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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외투기업 불편한 진실 폭로
운영자 2013-07-08 16: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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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2일 국회에서 열린 완성차 외투기업 발전전망 토론회에서 오민규 정책위원, 한지원 실장, 양동규 노조부위원장, 문영만 지회장, 정명기 교수, 이대순 변호사, 조성재 박사(사진 왼쪽부터)가 토론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2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완성차 외투기업 발전전망 토론회’를 은수미 민주당의원, 김제남 진보정의당의원과 함께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례보고에 나선 민기 한국지엠지부장은 “자동차기업의 일개 대리인이 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사법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대통령은 무개념 발언으로 화답하는 등 외투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안타까운 상황이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공동투쟁과 대응을 호소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수석부위원장은 외투기업의 기술탈취, 무자비한 정리해고 등 비윤리 경영행위를 사례로 들어가며 비판했다. 박종규 르노삼성차지회장은 본사와 내부거래로 매출은 늘어나는데 순이익은 줄어드는 이해할 수 없는 외투기업의 경영행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발제에 나선 한지원 한국노동운동연구소실장은 “지엠 본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국지엠의 모든 상황이 바뀌고 있다”며 2008~2009년 파생금융상품 2조원 손실을 예로 들었다. 이어 외투기업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조합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저자세 탈피, 외국인 투자촉진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영만 부산양산지부 S&T모티브지회장(경영학박사)은 “생산대수가 늘어나면 단위생산대수 비용은 줄어든다. 르노삼성차의 경우 본사의 재정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내부거래 등 편법경영으로 오히려 정반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지회장은 “르노삼성차의 더 큰 문제는 지배기업인 르노가 중장기 경영전략에 따라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한국 르노삼성차를 제외한 것”이라며 대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오민규 쌍용차 범국민대책위 정책위원은 “쌍용차는 소유주가 없을 때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다가, 소유주가 생기면 오히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 위원은 “소유주인 마힌드라 앤드 마힌드라그룹은 해외 선진업체 기술 빼가기 합작을 반복하며 2013년 3월 현재 순이익이 31%나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오 위원은 “쌍용차의 기술을 빼간 대주주 마힌드라가 쌍용차의 장기 발전전망을 직접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경제환경과 산업생태계가 노동환경으로 나타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완성차 외투기업의 문제는 삼성르노, 대우, 쌍용차의 분리매각이 한 원인일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박사는 “구조조정을 결정한 뒤 노동자가 저항하고 싸우는 건 너무 어렵다. 현 시점부터 공세 투쟁을 위해 시민사회, 학계, 정치세력 등과 연대해 파업투쟁 이외의 다른 방식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명기 한남대교수는 “외투기업의 문제는 생산의 글로벌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반 현상이다. 외투기업문제는 정부규제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 산업정책을 채권회수형 구조조정에서 기업회생형 구조조정으로 전환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생산의 글로벌화에 따른 투쟁의 글로벌 연대도 이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대순 투기감시센터공동대표 변호사는 “이제 기업은 주주만의 것이 아닌 사회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자본임을 인식해야 한다. 무자비한 금융자본이 산업질서를 무너뜨리는 상황에 대해 투쟁하고 제도 장치인 법률소송을 효과적으로 벌여나갈 필요가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도 그 역할에 노동자와 연대해 그 소임을 다할 각오를 하고 있다”며 연대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자 다수 의견은 외투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 문제가 외환위기 이후 지속해서 발생하고, 사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 공감했다. 토론자들은 지금까지 구조조정 투쟁을 돌아보고 사회 연대세력을 최대한 모아 연대‧공동투쟁을 강화해 자본의 공세로부터 사회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