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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저지 투쟁 계속
운영자 2013-05-27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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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23일 경남도청 앞에 모인 노동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노ㆍ정 갈등이 도의회가 폐업안을 유보하며 3라운드로 접어들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월 진주의료원 일방 폐업선포 후 노동자, 도민이 폐업을 저지한 가운데, 지난 4월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을 지방의료원에서 삭제하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해 갈등이 증폭됐다. 노동자와 도민, 정당들의 연대투쟁으로 도의회는 조례안 개정을 5월 임시회의로 연기했다.
5월23일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조례개정안을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이에 대한 심의 처리를 6월18일 임시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투쟁의 깃발 더욱 높이 들어야 할 때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도의회에서 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홍준표 도지사가 폐업권한을 갖고 있는 한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투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다”며 “저들의 야심을 파고 들 때 이 투쟁이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도의회의 안건 보류 소식이 전해진 뒤 결사투쟁 결단식을 진행했다.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소속 의원인 석영철 의원(통합진보당)은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의 결합으로 승리할 수 있다”며 “투쟁의 폭을 넓히자”고 독려했다. 여영국 의원(진보신당)도 “홍준표 도지사가 폐업 판단여부를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진보정당 의원으로서 공공의료가 없어지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경남도와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강행 입장은 변함이 없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홍준표 도지사는 다음주 중으로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으며,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진주의료원 노사가 교섭을 진행하는 가운데 홍준표 도지사는 “더 획기적 방안을 내라”는 요구만 되풀이해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작업을 펼쳤다. 더불어 “폐업도 정상화”라는 망언을 했다. 박권범 진주의료원 직무대행도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경남도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남도청, 집회 중에도 환자 강제퇴원 종용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청은 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안이 논의되는 중에도 진주의료원 내 환자 강제퇴원을 종용하기 위해 도청 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환자 세 명이 있으며,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환자가 떠나는 날이 폐업날이다”라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세 명 중 치매환자 한 명을 강제퇴원 시키기 위해 진주보건소와 도청 직원이 동원되었다”며 “보호자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청의 무리한 강제퇴원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인 박광익 목사는 “진주의료원 직무대행이 도직원을 대거 동원해 환자 보호자 퇴원을 종용하는데, 이것은 살인”이라며 “홍준표 도지사는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환자이동을 종용한 의료보험법 위반 등의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려는 동안 24명의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폐업 결정으로 진주의료원에서 내쫓겼다. 홍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주의료원 특정감사 결과 발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등 여론을 날조해 왔다.
이날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는 홍준표 도지사를 향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협상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진주의료원 발전과 운영정상화를 위한 노, 사, 민, 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가칭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원탁회의 구성 ▲소위 진주의료원법 즉시 통과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