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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희생 강요 동의서 거부
운영자 2013-07-24 1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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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23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노조 경남지부, STX조선, 엔진, 중공업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단체교섭, 행동권 등을 부정하는 회사의 동의서를 규탄하고 있다.
7월23일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노조 경남지부, STX조선ㆍ엔진ㆍ중공업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은 STX사측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노사동의서’(이하 동의서)가 백지 위임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회사는 7월12일 STX조선지회에 동의서를 전달했다. 회사는 총 다섯 개의 항의 동의서에서 노조의 쟁의행위 중단을 요구했으며, 단체협약에 명시된 작업중지권에 대한 포기를 요구했다.
동의서 2항 ‘경영활동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라는 문구는 노동자에게 단체행동권을 포기하라는 요구다. 이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 3권에 대한 포기 강요이며, 회사와 채권단 스스로 헌법을 유린하는 것과 다름없다.
동의서 3항 ‘작업중지권’ 포기 요구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지 말라는 요구다. 작업중지권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다. 현행 단체협약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예상되는 긴박한 경우’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동의서 5항에서 요구한 ‘자율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추가 등 일체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단체교섭권을 부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회사는 23일 현재 노동조합에 어떠한 구조조정 방안과 회사 정상화 방안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복리후생 부분에 대한 축소방안 확정시 적극 수용하여 경영정상화 노력에 동참한다’라는 내용에 동의하라는 것은 회사의 요구를 무조건 ‘그냥 수용하라’는 백지 위임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STX 각 지회, 노조는 그동안 회사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에 임금동결과 복지축소를 수용했다. 자율협약체결을 위한 기자회견과 상경투쟁 등을 진행했다. 이런 노력은 안중에 없고 회사와 채권단은 노조에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다.
박진수 STX조선지회장은 “오늘 동의서와 관련 오후에 교섭이 잡혀있다”며 “교섭을 통해 정리되지 않는다면 휴가 이후 투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성기 STX엔진 지회장은 “지금까지 기자회견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기자회견이었다. 오늘은 노동조합을 살리는 기자회견”이라며 “경영정상화방안은 노동자와 협의해야 하고, 우리는 경영정상화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각 지회, 노조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채권단과 사측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어 놓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의 일방 희생을 강요하는 백지 동의서를 계속 요구하는 행위는 단호히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진회계법인의 실사결과 STX조선 계속기업가치는 2조2천억원, STX엔진의 계속기업가치는 8,718억원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