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실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박정찬 2008-02-19 23:58:46
조회수 : 2,040
제5편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 1 장 작업환경의 측정
제93조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이라 함은 별표 11의3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7.7, 2005.10.7.>
1.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행하는 작업장(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2.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한다)
3. 보건규칙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 측정에 한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또는 작업장 <신설 2005.10.7.>
② 삭제 <2003.7.7>
③ 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 실시할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측정주기에 실시하여야 할 당해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7.10.16>
④ 삭제<1992.3.21>
제93조의2 (작업환경 측정자의 자격)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3.7.7]
제93조의3 (작업환경 측정방법)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 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 시료 채취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1호 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명시하여야 한다)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방법외에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3.7.7]
제93조의4 (작업환경측정 횟수)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1. 별표 11의3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에 한한다)의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11의3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을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다. 다만,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1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
2.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일 것 [본조신설 2003.7.7]
제94조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①사업주는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첨부하여 제9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로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제9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7.12.31]
제95조 (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개정 1997.10.16>)
영 제32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1997.10.16, 2003.7.7> [전문개정 1995.11.23]
제96조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절차등 <개정 1992.3.21>)
① 영 제32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측정기관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3.21, 1994.3.29, 1995.11.23, 1997.10.16, 2000.9.28, 2003.7.7, 2006.7.19.>
1. 정관
2.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6.7.19.>
4. 법인등기부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6.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명세서
7. 최초 1년간의 측정사업계획서(사업장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작업환경측정결과서 사본)
8. 삭제<1995.11.23>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③ 제18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정측정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1.23, 2006.7.19.>
④ 지정측정기관의 수·담당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1992.3.21, 2006.7.19>
제97조(지정측정기관의 평가 등)
① 노동부장관이 법 제4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측정 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09.25.>
1.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의 능력
2. 측정결과의 신뢰도
3. 시설·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항
② 지정측정기관의 평가방법·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7.7]
제97조의2 삭제 <2003.7.7>
제97조의3 (유해인자별· 업종별 작업환경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개정 1997.10.16>)
① 노동부 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작업환경관리방법 등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별· 업종별 작업환경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0.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7.10.16> [전문개정 1994.3.29]
제97조의4(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2. 공정설비·작업방법 또는 사용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조건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3. 제93조의3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등 신뢰성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신뢰성평가를 실시하려면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제 1 장 작업환경의 측정
제93조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이라 함은 별표 11의3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7.7, 2005.10.7.>
1.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행하는 작업장(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2.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한다)
3. 보건규칙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 측정에 한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또는 작업장 <신설 2005.10.7.>
② 삭제 <2003.7.7>
③ 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 실시할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측정주기에 실시하여야 할 당해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7.10.16>
④ 삭제<1992.3.21>
제93조의2 (작업환경 측정자의 자격)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3.7.7]
제93조의3 (작업환경 측정방법)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 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 시료 채취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1호 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명시하여야 한다)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방법외에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3.7.7]
제93조의4 (작업환경측정 횟수)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1. 별표 11의3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에 한한다)의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11의3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을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다. 다만,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1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
2.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일 것 [본조신설 2003.7.7]
제94조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①사업주는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첨부하여 제9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로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제9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7.12.31]
제95조 (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개정 1997.10.16>)
영 제32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1997.10.16, 2003.7.7> [전문개정 1995.11.23]
제96조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절차등 <개정 1992.3.21>)
① 영 제32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측정기관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3.21, 1994.3.29, 1995.11.23, 1997.10.16, 2000.9.28, 2003.7.7, 2006.7.19.>
1. 정관
2.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6.7.19.>
4. 법인등기부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6.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명세서
7. 최초 1년간의 측정사업계획서(사업장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작업환경측정결과서 사본)
8. 삭제<1995.11.23>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③ 제18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정측정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1.23, 2006.7.19.>
④ 지정측정기관의 수·담당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1992.3.21, 2006.7.19>
제97조(지정측정기관의 평가 등)
① 노동부장관이 법 제4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측정 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09.25.>
1.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의 능력
2. 측정결과의 신뢰도
3. 시설·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항
② 지정측정기관의 평가방법·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7.7]
제97조의2 삭제 <2003.7.7>
제97조의3 (유해인자별· 업종별 작업환경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개정 1997.10.16>)
① 노동부 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작업환경관리방법 등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별· 업종별 작업환경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0.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7.10.16> [전문개정 1994.3.29]
제97조의4(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2. 공정설비·작업방법 또는 사용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조건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3. 제93조의3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등 신뢰성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신뢰성평가를 실시하려면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