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박정찬 2009-10-17 10:45:30
조회수 : 2,487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과태료의 부과) [전문개정 2009.7.30]
① 법 제7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3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제38조의5 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②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0조 제1항·제3항, 제34조의2 제1항, 제36조 제1항·제3항, 제36조의2 제5항, 제39조의2 제1항,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의2 제1항·제5항을 위반한 자
3. 제41조 제5항, 제49조 제1항 또는 제50조 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51조 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또는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춰 두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 제8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 전단,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제21조, 제29조 제5항, 제29조의2 제7항,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 1항(제1호의 자만 해당한다), 제35조의2 제1항, 제36조 제2항, 제38조의4 제2항, 제38조의5 제1항, 제42조 제6항, 제43조 제6항, 제44조 제2항, 제49조의2 제2항, 제50조 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 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제16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6. 제51조 제2항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51조 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 제40조 제5항, 제43조 제3항·제7항, 제43조의2 제2항 또는 제52조의8을 위반한 자
3. 제30조 제4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
4. 제32조 제1항(제2호의 자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8조의4 제3항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의5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 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제공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 제1항 또는 제43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11. 제48조 제5항 또는 제49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51조 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13. 제6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과태료의 부과) [전문개정 2009.7.30]
① 법 제7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3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제38조의5 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②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0조 제1항·제3항, 제34조의2 제1항, 제36조 제1항·제3항, 제36조의2 제5항, 제39조의2 제1항,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의2 제1항·제5항을 위반한 자
3. 제41조 제5항, 제49조 제1항 또는 제50조 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51조 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또는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춰 두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 제8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 전단,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제21조, 제29조 제5항, 제29조의2 제7항,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 1항(제1호의 자만 해당한다), 제35조의2 제1항, 제36조 제2항, 제38조의4 제2항, 제38조의5 제1항, 제42조 제6항, 제43조 제6항, 제44조 제2항, 제49조의2 제2항, 제50조 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 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제16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6. 제51조 제2항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51조 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 제40조 제5항, 제43조 제3항·제7항, 제43조의2 제2항 또는 제52조의8을 위반한 자
3. 제30조 제4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
4. 제32조 제1항(제2호의 자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8조의4 제3항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의5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 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제공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 제1항 또는 제43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11. 제48조 제5항 또는 제49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51조 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13. 제6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