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세칙
조합활동중 불이익시지급세칙
최고관리자 2022-01-24 1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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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
본 세칙은 지회 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
본 세칙은 규칙에 의거한 조합활동으로 구속, 수배, 해고, 정직, 사망, 부상 등 민형사상
재산, 신체상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의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기금)
지회규칙 제12조 및 지급세칙 제2조에 의거하여 대의원대회에서 기금을 조성한다.
단, 의결 전까지는 예비비에서 지급한다.
제4조(지급대상)
1. 규칙 제3조에 각 항 사업중 노동조합 공식기관(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간부합동
회의, 기타 대책위원회)의 결의를 통한 사업을 추진 또는 활동하다 불이익 당했을 때
2. 기타 정당한 단체행동을 수행하다 불이익 당하여 대의원대회 또는 간부합동회의에서
지급키로 결의하였을 때
제5조(지급기준 및 원칙)
제4조에 해당되는 자 중 구속, 수배, 해고, 정직, 사망, 부상 등으로 임금지급이 정지되었거
나 감액되었을 때 다음 원칙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1. 필요할 때 권리회복을 위한 법적 투쟁비용 및 벌과금을 지급한다.
2. 임금지급이 정지되었거나 감액되었을 때 회사 임금 지급기준에 의한 통상임금100%를 지급한다.
3. 해고된 당시의 호봉을 기준으로 년2호봉을 승급하여 지급하며 해당 직급별 호봉 체계표를 기준 한다.
4. 부상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며 임금이 감액 되었을
시는 그에 상응하는 별도 임금을 일할 계산 지급한다.
5. 사망 시에는 유가족에게 생계비를 지급한다. 단, 지급내용은 대의원대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6. 지부의 특별사항 발생으로 생계비 지원이 지연될 시 지회에서 지급하고 지부에서 지급
되는 시점에 전액 환입한다.
7. 지부 대의원대회 및 간부합동회의에서 조합활동으로 불인정 시 지회 세칙 제4조에 따른다.
제6조(지급시기)
1. 사유 발생 일로부터 지급하며 지급일은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2. 법적 투쟁 비용은 필요할 때 지급하며 치료비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때 즉시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
다음 각 항에 해당된 자는 지급을 중지한다.
1. 복직이 되었거나 복직의 의사가 없을 때
2. 생계를 목적으로 타 직장에 취업하였을 때
3. 해고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출근을 월 5일 이상 기피하였을 때는 복직 의사와
관계없이 생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월 출근일수가 85%이상일 때는 전액지급하며 85%미만일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경조사 발생 및 조합업무관련 출장일은 출근으로 간주하며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의
휴가 제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8조(환불)
1. 해고 효력을 노사가 다툰 후 복직되었을 시는 해고기간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조합에서 생계비로 지급 받은 임금전액 100%를 10일 이내에 조합에 환불 조치한다.
단, 최초의 해고일자와 조합생계비 지급시기가 불일치할 경우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제4조에 의거하여 지급된 후 해당기관(노동부 및 법원)으로 승소 판결 후 보상이 있을
시 기지급된 전액을 10일 이내에 조합에 전액 환불한다.
제9조(통상관례)
본 세칙의 시행 상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따르며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10조(시행)
본 세칙은 대의원대회 통과 일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