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세칙
지회선거관리 세칙
최고관리자 2022-01-24 10: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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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제정)
본 선거관리세칙(이하 세칙이라 함)은 규칙 제24조 1항 및 제42조 1항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
본 세칙은 지회장과 임원(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및 대의원 입후보자를 사전에
조합원에게 공지하여 공정히 선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세칙은 총회 및 대의원 선거에 적용한다.
제4조(선거인의 정의)
본 세칙의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써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5조(선거권 )
1.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 경우에는 선거 공고일 후 10일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2. 조합비가 가압류되거나 체불된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으로 조합 임원 및 임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선거권 제한)
1. 조합원은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조합에 가입 후 3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1회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7조(지회선거관리)
지회 임원 선거 및 대의원에 관한 사항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8조(임기개시)
1. 지회장의 임기는 전임 지회장 임기만료일(12월 31일) 다음날로부터 개시된다. 다만
조합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임자의 임기 만료 후에 실시하는 선거는 당선 확정일로부터 개시된다. <개정 2016.11.16>
이 경우 임기만료일부터 당선자 확정시까지의 지회장 직무 대행자는 전임 지회장이
자동승계하며, 대의원1/3이상이 소집권자 변경을 요구할 시 임시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2. 대의원 임기는 선거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자 확정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개시된다.
제9조(피선거권 자격상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 전일까지 정권이상의 징계기간 중에 있는 자 및 선거 공고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
2. 공고일 현재 선거관리 세칙 제6조에 해당하는 자.
3. 대의원 중도 사퇴 시 당해 연도 보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개. 정 2018.11.28>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0조(선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거관리위원 6명을 선출한다.
단, 선거관리위원 6명은 부서별로 1명씩 부서 대의원이 추천한다.
제11조(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선거관리위원 6명으로 구성하여 사무를 취급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접수
2.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3. 선거공보에 의한 사업
4. 선거의 관리 및 당선자 확정공고
5. 투표용지 관리
6. 부정선거 관련 조사 및 징계위원회 회부
7. 기타 선거에 관한 일체의 확인관리 및 공고, 유권해석
제13조(임기)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대의원대회의
선출 전 일까지로 하며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임무를 수행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는 임기 중 어떠한 경우(사퇴, 해임 등)라도
노동조합 임원 선거 및 대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3장 후보자
제14조(선거일 공고)
1. 지회장 및 임원 선거는 늦어도 임기만료 45일전에 실시하고, 20일전 완료해야 한다.
선거공고 기간은 7일로 하여야 한다.
2. 대의원 입후보 등록공고는 선거일 5일 이전에 공고 게시하여야 한다.
3. 대의원 선거는 12월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회 임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임기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개정 2016.11.16>
제15조(등록)
1. 지회장 및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 세칙이 정하는 지회장 입후보 등록
서(별지양식 제 호)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본인이 직접 등록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등록할 수 있다.
1) 각 이력서1통
2) 선거출마 분담금 100만원
3) 추천서(조합원 50명 한정 추천)
4) 추천서의 추천인은 중복 추천할 수 있다<개. 정 2020.02.12>
2.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 세칙이 정하는 대의원 입후보 등록서(별지양
식 제 호)와 소정의 선거인 추천서를 구비하여 선거일 4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추천인은 10명으로 한정하며 중복 추천할 수 있다<개. 정 2020.02.12>
제16조(등록자 확정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지회장 입후보자를 선거일 5일전에 선거인에게 공고 게시하여야 한다.
2. 지회장 입후보자의 투표용지 기재순위는 각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두하여 추첨으로 정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 등록이 확정된 입후보자를 선거 2일전에 선거인에게 공고 게시하여야 한다.
4. 대의원 입후보자의 투표용지 기재순위는 등록 접수순으로 정한다.
제17조(단일 입후보)
단일 입후보 시는 신임투표로서 당락을 결정한다. 단,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8조(무 입후보)
1. 지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시는 지체 없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후보자를 결정한다.
2. 대의원 입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된 선거구는 신임투표로 대의원을 선출한다.)
제19조(후보 사퇴)
입후보 등록을 사퇴하고자할 때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퇴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선거인에 공고하여야한다.
제20조(후보자 지원금)
임원선거 입후보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1. 1차 투표 결과 후 투표인의 20%이상 득표한 후보에 대하여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2. 지원금은 지회장 선거가 있는 당해 연도에 사무국 예산에 편성한다.
제4장 선거인명부
제21조(선거구배정)
대의원 선거구는 직별, 과별, 부서별, 공장별, 지역별 순으로 정하고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개최가 불가능할 시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22조(지회대의원 선출 배정인원)
1. 대의원 선출 배정인원은 직별, 과별, 부서별, 공장별, 지역별 순으로 조합원 50명 단위
1명을 배정하고 단수 26명 이상인 경우에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단, 50명 미만의 부서와 단수 26명 미만의 인원은 부서와 과별로 초월 병합하며 운영상
병합하기 어려운 과, 부서는 50명 또는 26명 단위에 1명을 배정하되 직별은 단서 조항
26명을 적용할 수 없다.
2.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제23조(선거인 명부의 작성)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고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선거인 소속기준은 공고일 현재의 당해 선거구 인원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24조(선거인 명부 누락자의 구제)
본 규정에서 정한 선거인으로서 부서 이동 및 보직 변경 등으로 선거구가 바뀐 경우 또는
선거구 명부에 누락된 자는 선관위의 확인절차를 거쳐 제22조 1항의 기준선거구에 등재시킨 후 선거권을 보장한다.
제25조(부재자투표)
선거구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조합원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선관위 사무실 또는 선
관위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재자투표(임원,대의원)를 할 수 있다 <.문구삽입 2014.11.25>
1. 지방 출장 및 파견근무자
2. 산재 및 치료요양 중인 자
3. 사전 월휴, 년휴, 대휴예정자 및 당일 외근 근무자로 사전 부재자 신고한 자
4. 기타 후보자 상호간 또는 선관위에서 부재자로 인정하는 자
제5장 선거운동
제26조(후보자 및 운동원의 공정 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운동원은 본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책
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 선전하거나 이를 비판 반대함에 있어서 본 세칙을 위배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각종 단체 및 동(향)우회, 서클)
1. 선거기간 중에 단체 또는 동(향)우회, 서클 명의의 특정후보 지지 홍보물을 발행할 수 없다.
2. 각종매체(이메일, 문자, SNS, 카톡등)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할 수 없다 <.항 추가 2016.11.16 >
제28조(선거 공영제)
1. 선거관리위원회는 지회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약력 및 경력,
의지,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공고형과 자료형을 발행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2. 지회장 및 임원선거 입후보자는 등록 마감 전까지 공고형(명함판사진, 약력, 기호) 및
자료형(후보약력, 기호, 출마의지, 공약사항)을 동일한 규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3.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형(대자보 형식)을 24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 공고 게시하여야
하며, 자료형(책자)은 48시간 내에 동일한 시간에 현장에 배부하여야 한다.
가. 공고형은 동일한 규격의 대자보 형식으로 한다.
나 자. 료형은 각 후보별 A4 용지 6면 이내로 하며, 왼쪽면을 1면으로 시작한다. (흑백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다. 자료형 홍보물은 1500부 발행한다.
라 1. 항에 의거하여 선거일공고 15일전부터 공약 및 정책과 예비후보자에 대한 약력 등
본선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홍보물 발행 및 각종매체(이메일, 문자, SNS등)
를 이용한 홍보활동은 할 수 없다.< 호 추가 2016.11.16 >
4. 홍보물 배포의 선거범위
가. 2차 결선에서 각 후보별 1회에 한해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다.
(홍보물 비는 2차 결선에서 오른 각 후보별 선대본에서 지출한다)
단,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 검인을 득하고 규격은 자유로 한다.
제29조(선거운동의 범위)
등록을 필한 지회장 입후보자 및 임원후보는 선거인에게 입후보자의 이력, 자질, 공약 등을
전하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연설할 수 있다.
1. 지회장 입후보 등록 마감 후에는 입후보자가 동등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관
리위원회에서는 회사의 협조를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원 및 전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입후보자는 제외한다.
가. 근무시간 중(07:00~15:40까지 <)개정 2014.11.25>
나. 출, 퇴근인사
다. 홍보물 배포
3. 합동연설회의 제한
가. 유세시간은 각 20분 이내로 한다.
나. 합동연설회에서는 운동원의 단체행동을 금한다.
다. 유세 중 특정인 또는 타 후보의 기명과 기호를 거론할 수 없다.
4. 선거기간 중에는 임원후보 외에 일체의 단체복 착용을 금한다.
(단, 노동조합 조끼는 단체복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2015년 11월 18일>
5. 각종 부착물 규격 및 수량은 다음과 같이 제한하며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득하고 현수막 부착 시 지정장소에 부착해야한다.
가. 각 후보별 프랭카드(현수막)는 선관위에서 검인한 수량 4개 이내로 제한하며,
규격은 가로6m 세로1.5m(4개)이내로 한다. 단, 초과시는 선관위와 각 선대본과 협의한다.
나 운. 동원의 어깨띠는 10개 이내로 제한하며, 동원되는 운동원의 수도 어깨띠 수만큼 제한한다.
다. 스티커, 명함, 영상물 상영 : 사용금지
라. 스피커 및 앰프 : 사용금지
마. 피켓 : 크기- A1크기(85㎝×60㎝ 이내)
개수- 10개이하, 색상-제한없음
바.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선대본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6.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 확정 공고 일로부터 투표 전 일까지로 한다.
단, 선거운동기간은 휴무일을 포함한 5일로 한다.
제30조(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운동원 및 조합원들은 선거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입후보자진영에 대한 중상모략, 폭행 및 인신공격 행위
2. 선거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수수행위
3. 지회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각종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을 훼손하는 행위
5. 투표소나 개표장등에서 특정후보를 비방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제31조(부정선거운동금지)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28조 4항 및 제29조(선거운동범위), 제30조(금지사항)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배하는 부정선거 발견 시 선관위에 접수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는 이를 조사 후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32조(징계) <개정 2014.11.25>
1.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가. 1회 : 경고 (지정된 장소에 대자보형식으로 게시한다.)
나. 2회 : 선거운동 전면금지(24시간)
다. 3회 : 합동 연설제한
라. 4회 : 자격박탈
2. 징계는 선관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선관위는 징계가 결정되면 즉시 공고해야 한다.
제6장 투표 및 당선
제33조(참관인)
1. 각 입후보자는 투표소에 참관인 2인을 참관시켜 투표용지 교부상황을 참관시킬 수 있다.
2. 투표참관인은 투표 개시전 참관인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참관인 석을 마련하여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지 못하며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
5. 참관인은 투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6.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개시 직전에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함을 공개한
후 봉합 날인하여 투표를 개시토록 하며, 투표가 끝나면 즉시 투표함을 선관위원 입회하
에 봉합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투표용지 및 투표방법)
조합원 총회 투표 시 투표용지 및 투표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본조와 지부, 지회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1. 투표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2. 투표용지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단, 대의원 선거는 예외로 한다.
3. 투표용지는 재적조합원 2%이내의 여유 투표용지를 보관할 수 있다.
4. 투표용지 교부는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 명부에 자필로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 받는다.
5. 투표방법은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선관위로부터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일련 번호 함에 넣고 기표소에서 기표 후 투표함에 넣는다.
6. 본 세칙의 절차에 위배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제35조(개표)
1. 개표소는 투표 2일전에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여야 하며, 개표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2. 각 후보자 개표 참관인을 개표직전에 선거관리위원장에 서면으로 2인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후 총 투표인수와 투표용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개표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단, 당락을 좌우하는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 당사자 및 선관위 입회하에
공동으로 금속노조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4.11.25>
5. 대의원 선거의 경우 모든 선거구의 투표가 완료된 후 개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36조(당선)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당선자를 확정하며 대의원 선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당선은 재적 선거인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선거인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3일 이내에 다 득표자 2인에게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
도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최다 득표자 1인에게 3일 이내에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2. 입후보자가 2인일 경우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다득표자 1인에게 3일
이내에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3. 다득표자 1인에 대한 신임투표 실시 후 당선자가 없을 시 각 후보 진영의 임원후보자는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4. 상기 1,2항에서 3일 이내라 함은 휴일을 제외한 일수를 말한다.
5. 입후보자 2인이 2차까지 동수일 시 입후보자 2인은 재선거에 출마 할 수 없다.
6. 한 개 선거구 입후보자가 3인인 경우 1차득표 결과 차순위 득표자가 동수일 시 재투표
함을 원칙으로 한다.
7. 한 개 선거구 입후보자가 3인이상일 경우 1항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2차 투표 결과 다득
표자 2인이 동수일 시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37조(당선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이 확정된 때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공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38조(보궐선거)
1. 지회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퇴 또는 불신임 등 유고 시에는 수석부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되 15일 이내에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잔여임기의 지회장
선출 방법을 결정 한다.
1)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개정 2014.11.25>
2) 잔 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대의원 대회에서 직무 대행을 추인, 결정한다<개정 2014.11.25>
단, 2항의 경우 수석 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2.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 유고 시에는 지회장은 15일 이내에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잔여임기에 대한 임원선출 방법을 결정한다.
3. 대의원유고시 잔여임기가 4개월 이상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회하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제39조(조직위원제도)
1. 대의원 유고 시 잔여임기가 4개월 미만일 경우 조직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조합과 조합
원간의 연락 및 조직 강화를 위하여 지회장이 필요한 부서에 조직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2. 조직위원은 대의원 대회 및 간부합동회의에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3. 조직위원은 가능한 현장 조직위원 이상의 활동경력자를 우선 배정한다.
부 칙
제40조(통상관례)
본 세칙의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단, 통상관례는 창원지회, 지부, 본조(금속노조 민주노총 순으로 한다.)
제41조(시행)
본 세칙은 대의원대회 통과 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선거일공고) 3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은 2020년 대의원선거부터 적용. 시행하
며, 22조(지회대의원 선출 배정 인원) 2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20대)도 대의원의 임기는
1년 3개월로 한다. <추가 2016.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