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실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박정찬 2009-10-19 10:34:35
조회수 : 1,306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노동부훈령 제679호)
2008. 12. 19.
노 동 부
제정 1993. 4. 9. 노동부훈령 제363호
개정 1996.12.16. 노동부훈령 제440호
개정 1998. 7.20. 노동부훈령 제475호
개정 2001. 5.12. 노동부훈령 제531호
개정 2003. 7. 4. 노동부훈령 제560호
개정 2004.12.31. 노동부훈령 제589호
개정 2006.12.20. 노동부훈령 제634호
개정 2008. 6. 9. 노동부훈령 제666호
개정 2008.12.19. 노동부훈령 제679호
## 별표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감독 및 점검시 확인 주요서류(제12조 관련)
【별표 2】법령 위반사항 조치기준
【별표 3】산안법 제23조 및 제24조관련 위반시 즉시입건 대상(제15조 관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독관의 직무)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령의 집행을 위한 직무
2.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재해발생 상황 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4. 법령에 대한 질의회시 및 상담
5. 그 밖에 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제3조(집무자세) 감독관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심하여야 한다.
1. 감독관은 사업장 안전보건기준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3. 감독관은 법령의 숙지와 연구 등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감독관 배치 및 업무분장)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 한다)은 기술직, 이공계열전공자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감독관으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의 업무는 기능별로 분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지역별로 분장할 수 있으며 감독관 전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1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업안전과장은 2명 이상의 감독관을 1개조로 하는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직무교육) ① 지방관서장은 소속 감독관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매년 초에 직무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 운영지침」에 따른 년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시간 중 100분의 40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실무경력 1년 미만인 감독관은 3개월 이상의 현장직무교육(OJT)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장 정보관리) 감독관은 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PKMS)에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 점검시 착안사항, 관계자 면담내용 등 파악된 내용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 감독관이 전보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소관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장 감독 및 점검 등
제8조(사업장 감독 등) ① 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51조 감독상의 조치 등을 위하여 사업장을 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독”이란 지방관서장이 제9조에서 정한 사업장에 대하여 법령의 위반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③ 제1항의 “점검”이란 지방관서장이 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업무계획 또는 자체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법령의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④ 지방관서장은 지역적 특성과 감독관의 수 등 행정여건을 감안한 적정량의 감독 또는 점검(이하 “감독 등”이라 한다)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감독 등의 목적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일부공정 또는 안전보건의 일부분야에 한정하여 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9조에 따른 감독대상 사업장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정기감독대상 사업장과 중복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상의 조치미비로 건축물의 붕괴, 도괴,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유해화학물질 누출 또는 화재․폭발 등 급박한 안전․보건상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
2. 최근 1년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범죄인지한 중대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
3.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산안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로서 근로자 2명 이상의 부상(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동반한 재해발생 사업장
4. 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전년도에 산업재해(제2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2회 이상 발생하고 산업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단, 산안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중 종합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
5. 최근 1년 이내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화학적 인자(분진을 포함한다)의 측정결과가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같은 인자로 인한 직업병자가 1명(직업병 유소견자는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명,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사업장은 3명,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은 4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6. 최근 1년간 근로자․시민 등의 진정․고소․고발, 그 밖의 언론보도 등으로 안전․보건문제가 2회 이상 야기된 사업장으로서 산안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거나 사법조치가 행해진 사업장
7. 산업안전보건국장 또는 지방노동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작업환경이 특히 불량하거나 안전관리가 소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또는 전문적인 감독이 필요한 사업장
제10조(감독반의 편성 및 지휘) ① 지방관서장은 감독시 감독관 2명 이상을 1개조로 감독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감독관이 각 조에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국장 또는 지방청장은 본부 및 지방노동관서 감독관을 차출하는 특별감독반을 편성하여 감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업안전보건국장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독반을 편성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여시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단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감독반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에는 감독실시 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정밀기술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직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감독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받아 제14조에 따른 감독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등 준비) ① 감독관이 감독 등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자료 및 법령의 준수상황 등을 검토 분석하고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관계정보를 수집하는 등 해당 사업장 실태와 문제점 등 현황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감독 등이 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장은 감독 등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불시에 실시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없는 한 실시 10일 이전에 해당사업장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감독 등의 실시) ① 감독관은 사업장에 출장하여 감독 등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 등을 실시하기 전에 근로감독관증 등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사업주에게 감독 등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감독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부가하여 임검지령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임검지령서 등의 발급 등에 대해서는 집무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④ 감독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 등을 행할 때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 감독관은 감독 등을 행하는 때에는 별표 1에 기재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공정 또는 안전보건의 일부분야에 대하여 감독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장부 또는 서류만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감독관은 산안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계자에게 사전에 그 취지를 설명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감독관은 감독 등을 행한 후 노․사 관계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법령 위반사항 및 개선대책, 이의제기 방법․절차 등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등의 증거확보) ① 감독관은 감독 등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행정 및 사법처리에 대비하여 관련 증거의 입증을 위한 사진촬영, 관련된 근로자 등과의 면담, 계측기기 등을 이용한 측정 등의 방법으로 증거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감독 등의 결과 위법사항이 있으면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점검표(단, 본부에서 점검표를 별도로 시달한 경우는 제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사업주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감독 등에 참여한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관련서류의 사본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날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등의 결과보고) 감독관은 감독 등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표와 확인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감독 등의 결과보고서를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 등의 결과 조치 등) ① 감독관은 감독 등의 결과 위법사항을 적발 한 때에는 별표 2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독결과 산안법 제23조․제24조․제29조제2항․제33조(산안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다)․제37조․제38조․제48조․제49조의2(제2항 및 제4항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 위반사항. 다만, 제23조 및 제24조의 위반사항의 범위는 별표 3에 한한다.
2. 제8조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중대한 법 위반 및 반복적 법 위반으로서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달하는 위반사항
3. 그 밖에 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감독관은 감독 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시정지시에 해당될 때에는 집무규정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집무규정 제21조제4항중 “별표 3 및 별표 4”를 “별표 2”로 본다. 다만, 시정기한 및 보고기일 등 처리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6조(감독 등 결과조치의 확인) ① 감독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에 대해 사업장으로부터 시정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우선 서류에 따른 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에 따른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출장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결과 시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점검결과보고서에 따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PKMS)에 따라 전산입력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인․허가 및 승인사무
제17조(인․허가 및 승인 등의 원칙 등) 감독관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승인, 확인, 지정, 등록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의 처리원칙 등은 집무규정 제67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집무규정 제72조제3호 중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본다.
제18조(인․허가기준) 제17조에 따른 인․허가의 기준은 법령 및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인․허가 대장관리) ① 지방관서장은 인․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허가 대장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대장은 인․허가의 변경․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항상 최신의 인․허가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재해발생원인조사 및 조치 등
제20조(재해발생상황 파악)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재해발생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상의 산재요양정보의 확인
2. 산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등 산업재해발생보고의 확인
3. 민원인 등으로부터 지방관서에 신고 접수한 사항
4. 신문․방송․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확인 등
제21조(중대재해발생보고) ① 감독관은 관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인지할 수 있는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건설업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모사전송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유선보고 등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관서장은 제2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의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제22조(사건의 관할 및 이송) ① 사건은 재해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감독관이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소속 감독관이 처리한다.
1. 2 이상의 지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등으로서 발생장소의 관할지역이 명확하지 아니한 재해
2. 교통사고, 출장을 위한 이동 또는 숙박 중에 발생한 재해 등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
② 제1항의 재해를 최초로 인지한 지방관서장은 지체 없이 조사처리를 하여야 할 지방관서장에게 재해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해와 관련된 피조사자 및 참고인 등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관서장에게 재해발생에 관련된 특정사실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의뢰받은 지방관서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대상재해 등) ① 감독관이 조사를 하여야 할 조사대상 재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대재해
2. 근로자의 부상 또는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산안법 제49조의2 관련)
3. 그 밖에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재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재해(중대․일반) 조사처리대장에 등재하거나 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조사처리대장에 등재하거나 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는 시점을 조사착수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산안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적용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적용조항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재해
2. 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지병, 방화 등에 의한 재해로서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재해
3. 해당 사업장의 폐지, 재해발생 후 84일 이상 요양 중 사망한 재해로서 목격자 등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재해발생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불가능하여 재해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재해
제24조(재해조사 및 처리) ① 감독관은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는 즉시 재해발생 원인 등에 대한 조사(이하 “재해조사”라 한다)에 착수하되, 최초 현장조사시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일지 등의 관련서류 및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재해발생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조사를 받는 사업주에게 재해조사 절차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착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 및 조치의견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해조사복명서로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이 재해조사 착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집무규정 별지 제31호서식의 범죄인지보고서로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해조사복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감독관은 재해조사 과정에서 해당 재해가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해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조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한 뒤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⑤ 지방관서장은 재해조사결과 동종 또는 유사한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산안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명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⑥ 감독관은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산업재해 재발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위험이 미치는 범위를 감안하여 부분 또는 전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⑦ 감독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해조사복명을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조사결과 통보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해조사복명서 사본을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재해조사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재해조사방법 등) ① 지방관서장은 재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재해조사 착수단계에서부터 종료시까지 감독관 2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필요할 경우 공단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사항을 지원받아 재해의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공단직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재해조사를 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완료 후 지체 없이 재해조사에 참여한 공단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재해조사 의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재해조사 의견서 작성 제출기한을 연기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한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6조(중대재해특별조사 등) ① 산업안전보건국장 또는 지방청장은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재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본부 또는 해당 지방청(소속 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감독관으로 하여금 재해원인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공단직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1년동안에 사망재해가 5건 이상 발생한 경우
2. 신공법 시공 등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재해로서 예방대책의 수립 및 전파가 필요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근로자들의 소요사태, 인근 다수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산업안전보건국장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장관에게 중대재해 원인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보건진단 등
제27조(안전․보건진단 등) ① 산안법 시행규칙 제1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 재해율, 유해물질의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등을 조치하고, 권고사항은 사업주가 가급적 이행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 등) ① 감독관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시행규칙 제131조제4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완료일자에 동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을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계획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2의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중지 등) ① 감독관이 산안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건설물 등에 대한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중지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1. 사업장내 건설물 등이 현저히 노후화 되거나 방호조치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체, 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명령
2. 근로자에게 매우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건설물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미비로 행정․사법조치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명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이나 별표 2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서 사용중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별표 4의 사용중지표지를 발부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30조(작업중지) ① 산안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작업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명할 때에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 또는 별표 5의 작업중지표지를 발부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6장 사법경찰관의 직무
제31조(범죄인지 기준) ① 감독관은 재해조사, 감독, 신고사건처리 그 밖에 제2조에서 정한 직무수행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이 별표 2의 위반사항 조치기준 또는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 위반사실이 별표 2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중 “시정지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서면으로 지시하고 불이행시에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항의 조사대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조사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32조(구속영장신청기준) ① 감독관은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집무규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해가 예견되는 충분한 징후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산안법 제26조에 따른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
2. 산안법 제23조․제24조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건(건설업의 경우 2건)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때
3. 산안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공사의 착공중지나 계획변경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명령을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위반사항으로서 별표 2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
가. 산안법 제34조의4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
나. 산안법 제38조제4항 및 제5항, 제48조제4항, 제51조제6항 및 제7항
5. 산안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된 직업병에 이환(진폐, 소음성난청 제외)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② 제1항의 규정 중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란 해당 재해발생시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내에 2명 이상이 사망한 재해를 말한다.
제33조(구속결과 보고) 감독관이 법령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를 구속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사실(수사결과보고서 사본)
3. 담당검사 및 판사
4.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일시
제34조(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요령) 감독관은 산안법 제71조 또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시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대표자(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업무 관장자)를 행위자로 본다. 다만,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지위 및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행위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35조(수사공조) 감독관은 재해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있으면 수사 및 송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법령 위반의 죄가 「형법」등 다른 법 위반의 죄와 병합되어 공소가 제기되도록 하되, 검사의 지휘가 있으면 집무규정 제50조를 준용하여 경찰과 공조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 (범죄인지보고, 피의자 출국금지․정지 및 해제 등) 감독관은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한 범죄인지보고, 피의자 출국금지․정지 및 해제 등의 사법경찰관 직무에 대해서는 집무규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장 신고사건 처리 등 기타업무
제37조(신고사건 처리 등) ① 감독관은 산안법 제52조제1항이나 집무규정 제33조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집무규정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감독관은 법령에 대한 질의를 접수하면 집무규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출석 및 보고요구) 감독관은 제2조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인 또는 사업장에 출석이나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집무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39조(실적보고 등) ① 지방관서장은 제8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독 등의 실적과 신고사건처리 및 사법처리실적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보건지도감독실적 보고서에 따라 매반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PKMS)에 따라 전산입력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산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지연보고는 제외)한 자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후 형이 확정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안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후 확정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과태료 부과결정 등
제40조(과태료의 부과) 산안법 제25조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중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와 지게차의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을 확인받아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1조(부과결정) ① 감독관은 산안법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진폐법 제3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안의 공사금액)에 따라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금액에 다음 각 호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1. 상시근로자 300명(120억원)이상 : 100분의 100
2. 상시근로자 100명(40억원)이상 300명(120억원)미만 : 100분의 90
3. 상시근로자 50명(10억원)이상 100명(40억원)미만 : 100분의 80
4. 상시근로자 10명(3억원)이상 50명(10억원)미만 : 100분의 70
5. 상시근로자 10명(3억원)미만 : 100분의 60
② 감독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밝혀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산안법 제10조의2․제21조제1항․제30조제1항 및 제51조제8항 위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독
2. 제23조제1항의 조사대상재해에 대한 재해조사
3. 그 밖에 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
제42조(감경기준) 감독관이 산안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감경하여야 한다.
1. 최근 1년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부과기준금액의 100분의 10
2. 사업의 지속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최근 2년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부과기준금액의 100분의 30
3. 사업의 지속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근 3년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부과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부 칙(1998. 7. 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 8.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28조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은 시행일(1998. 8. 1)로부터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5. 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 6. 1부터 시행한다.
②(감독결과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발생한 산안법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
③(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7. 4)
이 규정은 2003. 7. 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 3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 및 별표 2 중 17란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 12. 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②(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6. 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 7. 1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장 대장관리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 다만, 17호 조치기준에 따른 적용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②(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 2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
(노동부훈령 제679호)
2008. 12. 19.
노 동 부
제정 1993. 4. 9. 노동부훈령 제363호
개정 1996.12.16. 노동부훈령 제440호
개정 1998. 7.20. 노동부훈령 제475호
개정 2001. 5.12. 노동부훈령 제531호
개정 2003. 7. 4. 노동부훈령 제560호
개정 2004.12.31. 노동부훈령 제589호
개정 2006.12.20. 노동부훈령 제634호
개정 2008. 6. 9. 노동부훈령 제666호
개정 2008.12.19. 노동부훈령 제679호
## 별표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감독 및 점검시 확인 주요서류(제12조 관련)
【별표 2】법령 위반사항 조치기준
【별표 3】산안법 제23조 및 제24조관련 위반시 즉시입건 대상(제15조 관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독관의 직무)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령의 집행을 위한 직무
2.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재해발생 상황 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4. 법령에 대한 질의회시 및 상담
5. 그 밖에 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제3조(집무자세) 감독관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심하여야 한다.
1. 감독관은 사업장 안전보건기준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3. 감독관은 법령의 숙지와 연구 등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감독관 배치 및 업무분장)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 한다)은 기술직, 이공계열전공자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감독관으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의 업무는 기능별로 분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지역별로 분장할 수 있으며 감독관 전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1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업안전과장은 2명 이상의 감독관을 1개조로 하는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직무교육) ① 지방관서장은 소속 감독관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매년 초에 직무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 운영지침」에 따른 년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시간 중 100분의 40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실무경력 1년 미만인 감독관은 3개월 이상의 현장직무교육(OJT)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장 정보관리) 감독관은 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PKMS)에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 점검시 착안사항, 관계자 면담내용 등 파악된 내용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 감독관이 전보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소관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장 감독 및 점검 등
제8조(사업장 감독 등) ① 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51조 감독상의 조치 등을 위하여 사업장을 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독”이란 지방관서장이 제9조에서 정한 사업장에 대하여 법령의 위반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③ 제1항의 “점검”이란 지방관서장이 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업무계획 또는 자체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법령의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④ 지방관서장은 지역적 특성과 감독관의 수 등 행정여건을 감안한 적정량의 감독 또는 점검(이하 “감독 등”이라 한다)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감독 등의 목적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일부공정 또는 안전보건의 일부분야에 한정하여 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9조에 따른 감독대상 사업장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정기감독대상 사업장과 중복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상의 조치미비로 건축물의 붕괴, 도괴,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유해화학물질 누출 또는 화재․폭발 등 급박한 안전․보건상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
2. 최근 1년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범죄인지한 중대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
3.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산안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로서 근로자 2명 이상의 부상(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동반한 재해발생 사업장
4. 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전년도에 산업재해(제2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2회 이상 발생하고 산업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단, 산안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중 종합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
5. 최근 1년 이내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화학적 인자(분진을 포함한다)의 측정결과가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같은 인자로 인한 직업병자가 1명(직업병 유소견자는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명,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사업장은 3명,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은 4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6. 최근 1년간 근로자․시민 등의 진정․고소․고발, 그 밖의 언론보도 등으로 안전․보건문제가 2회 이상 야기된 사업장으로서 산안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거나 사법조치가 행해진 사업장
7. 산업안전보건국장 또는 지방노동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작업환경이 특히 불량하거나 안전관리가 소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또는 전문적인 감독이 필요한 사업장
제10조(감독반의 편성 및 지휘) ① 지방관서장은 감독시 감독관 2명 이상을 1개조로 감독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감독관이 각 조에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국장 또는 지방청장은 본부 및 지방노동관서 감독관을 차출하는 특별감독반을 편성하여 감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업안전보건국장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독반을 편성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여시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단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감독반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에는 감독실시 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정밀기술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직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감독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받아 제14조에 따른 감독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등 준비) ① 감독관이 감독 등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자료 및 법령의 준수상황 등을 검토 분석하고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관계정보를 수집하는 등 해당 사업장 실태와 문제점 등 현황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감독 등이 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장은 감독 등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불시에 실시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없는 한 실시 10일 이전에 해당사업장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감독 등의 실시) ① 감독관은 사업장에 출장하여 감독 등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 등을 실시하기 전에 근로감독관증 등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사업주에게 감독 등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감독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부가하여 임검지령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임검지령서 등의 발급 등에 대해서는 집무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④ 감독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 등을 행할 때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 감독관은 감독 등을 행하는 때에는 별표 1에 기재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공정 또는 안전보건의 일부분야에 대하여 감독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장부 또는 서류만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감독관은 산안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계자에게 사전에 그 취지를 설명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감독관은 감독 등을 행한 후 노․사 관계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법령 위반사항 및 개선대책, 이의제기 방법․절차 등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등의 증거확보) ① 감독관은 감독 등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행정 및 사법처리에 대비하여 관련 증거의 입증을 위한 사진촬영, 관련된 근로자 등과의 면담, 계측기기 등을 이용한 측정 등의 방법으로 증거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감독 등의 결과 위법사항이 있으면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점검표(단, 본부에서 점검표를 별도로 시달한 경우는 제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사업주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감독 등에 참여한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관련서류의 사본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날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등의 결과보고) 감독관은 감독 등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표와 확인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감독 등의 결과보고서를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 등의 결과 조치 등) ① 감독관은 감독 등의 결과 위법사항을 적발 한 때에는 별표 2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독결과 산안법 제23조․제24조․제29조제2항․제33조(산안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다)․제37조․제38조․제48조․제49조의2(제2항 및 제4항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 위반사항. 다만, 제23조 및 제24조의 위반사항의 범위는 별표 3에 한한다.
2. 제8조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중대한 법 위반 및 반복적 법 위반으로서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달하는 위반사항
3. 그 밖에 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감독관은 감독 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시정지시에 해당될 때에는 집무규정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집무규정 제21조제4항중 “별표 3 및 별표 4”를 “별표 2”로 본다. 다만, 시정기한 및 보고기일 등 처리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6조(감독 등 결과조치의 확인) ① 감독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에 대해 사업장으로부터 시정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우선 서류에 따른 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에 따른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출장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결과 시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점검결과보고서에 따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PKMS)에 따라 전산입력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인․허가 및 승인사무
제17조(인․허가 및 승인 등의 원칙 등) 감독관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승인, 확인, 지정, 등록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의 처리원칙 등은 집무규정 제67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집무규정 제72조제3호 중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본다.
제18조(인․허가기준) 제17조에 따른 인․허가의 기준은 법령 및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인․허가 대장관리) ① 지방관서장은 인․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허가 대장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대장은 인․허가의 변경․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항상 최신의 인․허가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재해발생원인조사 및 조치 등
제20조(재해발생상황 파악)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재해발생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상의 산재요양정보의 확인
2. 산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등 산업재해발생보고의 확인
3. 민원인 등으로부터 지방관서에 신고 접수한 사항
4. 신문․방송․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확인 등
제21조(중대재해발생보고) ① 감독관은 관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인지할 수 있는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건설업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모사전송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유선보고 등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관서장은 제2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의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제22조(사건의 관할 및 이송) ① 사건은 재해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감독관이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소속 감독관이 처리한다.
1. 2 이상의 지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등으로서 발생장소의 관할지역이 명확하지 아니한 재해
2. 교통사고, 출장을 위한 이동 또는 숙박 중에 발생한 재해 등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
② 제1항의 재해를 최초로 인지한 지방관서장은 지체 없이 조사처리를 하여야 할 지방관서장에게 재해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해와 관련된 피조사자 및 참고인 등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관서장에게 재해발생에 관련된 특정사실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의뢰받은 지방관서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대상재해 등) ① 감독관이 조사를 하여야 할 조사대상 재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대재해
2. 근로자의 부상 또는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산안법 제49조의2 관련)
3. 그 밖에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재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재해(중대․일반) 조사처리대장에 등재하거나 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조사처리대장에 등재하거나 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는 시점을 조사착수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산안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적용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적용조항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재해
2. 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지병, 방화 등에 의한 재해로서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재해
3. 해당 사업장의 폐지, 재해발생 후 84일 이상 요양 중 사망한 재해로서 목격자 등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재해발생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불가능하여 재해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재해
제24조(재해조사 및 처리) ① 감독관은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는 즉시 재해발생 원인 등에 대한 조사(이하 “재해조사”라 한다)에 착수하되, 최초 현장조사시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일지 등의 관련서류 및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재해발생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조사를 받는 사업주에게 재해조사 절차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착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 및 조치의견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해조사복명서로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이 재해조사 착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집무규정 별지 제31호서식의 범죄인지보고서로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해조사복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감독관은 재해조사 과정에서 해당 재해가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해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조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한 뒤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⑤ 지방관서장은 재해조사결과 동종 또는 유사한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산안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명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⑥ 감독관은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산업재해 재발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위험이 미치는 범위를 감안하여 부분 또는 전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⑦ 감독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해조사복명을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조사결과 통보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해조사복명서 사본을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재해조사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재해조사방법 등) ① 지방관서장은 재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재해조사 착수단계에서부터 종료시까지 감독관 2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필요할 경우 공단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사항을 지원받아 재해의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공단직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재해조사를 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완료 후 지체 없이 재해조사에 참여한 공단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재해조사 의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재해조사 의견서 작성 제출기한을 연기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한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6조(중대재해특별조사 등) ① 산업안전보건국장 또는 지방청장은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재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본부 또는 해당 지방청(소속 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감독관으로 하여금 재해원인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공단직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1년동안에 사망재해가 5건 이상 발생한 경우
2. 신공법 시공 등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재해로서 예방대책의 수립 및 전파가 필요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근로자들의 소요사태, 인근 다수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산업안전보건국장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장관에게 중대재해 원인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보건진단 등
제27조(안전․보건진단 등) ① 산안법 시행규칙 제1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 재해율, 유해물질의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등을 조치하고, 권고사항은 사업주가 가급적 이행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 등) ① 감독관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시행규칙 제131조제4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완료일자에 동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을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계획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2의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중지 등) ① 감독관이 산안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건설물 등에 대한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중지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1. 사업장내 건설물 등이 현저히 노후화 되거나 방호조치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체, 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명령
2. 근로자에게 매우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건설물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미비로 행정․사법조치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명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이나 별표 2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서 사용중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별표 4의 사용중지표지를 발부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30조(작업중지) ① 산안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작업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명할 때에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 또는 별표 5의 작업중지표지를 발부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6장 사법경찰관의 직무
제31조(범죄인지 기준) ① 감독관은 재해조사, 감독, 신고사건처리 그 밖에 제2조에서 정한 직무수행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이 별표 2의 위반사항 조치기준 또는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 위반사실이 별표 2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중 “시정지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서면으로 지시하고 불이행시에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항의 조사대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조사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32조(구속영장신청기준) ① 감독관은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집무규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해가 예견되는 충분한 징후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산안법 제26조에 따른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
2. 산안법 제23조․제24조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건(건설업의 경우 2건)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때
3. 산안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공사의 착공중지나 계획변경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명령을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위반사항으로서 별표 2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
가. 산안법 제34조의4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
나. 산안법 제38조제4항 및 제5항, 제48조제4항, 제51조제6항 및 제7항
5. 산안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된 직업병에 이환(진폐, 소음성난청 제외)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② 제1항의 규정 중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란 해당 재해발생시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내에 2명 이상이 사망한 재해를 말한다.
제33조(구속결과 보고) 감독관이 법령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를 구속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사실(수사결과보고서 사본)
3. 담당검사 및 판사
4.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일시
제34조(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요령) 감독관은 산안법 제71조 또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시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대표자(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업무 관장자)를 행위자로 본다. 다만,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지위 및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행위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35조(수사공조) 감독관은 재해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있으면 수사 및 송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법령 위반의 죄가 「형법」등 다른 법 위반의 죄와 병합되어 공소가 제기되도록 하되, 검사의 지휘가 있으면 집무규정 제50조를 준용하여 경찰과 공조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 (범죄인지보고, 피의자 출국금지․정지 및 해제 등) 감독관은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한 범죄인지보고, 피의자 출국금지․정지 및 해제 등의 사법경찰관 직무에 대해서는 집무규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장 신고사건 처리 등 기타업무
제37조(신고사건 처리 등) ① 감독관은 산안법 제52조제1항이나 집무규정 제33조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집무규정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감독관은 법령에 대한 질의를 접수하면 집무규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출석 및 보고요구) 감독관은 제2조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인 또는 사업장에 출석이나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집무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39조(실적보고 등) ① 지방관서장은 제8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독 등의 실적과 신고사건처리 및 사법처리실적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보건지도감독실적 보고서에 따라 매반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PKMS)에 따라 전산입력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산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지연보고는 제외)한 자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후 형이 확정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안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후 확정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과태료 부과결정 등
제40조(과태료의 부과) 산안법 제25조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중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와 지게차의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을 확인받아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1조(부과결정) ① 감독관은 산안법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진폐법 제3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안의 공사금액)에 따라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금액에 다음 각 호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1. 상시근로자 300명(120억원)이상 : 100분의 100
2. 상시근로자 100명(40억원)이상 300명(120억원)미만 : 100분의 90
3. 상시근로자 50명(10억원)이상 100명(40억원)미만 : 100분의 80
4. 상시근로자 10명(3억원)이상 50명(10억원)미만 : 100분의 70
5. 상시근로자 10명(3억원)미만 : 100분의 60
② 감독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밝혀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산안법 제10조의2․제21조제1항․제30조제1항 및 제51조제8항 위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독
2. 제23조제1항의 조사대상재해에 대한 재해조사
3. 그 밖에 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
제42조(감경기준) 감독관이 산안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감경하여야 한다.
1. 최근 1년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부과기준금액의 100분의 10
2. 사업의 지속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최근 2년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부과기준금액의 100분의 30
3. 사업의 지속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근 3년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부과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부 칙(1998. 7. 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 8.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28조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은 시행일(1998. 8. 1)로부터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5. 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 6. 1부터 시행한다.
②(감독결과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발생한 산안법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
③(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7. 4)
이 규정은 2003. 7. 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 3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 및 별표 2 중 17란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 12. 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②(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6. 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 7. 1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장 대장관리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 다만, 17호 조치기준에 따른 적용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②(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 2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