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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정(08. 12. 11)
박정찬 2009-10-06 09:52:37
조회수 : 1,324
제1조 [ 전문 ]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 창원사업본부(이하“회사”라고 한다)와 금속노동조합 지엠대우자동차지부 창원지회(이하“조합”이라고 한다)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내에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노·사 상호간에 성실히 준수한다.
제2조 [ 목적 ]
본 대책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실행을 통하여 근골격계질환자가 없는 사업장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 구성 ]
① 대책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대책위 산하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라 한다)를 둔다.
1. 대책위원은 노·사 동수로 각각 8명으로 구성한다. 단, 대책위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2. 실행위원은 노·사 동수로 각각 6명으로 구성한다.
3. 실행위원 선임은 대책위에서 담당별, 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4조[ 기능 ]
① 본 대책위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한다.
1.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에 관한 사항
3. 조사결과에 따른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근골격계 의심질환자에 대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사항
5. 실행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책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 [ 회의 및 운영 ]
① 대책위의 회의는 노사가 필요 시 개최한다.
② 노사 어느 일방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 개최하여야 한다.
③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노사는 각 1부씩 보관한다.
④ 대책위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련 유해요인조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실행위를 지원한다.
제6조 [ 실행위원회 활동 ]
① 실행위의 활동은 각 부서별 유해요인 조사를 종료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실행위는 각 호의 활동을 하며 결과를 대책위에 보고한다.
1.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에 참여에 대한 경과 사항
2. 근골격계 질환관련 작업현장의 점검, 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 [ 운영지원 ]
① 회사는 대책위 및 실행위에 대한 교육 및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적극 협조한다.
② 회사는 유해요인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회사는 근골유해요인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무실과 사무용품을 지원한다.
④ 사무실의 규모, 비품은 간사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 유해요인조사 기관 선정 ]
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시 필요한 경우 대책위에서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선정은 사업설명회 또는 기관 실사를 통해서 대책위에서 결정한다.
제9조 [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사항 ]
①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장, 제143조(유해요인조사)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 근골유해요인조사와 관련한 조사기법, 방법, 공정선정 등 은 선정된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근골유해요인 조사과정에서 보완 또는 추가하여야 할 사항은 전문기관과 조합,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④ 조사과정중 조사 참여 대상자의 선정은 전문기관에 따른다.
제10조 [ 위원 및 참고인의 신분보장 ]
① 회사는 위원 및 참고인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언을 이유로 부당하거나 불이익한 처우 또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유해요인조사관련 업무는 현장에서 조업하는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 교육 및 설명회 ]
① 회사는 유해요인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조사기관이 교육 또는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노사가 협의하여 교육시간을 정한다.
②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대책위와 선정된 기관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③ 회사는 사업종료 시점에 확대간부를 대상으로 조사기관이 유해요인조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 유해요인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①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따른 인간공학적 정밀조사 대상은 전문기관의 분석을 참고하여 대책위에서 협의한다.
② 유해요인조사 조사결과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대책위에서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3조 [ 근골격계 의심질환자 및 유소견자에 대한 조치 ]
①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통증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의학적 조치를 취한다.
② 재활·복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의심질환자는 재활·복귀프로그램 담당 교수 또는 회사 산업보건의와 상담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④ 진단한 기간동안 재활치료를 지속하여도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도록 한다.
제14조 [ 기타 ]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지부 대책위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부칙 ]
① 본 규정의 효력은 노·사 대표자의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된다.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 창원사업본부(이하“회사”라고 한다)와 금속노동조합 지엠대우자동차지부 창원지회(이하“조합”이라고 한다)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내에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노·사 상호간에 성실히 준수한다.
제2조 [ 목적 ]
본 대책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실행을 통하여 근골격계질환자가 없는 사업장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 구성 ]
① 대책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대책위 산하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라 한다)를 둔다.
1. 대책위원은 노·사 동수로 각각 8명으로 구성한다. 단, 대책위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2. 실행위원은 노·사 동수로 각각 6명으로 구성한다.
3. 실행위원 선임은 대책위에서 담당별, 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4조[ 기능 ]
① 본 대책위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한다.
1.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에 관한 사항
3. 조사결과에 따른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근골격계 의심질환자에 대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사항
5. 실행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책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 [ 회의 및 운영 ]
① 대책위의 회의는 노사가 필요 시 개최한다.
② 노사 어느 일방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 개최하여야 한다.
③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노사는 각 1부씩 보관한다.
④ 대책위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련 유해요인조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실행위를 지원한다.
제6조 [ 실행위원회 활동 ]
① 실행위의 활동은 각 부서별 유해요인 조사를 종료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실행위는 각 호의 활동을 하며 결과를 대책위에 보고한다.
1.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에 참여에 대한 경과 사항
2. 근골격계 질환관련 작업현장의 점검, 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 [ 운영지원 ]
① 회사는 대책위 및 실행위에 대한 교육 및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적극 협조한다.
② 회사는 유해요인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회사는 근골유해요인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무실과 사무용품을 지원한다.
④ 사무실의 규모, 비품은 간사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 유해요인조사 기관 선정 ]
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시 필요한 경우 대책위에서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선정은 사업설명회 또는 기관 실사를 통해서 대책위에서 결정한다.
제9조 [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사항 ]
①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장, 제143조(유해요인조사)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 근골유해요인조사와 관련한 조사기법, 방법, 공정선정 등 은 선정된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근골유해요인 조사과정에서 보완 또는 추가하여야 할 사항은 전문기관과 조합,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④ 조사과정중 조사 참여 대상자의 선정은 전문기관에 따른다.
제10조 [ 위원 및 참고인의 신분보장 ]
① 회사는 위원 및 참고인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언을 이유로 부당하거나 불이익한 처우 또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유해요인조사관련 업무는 현장에서 조업하는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 교육 및 설명회 ]
① 회사는 유해요인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조사기관이 교육 또는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노사가 협의하여 교육시간을 정한다.
②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대책위와 선정된 기관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③ 회사는 사업종료 시점에 확대간부를 대상으로 조사기관이 유해요인조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 유해요인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①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따른 인간공학적 정밀조사 대상은 전문기관의 분석을 참고하여 대책위에서 협의한다.
② 유해요인조사 조사결과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대책위에서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3조 [ 근골격계 의심질환자 및 유소견자에 대한 조치 ]
①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통증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의학적 조치를 취한다.
② 재활·복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의심질환자는 재활·복귀프로그램 담당 교수 또는 회사 산업보건의와 상담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④ 진단한 기간동안 재활치료를 지속하여도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도록 한다.
제14조 [ 기타 ]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지부 대책위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부칙 ]
① 본 규정의 효력은 노·사 대표자의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