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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교육인가? 특별교육인가?

박정찬 | 2008-02-01 16:57:09

조회수 : 6,114

"특별안전교육인가? 특별교육인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교육” 이란 용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특별안전교육", 또 일부에서는 "특별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특별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의된 용어이며, "특별안전교육"은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의 유형에 따라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여 관리감독자가 당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하여 특별안전교육에 대한 용어를 사용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특별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3항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 시간은 일반 업종은 16시간 이상, 건설업은 2시간 이상이며,
동법 시행령은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대상 작업을 아래와 같이 37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0개 교육대상 작업내용 중 3개 삭제됨]

 1. 고압실내 작업(잠함공법 기타 압기공법에 의하여 대기압을 넘는 기압하의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 있어서 행하는 작업에 한한다)
 2.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 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에 한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4. 폭발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을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LPG), 수소가스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6. 화학설비중 반응기, 교반기, 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내 작업
 8. < 삭제 > (2003. 7.7)
 9. 분말 ․ 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 ․ 사이로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10. 다음 각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 소비량이 매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에 한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1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 운반기구, 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또는 운반색도(가선, 운반기구, 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에
    의하여 구성되고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일정구간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 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12.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13.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 띠톱기계 ․ 대패기계 ․ 모떼기기계 및 루타에 한하며 휴대      용을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14. 운반용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15.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및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16. 건설용 리프트 ․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7. 주물 및 단조작업
18. 전압이 75볼트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9. 콘크리트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2미터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에 한한다)
20.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작업
    (터널 및 수직갱외의 갱 굴착을 제외한다)     
21.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22.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또는 동 작업에 있어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
    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23.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4.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에 의하여서만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25.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6.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7.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건축물의 골조․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
    (5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9.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30. 콘크리트 공작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의2. 타워크레인을 설치 (상승작업을 포함한다) 해체하는 작업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목에 정하는 보일러를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 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이 하인 관류보일러
32. 게이지 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을 제외한다)
34. 맨홀작업
35. 밀폐공간작업
36.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7. < 삭제 > (2003. 7.7)
38. < 삭제 > (2003. 7.7)
39. 로봇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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