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개정(2008. 5. 14)
박정찬 2009-10-06 09:49:51
조회수 : 2,001
전 문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창원공장(이하“회사”)과 전국금속 노동조합 지엠대우자동차 지부 창원지회(이하“조합”)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합원의 산업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직장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산업평화를 이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으로 공동 인식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설치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보건관리업무와 안전사고 및 직업병의 예방과 사후 대책 수립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 용 범 위)
이 규정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효 력)
① 이 규정과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노사가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의결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② 이 규정 및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관련법 기준보다 상회가 있을 시 위원회 규정이 우선한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 성)
① 위원회는 회사 대표(본부장)를 포함한 회사측 위원8인, 노동조합 대표
(지회장)를 포함한 위원8인으로 하여 총 16인으로 구성한다.
* 회사측 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본부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포함한 창원공장
재직인원 8인
* 조합측 위원
지회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한 창원공장 재직인원 8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 지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임원이상의 간부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대리 참석케 할 수 있다.
④ 노사 쌍방은 위원을 임명 또는 선출 변경할 경우에는 각각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위원중 회사와 조합 양측에 1인씩을 둔다.
제 5 조 (위 원 의 임 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 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6 조 (위 원 및 참 고 인 의 신 분 보 장)
① 회사는 위원 및 참고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한 발언을 이유로 부당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이 근무 중 위원회에 관련되는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 7 조 (참 고 인 출 석)
노사 어느 일방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자료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제 3 장 운 영
제 8 조 (회 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회의 개최 요구는 회의장소, 일시, 안건, 참석인원 및 명단을 첨부하 여야 하며 3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고, 7일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 안전담당자는 매 정기회의시 3개월의 활동내용,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서 등을 노사실무 간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노사 실무간사는 사전에 이를 심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상정하며 필요시 질의에 응한다.
④ 회의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공장내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 개선대책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의 결)
노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노,사대표의 합의를 의결로 본다.
제 10 조 (회 의 록)
① 위원회는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인원 전원이 서명한 후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1) 게시판 부착
2) 자체 조회시 교육
3) 기타 홍보
제 11 조 (협 의 내 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시행한다.
① 산업 재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위원회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보호구에 관한 사항
⑨ 기계. 기구 및 장치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⑩ 기타 유해.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⑪ 작업장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⑫ 상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제 12 조 (자 체 검 사 및 안 전 상 의 조 치)
① 회사는 조합원이 안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24,36조를 준수하여 정기적으로 기계. 장비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 1항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고, 문제점이 있을시 위원회에서 협의 실시한다.
(단, 문제점의 개선 및 시정 계획을 3일 이내에 노측에 서면 통보한다.)
③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 진단을 실시하며 조치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실시한다.
(단, 외부용역을 실시할 경우 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제 13 조 (안 전 점 검)
회사와 조합은 연 2회 노사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제 14 조 (건 강 진 단 사 후 조 치)
① 회사는 건강진단 종료 후 위원회 개최시 건강진단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심의 처리한다.
②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보고서를 비롯한 제반 검사결과 등 직원 건강진단의 자료를 보존하며, 필요시 열람할 수 있다.
제 4 장 기 타
제 15 조 (위 탁)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중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협의에 의해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16 조 (운 영 규 정 개 정)
회사와 조합은 필요시 위원회를 통해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7 조 (시 행 일)
①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05년 9월 23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08년 5월 14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창원공장(이하“회사”)과 전국금속 노동조합 지엠대우자동차 지부 창원지회(이하“조합”)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합원의 산업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직장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산업평화를 이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으로 공동 인식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설치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보건관리업무와 안전사고 및 직업병의 예방과 사후 대책 수립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 용 범 위)
이 규정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효 력)
① 이 규정과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노사가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의결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② 이 규정 및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관련법 기준보다 상회가 있을 시 위원회 규정이 우선한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 성)
① 위원회는 회사 대표(본부장)를 포함한 회사측 위원8인, 노동조합 대표
(지회장)를 포함한 위원8인으로 하여 총 16인으로 구성한다.
* 회사측 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본부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포함한 창원공장
재직인원 8인
* 조합측 위원
지회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한 창원공장 재직인원 8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 지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임원이상의 간부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대리 참석케 할 수 있다.
④ 노사 쌍방은 위원을 임명 또는 선출 변경할 경우에는 각각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위원중 회사와 조합 양측에 1인씩을 둔다.
제 5 조 (위 원 의 임 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 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6 조 (위 원 및 참 고 인 의 신 분 보 장)
① 회사는 위원 및 참고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한 발언을 이유로 부당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이 근무 중 위원회에 관련되는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 7 조 (참 고 인 출 석)
노사 어느 일방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자료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제 3 장 운 영
제 8 조 (회 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회의 개최 요구는 회의장소, 일시, 안건, 참석인원 및 명단을 첨부하 여야 하며 3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고, 7일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 안전담당자는 매 정기회의시 3개월의 활동내용,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서 등을 노사실무 간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노사 실무간사는 사전에 이를 심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상정하며 필요시 질의에 응한다.
④ 회의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공장내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 개선대책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의 결)
노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노,사대표의 합의를 의결로 본다.
제 10 조 (회 의 록)
① 위원회는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인원 전원이 서명한 후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1) 게시판 부착
2) 자체 조회시 교육
3) 기타 홍보
제 11 조 (협 의 내 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시행한다.
① 산업 재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위원회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보호구에 관한 사항
⑨ 기계. 기구 및 장치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⑩ 기타 유해.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⑪ 작업장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⑫ 상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제 12 조 (자 체 검 사 및 안 전 상 의 조 치)
① 회사는 조합원이 안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24,36조를 준수하여 정기적으로 기계. 장비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 1항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고, 문제점이 있을시 위원회에서 협의 실시한다.
(단, 문제점의 개선 및 시정 계획을 3일 이내에 노측에 서면 통보한다.)
③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 진단을 실시하며 조치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실시한다.
(단, 외부용역을 실시할 경우 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제 13 조 (안 전 점 검)
회사와 조합은 연 2회 노사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제 14 조 (건 강 진 단 사 후 조 치)
① 회사는 건강진단 종료 후 위원회 개최시 건강진단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심의 처리한다.
②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보고서를 비롯한 제반 검사결과 등 직원 건강진단의 자료를 보존하며, 필요시 열람할 수 있다.
제 4 장 기 타
제 15 조 (위 탁)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중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협의에 의해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16 조 (운 영 규 정 개 정)
회사와 조합은 필요시 위원회를 통해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7 조 (시 행 일)
①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05년 9월 23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08년 5월 14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