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단협 단체교섭 4차 교섭  

■ 일시 : 2022년 7월 7일(목) 14:00 ~ 16:00 

■ 장소 : 본관2층 앙코르 룸 

■ 참석자 : 노동조합 김준오 지부장 외 18명 / 렘펠 사장 외 16명 

■ 내용 : 요구안 1독 진행(단체협약) 

김준오 지부장 : 코로나가 약해졌지만, 조합원들의 건강권을 위해 회사의 각별한 주의 조치를 당부한다. 

노측대표 : 오늘은 단체협약에 대해 1독 진행, 제 6조 노조원의 범위부터 진행 

사측대표 : 노조원의 범위 단협교섭시 마다 진행, 해당 조항 완성된 형태로 생각, 개정 필요성 못 느낀다. 

노측대표 : 현재 사무직 경우 지부에 편제, 현장직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 자격부여, 같은 조건으로 요구, 재무 홍보 등 조합원의 자격 유지하는 사람 있다. 조합원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있다. 

사측대표 : 기존 생산직 입사 동시에 조합원 자격 부여 아니다. 유니온샵 형태로 운영한 것 아니다. 무난한 운영을 했기에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현행 법 준수, 사용자의 범위는 조합원의 범위 아니다. 해고의 효력의 경우 회사는 중노위까지 재심 신청 가능, 법상으로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조합원의 자격은 회사가 제공하는게 아니다.  

노측대표 : 노사간 이견 확인, 제 29조 투명경영 및 신뢰경영 

사측대표 : 노동조합의 활동상 경영정보에 대한 공개의 필요성 공감한다. 필요시 요청하면 제공해왔다. 기존 단협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 기존 단협 잘 활용하면 된다. 요구안 특정문구의 요구는 회사의 재량에 해당되고 부담이 된다.  

노측대표 : 회사의 주장 당황스럽다. 정비부품지회 정비사업소 부지매각과 신축 사안에 대해 공문을 통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부를 했다. 또한 감사보고서 1800억 부지매각임에도 유용자산처분이라는 모호한 문구로만 표시, 회사의 정보공개 관행이 투명하지 못하다. 

사측대표 : 노사간 신뢰의 문제라 생각, 해당 정보의 종류에 따라 영업비밀이 있다. 불필요하게 공개시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 열람 사본제공 구체적 정보문구는 회사로서는 부담이 된다, 공개와 소통의 다양한 방식이 있다. 

노측대표 : 회사는 매번 앵무새처럼 반복, 지엠은 수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회사의 정보공개 여부를 떠나서 회사의 행동이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보여져왔나 의문이다. 회사의 존망에 명운을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들이다.  

노측대표 : 정비부품지회의 요구가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말하는데, 시기상 영향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노측대표 : 매년 회사의 재무제표 공개한다. 정보의 공개정도도 매우 낮고 자료의 출처도 없다. 회사의 정보 공개에 대한 폐쇄적 방식은 현장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회사의 공개된 정보로는 경영진의 마인드, 회사의 경영 방침을 확인하기 어렵다. 

노측대표 : 제 30조 직장내 성희롱 방지,  

사측대표 : 기존 단협에서 구체화된 부분이 있다. 회사의 진행 매뉴얼에도 해당 내용이 있다. 다만 징계요구의 경우 좀 더 살펴볼 필요 있다.  

노측대표 : 제 47조 휴직자의 임금, 법정감염법 1급부터 해당 

사측대표 : 코로나19가 이 요구안의 배경이라 여긴다. 본사 차원에서 룰이 있다. 글로벌 기준과 동일하게, 회사의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  

노측대표 : 북미공장 코로나19 당시 공장 방역조치 시행, 하지만 한국지엠은 다르게 진행, 글로벌 지침의 적용을 다르게 적용했다.  

렘펠 사장 : 획일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을 하진 않는다, 우선순위와 각 나라의 법을 고려해 적용, 코로나 대응의 영향 정도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있어 다르게 적용, 사무직의 경우 현재도 재택근무 시행, 법정전염법은 광범위해서 미래의 일이고 예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김준오 지부장 : 우리 요구와 동떨어진 대답이다. 생산현장은 위기를 감내하면서 생산을 계속해왔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생산현장의 경우 자기 희생을 하면서 노동을 하고 있다. 생산 현장의 노고를 감안하고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급휴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건강권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한다. 

노측대표 : 제 50조 정년, 제 64조 신차종 양산~ , 

사측대표 : 현재 대의원들과 부서협의를 충분하게 진행하고 있다. 

노측대표 : TCK분리 후 생산과 생기부분이 유기적 협조가 어려운 상황, 기계설비의 보완이 현재 어렵다. 노동강도를 조절하는게 현재 필요하다. 작업자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사측대표 : 라인 설치 후에도 생기 계속적으로 참여, 여러 요소를 고려해 작업 배분한다.  

노측대표 : 생기 소속이 법인 분리 후 현실적으로 변경이 어렵다. 글로벌 스탠다드 방식은 신체적 조건이 달라도 신체적 조건이 우수한 부분에 맞춰 작업시간은 동일하게 배분,  

렘펠 사장 : 라인의 모든 업무 이관 전 라인 운영을 고려해 결정, 생기 신차 양산 후에도 생기팀이 남아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왔다.  

노측대표 : 창원 신공장, 새로운 설비다, 개선을 요구해도 조치까지 시간이 걸린다. 사장이 직접 챙겨야한다. 안전 인원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야한다,   

노측대표 : 충분한 협의 후 시행, 만약 충분한 협의가 안된다면 회사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 

사측대표 : 충분한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노력한다, 급변하는 상황에도 협의결과에 따라 시행 

노측대표 : 창원공장 신차생산관련 노사협의 현재 진행, 충분한 협의 중 결정이 안됐는데도 회사를 실행을 한다. 합의가 안됐는데도 회사는 일방적 행동을 한다. 합의에 대한 요구는 회사의 일방적 결정, 강제시행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다.  

------ 정회 후 속개 ------- 

노측대표 : 제78조 법정휴가, 고정연차휴가 요구, 통상임금은 법정 통상임금 요구이다. 20년부터 3년간 고정연차 사용내역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전체 생산공장의 자료를 요구한다. 자료제출 후 논의하겠다. 

노측대표 : 제79조 청원 휴가, 제 89조 상여금 지급방법 

사측대표 : 상여금 지급 18년 이후 10년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조합원들의 희생에 따라 경쟁력 확보, 이전으로 원상복구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의미, 고려가 어렵다. 

노측대표 : 경쟁력의 의미가 무엇인가? 경영진들 차량과 유류비 지원 내역서를 보고 싶다. 조합원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경쟁력은 경영의 능력 문제이다. 언제까지 양보를 해야하나 경영진들의 행태 문제가 크다. 책임성있는 경영진들이 먼저 희생을 실천해야한다. 과거 협의시 23년부터 원상복귀가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다.  

노측대표 : 어려운 고비, 10년의 약속의 종결 지점은 어디인가. 산업은행 17.2%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27년까지 산업은행 또 다른 협약 체결은 없나? 

사측대표 : 27년까지 10년간 약속이다. 재무적인 약속이다. 주주간의 관계는 포함이 안된다. 산업은행은 주주로서 반환점이 돌았을 때 회사의 수익을 들여다볼수 있다. 23년에 대한 기대 분명히 있다. 올해까지는 어려움이 있다. 23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측대표 : 노동조합에게만 양보를 강요말라, 경쟁력은 조합원들의 사기를 높이는게 우선이다. 회사가 정상화의 위치에 있기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영진들의 희생은 전혀 없다.  

노측대표 ; 회사의 답변 신중하게 해야한다. 상처받는 조합원들 입장에서 발언에 신중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제90조는 제89조와 패키지 요구안이다. 두 개안이 함께 실행이 되어야한다. 제92조 근속기간 퇴직자의 평균임금 보장 요구 

사측대표 : 관련 법에 따라 산정, 달리 적용했을 때 혼란 발생, 유불리를 따져야한다.  

노측대표 : 노동조합 요구안 충분히 검토 후 요구한 것이다. 법적인 잣대 들먹이지마라 항의, 1독 진행 중인데 사측 발언 어렵다로 일관하고 있다.  

노측대표 : 희망자에 한해 적용을 요구한 것이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예우와 퇴직금 보장 차원의 요구이다.  

노측대표 : 제95조부터 산업안전분야 별도 소위에서 논의, 제122조 복리후생제도 요구 

사측대표 : 외래진료 급여팀에서 더 검토 필요, 외래진료 포함시 실비보험과 중복이 되는 부분 존재하며 관계기관에서 외래진료 자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노측대표 : 외래진료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회사가 정보취득 할 수 없다. 더 검토해보라 

노측대표 : 제125조 학자금지원, 6항

신설 요구, 학자금 지원은 복지적 측면, 장학금은 별도로 인정해 주는 경향도 있다.  

사측대표 : 학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가 안다. 취지를 이해를 한다. 

노측대표 : 학자금 지원 개정 조항은 국가의 복지에 속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속한다.  

노측대표 : 10년의 약속에 대한 구체적 항목은? 10년의 약속 중 경영진들에 대한 부분은?  

사측대표 : 18년 당시 노사간 합의한 내용이다.  

렘펠 사장 : 경영진들의 경우 하나의 패키지에 포함, 경영진들 노력을 많이 한다, 유류비는 패키지의 일부분, 일부분에 대한 정보 제공 어렵다. 

노측대표 : 오늘 사측의 발언 시간 때우기 행태 문제 있다. 안건 하나 하나 중요하고, 교섭에 영향을 미칠 발언을 신중하게 하라 

김준오 지부장 : 사장 발언에 대해 우려를 전한다. 경영진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 작은 부분이 아니다. 요구안은 원상회복에 대한 요구이다. 하지만 사측은 피플리더 성과급 챙겨갔다. 사측 대표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 교섭대표들의 질문 현장의 목소리다. 차기 교섭부터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 

렘펠 사장 : 올해 중요한 해이다. 약속이행 계속 필요하다. 노사가 한팀이 되어 약속을 이행해야한다.  

□ 4차 교섭종료 , 차기교섭 8일(금) 10시 

◎ 보도위원 이채혁 대의원, 최영환 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