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마당
쌍용차 사태 이후 (2)
소식지 2005-05-19 22:44:43
조회수 : 1,442
제목: 금속산업연맹에서 내린 쌍용자동차 관련 건
[참고] 쌍용자동차 ‘라인 인원 재배치’ 관련 노사합의 대책.
- 5/12 연맹 상집 회의 결과.
1. 상황
- 쌍용자동차(평택) 조합원 4,720명, 비정규직 2,300명.
- 비정규직 직접공정 위주로 근무(도장 2팀 직접공정 70%
비정규직)
- 5/3 라인 재배치 관련 노사합의 이후, 5/6일 8개 현장조직이
진성도급 합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합의
철회를 요구 함.
- 5/9일 매일노동뉴스 등 신문지상에 알려지면서 공론화 됨.
- 유선, 인터넷상에 연맹 입장을 계속 요구 함.
- 현장 대의원 연서명으로 임시대의원대회 개최를 요구하고 집행부
불신임과 합의서 철회를 요구 함.
- 5/16 쌍용자동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2. 인원 재배치 노사합의 경과
- 상하이 인수 후 차종 감산 및 통합 작업이 계속 진행.
- 1차로 04년 10월 조립1팀 랙스톤 감산에 따라 170명이 3팀으로
배치되고 나머지 600명이 8개월 순환 휴직 함.
- 2월 회사가 조립2팀 코란도 단절(241명)과 조립4팀 체어맨,
로디우스 감산(14대에서 9대 감산, 인원 130명)에 따른 여유인원
371명(비정규직 170여명)에 대해 정규직은 순환 휴직하고
비정규직을
계약해지하는 안을 요구 함.
- 4/1 쌍용자동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라인재배치’ 관련 안건이
부결 됨.
- 4/22 쌍용자동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라인재배치’ 관련
안건이
재상정하려다 대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무산 됨.
- 5/3 ‘공정품질과 신설, 수평이동을 원칙으로 한 조립1팀과
3팀으로 분산 배치, 비정규직 96명 순환휴직’을 골자로 해서
노사합의 함.
3. 진성도급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 잉여인원 분산 배치 과정에서 1) 전체인원이 전면적으로
배치전환
되었다는 점, 2) 조립3팀의 샤시라인 C1과 화이널 라인의 F1의
경우와
조립4팀 샤시의 C1, C2라인, 조립4팀의 화이널 F1 라인처럼
비정규직
일부 공정의 경우 비정규직 위주로 편성된 점, 등을 볼 때 표면상
불법파견 혐의를 축소하는 작업장 구조로 배치전환 된 것임.
- 하지만, 노동부의 합법도급의 기준만을 보더라도 1) 자동차
라인의 특성상 노무 독립성 결여 2) 사내하청의 존재 형태상 임금
등
경영상 독립성 결여 등 구조적으로 합법도급은 어렵다는 것을 볼
때,
여전히 불법파견 임에 틀림 없음. 참고로 원청의 노사합의로 인한
전면적 배치전환 자체가 불법파견의 증거 임.
- 자동차 업종의 직접공정의 경우는 구조적으로 진성도급이
가능하지
않음. 그래서 진성도급이냐 아니냐 논란은 생산적이지 않은 논란
임.
하지만, 기존 정규직, 비정규직 혼용작업을 최소화하고 불법파견
요소를 축소하는 방식의 합의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음.
4. 문제점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볼 때, 총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1) 합의 시점
① 본격적인 불법파견 투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합의한 점.
② 6월 노동부 특별 점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합의한 점.
2) 합의 과정
- 합의 과정에서 절차상 노동조합의 민주성이 보장되지 못했던
점.
3) 합의 내용
① 기존의 혼류작업을 정규직, 비정규직 별도로 편성 한 점.
② 정규직과 다르게 비정규직 순환휴직에 합의 한 점.
4) 기타
5. 연맹의 지도 방향
① 연맹은 원칙적으로 진성도급화 반대 및 관련 노사협의 거부
입장을 연맹 방침으로 단위노조에 명확하게 지침화하고 세부적으로
지도 함.
② 쌍용자동차 집행부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단결하여 불법파견
대응에 나서도록 적극 지도 함. 특히 6월 자동차 업종에 대한
노동부
특별 점검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노동조합 주도의 공세적인 대응이
불가피 함.
[참고] 쌍용자동차 ‘라인 인원 재배치’ 관련 노사합의 대책.
- 5/12 연맹 상집 회의 결과.
1. 상황
- 쌍용자동차(평택) 조합원 4,720명, 비정규직 2,300명.
- 비정규직 직접공정 위주로 근무(도장 2팀 직접공정 70%
비정규직)
- 5/3 라인 재배치 관련 노사합의 이후, 5/6일 8개 현장조직이
진성도급 합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합의
철회를 요구 함.
- 5/9일 매일노동뉴스 등 신문지상에 알려지면서 공론화 됨.
- 유선, 인터넷상에 연맹 입장을 계속 요구 함.
- 현장 대의원 연서명으로 임시대의원대회 개최를 요구하고 집행부
불신임과 합의서 철회를 요구 함.
- 5/16 쌍용자동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2. 인원 재배치 노사합의 경과
- 상하이 인수 후 차종 감산 및 통합 작업이 계속 진행.
- 1차로 04년 10월 조립1팀 랙스톤 감산에 따라 170명이 3팀으로
배치되고 나머지 600명이 8개월 순환 휴직 함.
- 2월 회사가 조립2팀 코란도 단절(241명)과 조립4팀 체어맨,
로디우스 감산(14대에서 9대 감산, 인원 130명)에 따른 여유인원
371명(비정규직 170여명)에 대해 정규직은 순환 휴직하고
비정규직을
계약해지하는 안을 요구 함.
- 4/1 쌍용자동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라인재배치’ 관련 안건이
부결 됨.
- 4/22 쌍용자동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라인재배치’ 관련
안건이
재상정하려다 대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무산 됨.
- 5/3 ‘공정품질과 신설, 수평이동을 원칙으로 한 조립1팀과
3팀으로 분산 배치, 비정규직 96명 순환휴직’을 골자로 해서
노사합의 함.
3. 진성도급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 잉여인원 분산 배치 과정에서 1) 전체인원이 전면적으로
배치전환
되었다는 점, 2) 조립3팀의 샤시라인 C1과 화이널 라인의 F1의
경우와
조립4팀 샤시의 C1, C2라인, 조립4팀의 화이널 F1 라인처럼
비정규직
일부 공정의 경우 비정규직 위주로 편성된 점, 등을 볼 때 표면상
불법파견 혐의를 축소하는 작업장 구조로 배치전환 된 것임.
- 하지만, 노동부의 합법도급의 기준만을 보더라도 1) 자동차
라인의 특성상 노무 독립성 결여 2) 사내하청의 존재 형태상 임금
등
경영상 독립성 결여 등 구조적으로 합법도급은 어렵다는 것을 볼
때,
여전히 불법파견 임에 틀림 없음. 참고로 원청의 노사합의로 인한
전면적 배치전환 자체가 불법파견의 증거 임.
- 자동차 업종의 직접공정의 경우는 구조적으로 진성도급이
가능하지
않음. 그래서 진성도급이냐 아니냐 논란은 생산적이지 않은 논란
임.
하지만, 기존 정규직, 비정규직 혼용작업을 최소화하고 불법파견
요소를 축소하는 방식의 합의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음.
4. 문제점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볼 때, 총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1) 합의 시점
① 본격적인 불법파견 투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합의한 점.
② 6월 노동부 특별 점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합의한 점.
2) 합의 과정
- 합의 과정에서 절차상 노동조합의 민주성이 보장되지 못했던
점.
3) 합의 내용
① 기존의 혼류작업을 정규직, 비정규직 별도로 편성 한 점.
② 정규직과 다르게 비정규직 순환휴직에 합의 한 점.
4) 기타
5. 연맹의 지도 방향
① 연맹은 원칙적으로 진성도급화 반대 및 관련 노사협의 거부
입장을 연맹 방침으로 단위노조에 명확하게 지침화하고 세부적으로
지도 함.
② 쌍용자동차 집행부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단결하여 불법파견
대응에 나서도록 적극 지도 함. 특히 6월 자동차 업종에 대한
노동부
특별 점검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노동조합 주도의 공세적인 대응이
불가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