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실
요양급여의 범위와 지급요건
박정찬 2009-10-14 09:56:33
조회수 : 1,465
1. 요양급여의 범위(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4항>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요양급여의 지급요건
1)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
- 개인질환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개인 질병의 조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요양을 예외적으로 제공
2) 현물급여 원칙
- 「산재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도록 하고 「약사법」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약국을 통하여 약제를 지급.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음
3) 4일 이상의 요양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3일 이내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 소속 사업주에게 요양보상의무가 있고 요양의 정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사업주가 요양 보상함
※ 요양개시 후 2일 만에 사망한 경우와 같이 요양기간은 3일 이내이나 다른 보험급여(유족급여, 장의비)의 지급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임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요양급여의 지급요건
1)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
- 개인질환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개인 질병의 조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요양을 예외적으로 제공
2) 현물급여 원칙
- 「산재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도록 하고 「약사법」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약국을 통하여 약제를 지급.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음
3) 4일 이상의 요양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3일 이내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 소속 사업주에게 요양보상의무가 있고 요양의 정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사업주가 요양 보상함
※ 요양개시 후 2일 만에 사망한 경우와 같이 요양기간은 3일 이내이나 다른 보험급여(유족급여, 장의비)의 지급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