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노안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

박정찬 | 2009-10-16 07:57:16

조회수 : 5,4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등)
①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11.20, 1997.5.16, 1999.6.8, 2007.12.28, 2008.8.21>
1.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ㆍ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과 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5의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에 한한다)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등 당해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1993.11.20>

③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안전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등)
  ②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6.3.24>

제29조의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개정 1995.1.5>)
  ①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5.1.5>
1.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34조 (안전인증)
  ① 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품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④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그 제조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 주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또는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것임을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3.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①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6.8, 2000.8.5, 2003.6.30, 2006.9.22>
1.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당해 작업"이라한다)과 관련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ㆍ감독

5.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ㆍ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5의2. 삭제 <2006.9.22>

6.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6.9.22>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06.9.22, 2008.8.21>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교육이수 및 경험을 가진 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당해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이전   다음
댓글 (22) 코멘트쓰기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창원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