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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꼭 쟁취
운영자 2013-05-02 1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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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30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노조 3차 중앙교섭에서 박상철 노조 위원장이 사용자협의회의 노조 요구안 질의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3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 3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이날 교섭에서 협의회는 노조 요구안에 대해 조목조목 질문했다. 협의회는 법리로 노조 요구안을 따질 조항이 상당히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런 협의회 입장은 올해 교섭이 녹록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신쌍식 협의회 부회장은 “노조의 요구안을 존중한다. 신설 4개, 개정 2개 요구안 중 법리 논의할 부분은 다음 차수에 하겠다”고 발언했다. 신 부회장은 “제시안 마련하는데 조합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질의하는 것이다. 노조요구안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수위로 결정할 것인지 고민해야할 시기다”라고 말했다.
신 부회장은 노조 요구안 가운데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물었다. 신 부회장은 “임금체계는 사업장마다 다르다. 노조는 임금체계도 바꾸고 지급 형태도 바꾸자는 것인데 어디다 포인트를 둬야 할지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신 부회장은 “임금체계 개선 합의하고 정부 요구사항을 노사선언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 의문이다”라며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답변에 나선 김연홍 노조 사무처장은 “협의회가 어떤 부분을 어렵게 받아들이는지 짐작한다. 금속 중앙교섭은 사회에서 의미가 있었다. 법률을 따라가기 보다 금속노사가 선도해서 사회 모범 합의를 이끌어 내자”며 중앙교섭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김 처장은 “임금체계개선 요구는 실노동시간 단축요구다. 노조는 52시간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에 맞춰 임금삭감을 보조하고 월급제로 임금체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라고 명료하게 정리했다. 김처장은 52시간 체계 도입할 때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탄력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등을 회사가 일방으로 하지마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
신부회장은 생산공정과 상시업무 정규직화에 대해 “신설요구가 아니다. 노조가 계속 요구하는 안이다. 협의회는 2011년, 2012년 교섭에서 직접생산공정과 간접생산공정에 대해 정리했다. 노조는 전체생산공정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것인지, 상시업무의 의미는 무엇인지 묻겠다” 라고 질의했다.
이어 신 부회장은 비정규직 연내 정규직화의 내용이 단협효력확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덧붙여 질문하며 “사업장 단협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한 계약서다. 조합이 요구한 대로 간접고용까지 단협을 적용 했을 때 이를 지키지 않는 제 3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이것이 합리의 합의사항인지 의구심이 든다. 사내 협력업체 사장을 처벌할 수 있는가. 일방의 구속력에 따라 사무직에 적용할 수 있다. 조합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사무처장은 “상시업무 관련해서 말 할 필요가 없다. 생산공정을 어디서 어디로 볼 거냐는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 콘베이어 라인으로 들어오는 모든 공정을 말한다. 상시업무는 일시, 계절이 아니라 상시로 하는 업무다. 올해 중앙교섭에서 명백하게 정리 해야한다. 정규직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력히 제시했다. 김 처장은 더불어 “현재 논쟁 중인 하도급 문제, 간접부서 문제까지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단협효력확장에 대해 “효력확장 일방의 구속은 실효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사업장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간접고용은 많은 부분이 연계해 있지만 하도급 업체에서 합의사항을 안 지키면 계약해지 등 강력한 제제수단을 써야 한다”고 노조 입장을 전달했다. 김 처장은 “협의회가 올 해 힘든 걸 알지만 금속노사가 사회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정리했다.
협의회는 최저임금 209시간 소정근로시간을 227시간으로 늘리자는 의견,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 요구 중 집단조정제에 대한 노조의 의견, 정년연장 법제화에 따른 노조의 입장에 대해 질문했다.
김 사무처장은 “노조 지침이 209시간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통상시급을 227시간으로 나누자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처장은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감시기구가 아니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제시하고 논의 해보자는 것이다. 금속노사가 입장을 정리한 뒤 앞장서서 1차 원청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자는 내용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정년연장 취지는 연금수령 시점과 퇴직의 공백을 메우자는 것이다. 산하 사업장 요구에 다 들어가 있다. 중앙교섭 미참가 사업장도 다 요구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신 부회장은 “올해 노조 요구안은 법리로 다룰 것들이 있다. 이 요구안들은 이후 교섭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정리발언을 했다.
박상철 노조 위원장은 “협상자리에서 다툴 것은 다투자. 사업장 단협 확장과 관련해서 유럽은 일방의 구속으로 90% 노동자들이 적용 받고 있다. 좋은 것은 선진국을 따라가야 한다. 앞으로 가야지 후퇴할 수 없다. 현대차에서 단협 체결하면 과장들은 적용 받는데 비정규직은 받지 못한다. 이러면 안된다. 한 발 전진하는 교섭을 만들자”라고 발언하며 교섭을 정리했다.
이날 대구지부 교섭위원 20여 명이 교섭을 참관했다. 4차 교섭은 오는 5월7일 부산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