로조건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자본가)에게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대한 모든 조건으로서, 임금· 노동시간· 작업내용· 노동밀도· 안전위생· 복리후생· 휴일·휴가제도 및 각 기업의 노동조합결성과 활동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노사간의 인간관계를 포함한 노동환경 전반, 출퇴근 문제, 정년퇴직 후의 조건들도 총칭한다. 근로조건은 원래 노사간의 자유로운 교섭과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은 그 기준을 정하여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근로감독관 [勤勞監督官]이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그에 대한 감독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근로감독관은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며, 임검(臨檢) ·서류의 제출, 심문(尋問) 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專行)한다(근로기준법 103조, 106조)
여기서 노동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적 노사관계법 외에 노동조합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운용된다.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퇴관한 후에도 그 의무를 진다.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동법 108조).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의 집행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의 적정한 집행 및 사업주등이 노동관계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기타의 서류 및 사업장의 안전실태 등를 감독,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아래에 적시한 근로기준법 제102조 및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권한(근로기준법 제102조)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임검(임시점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 증명서와 노동부장관의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08372호 2007.4.11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25조
(사업장 노무관리지도)
① 근로기준국장 또는 지방관서의 장은 노사관계가 불안정하거나 노무관리가 취약하여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노무관리지도반을 구성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무관리지도”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노사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노무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내용을 주지시켜 근로조건과 기업복지제도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 및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7. 7. 1>
③ 근로기준국장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무관리 지도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근로조건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자본가)에게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대한 모든 조건으로서, 임금· 노동시간· 작업내용· 노동밀도· 안전위생· 복리후생· 휴일·휴가제도 및 각 기업의 노동조합결성과 활동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노사간의 인간관계를 포함한 노동환경 전반, 출퇴근 문제, 정년퇴직 후의 조건들도 총칭한다. 근로조건은 원래 노사간의 자유로운 교섭과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은 그 기준을 정하여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