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박정찬 2008-05-29 09:25:55
조회수 : 1,4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산재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대한 노동부 고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7-6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동법상의 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할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57,220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함.
2. 적용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노동부 고시 제2007-6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장의비의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1. 장의비 최고 금액은 11,531,47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8,222,860원으로 함.
2. 적용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노동부 고시 제2007-6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
1. 지급기준 금액
구 분
금액(1일)
간 호 사
64,230원
간호조무사
42,540원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42,070원
가족․기타 간병인
38,240원
2. 적용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노동부 고시 제2007-6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1.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38,240원으로 하고,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25,490원으로 함.
2. 적용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노동부 고시 제2007-6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동법상의 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할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57,220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함.
2. 적용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노동부 고시 제2007-6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장의비의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1. 장의비 최고 금액은 11,531,47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8,222,860원으로 함.
2. 적용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노동부 고시 제2007-6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
1. 지급기준 금액
구 분
금액(1일)
간 호 사
64,230원
간호조무사
42,540원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42,070원
가족․기타 간병인
38,240원
2. 적용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노동부 고시 제2007-6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1.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38,240원으로 하고,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25,490원으로 함.
2. 적용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