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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전에 세계1위 조선산업 살려야
운영자 2013-07-01 08: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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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산업 활성화와 고용안정 방안 토론회에서 성만호 노조 조선분과장이자 대우조선노조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 담당 과장을 바라보며 정부의 조선산업 무대책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조선산업 위기. 노조는 이에 따른 노동자 고용과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장단기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제기했다. 실질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답변 뿐, 구체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6월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조는 산업정책 첫 번째 토론회로 ‘조선산업 활성화와 고용안정 방안’ 을 오영식, 김기준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조선해양플랜트 담당자도 참석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박상철 노조 위원장은 “경남지역 조선소 노동자 80%가 휴업에 들어가는 등 죽은 공장이 되고 있다. 지금 토론회를 하는 것도 늦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지속, 장기 대책과 당장 죽어가고 길거리로 내쫓기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오영식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정부와 조선소 관계자들이 만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 실질 대책을 정부가 바로 정책에 반영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정부에 조선산업 대책과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조선산업 발전전략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왔다. 홍지욱 노조 부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장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 테이블 구성이 필요함을 재차 제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규종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해 여전히 대책 마련 의지가 없는 태도를 보였다.
“노사정 협의체 만들자”
이날 토론회 발제자들은 조선산업 위기 상황이 지속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모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박사는 “호황기 27개 내외였던 중소조선소가 현재 7~8개만 조업 중”이라며 “정부가 창조경제를 얘기하는데 미래성장산업 탐구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경쟁력 있는 현존 산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박사는 현재 중소조선소의 문제점으로 금융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양 박사는 “RG를 발급받지 못해 수주 계약을 취소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 조선 특별기금을 조성해 이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행하거나 해운보증기금 중 일부를 중소 조선소 RG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박사는 설계와 R&D능력 등 기술력 향상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발제자인 허민영 경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고용문제에 대한 논의와 방안 마련이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허민영 교수는 “2008년 이후 조선산업 시장이 붕괴했고 장기 침체를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소사업장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고, 회복하더라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 교수는 “한진중공업만 보더라도 비정규직까지 최소 4천, 많게는 5천 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20여 개 중소조선소 역시 폐업에 따른 실업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고용문제에 대한 논의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허 교수는 “불황기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 예산 운영을 보더라도 감원에 대한 예산은 4%도 되지 않는 등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일자리 문제 빠진 위기 진단
STX조선과 신아sb 노동자들도 직접 참석해 현장 노동자들의 고통을 전했다. 박진수 경남지부 STX조선지회장은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정이 멈추고, 협력사 노동자 대부분은 출근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한 지 벌써 두 달이 다돼가는 실정”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박 지회장은 “STX엔진과 STX중공업의 자율협약 개시가 늦어져 휴업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지회장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 국책기관이 제작 금융을 지원한다. 한국 정부도 제작 금융지원과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재 신아sb지회장은 “6월 현재 143명이 휴업에 들어갔고, 9월이 오면 전체 인원이 휴업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전하며 “정부 차원의 선박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지만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관심도 대책도 없다. 적극 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들의 호소에도 정부의 답변은 부족했다. 최규종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은 “그동안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가며 세계 1위 조선산업으로 키웠고, 고용 등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채권단, 정부가 이 문제를 세심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 R&D관련 예산도 지난해 630억에서 올해 850억으로 늘었다. 중소조선소가 기술력 쌓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기해왔던 조선산업 발전전략위원회 등 정기 협의체 구성과 구체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