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마당
★ 불법파견 특별대책위원회 속보 ★
퍼옴 2005-05-12 21:17:08
조회수 : 1,398
불법파견 특별대책위원회, 노사상견례!!
창원공장의 불법파견과 관련, 노사간의 본격적인 협의가 지난 11일 노사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노동조합은 지난 4월 14일 46차 간부합동회의에서 불법파견에 대응하기위한 특별대췩위원회를 구성하고,12명의 위원이 활발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어제, 노사상견례를 시작으로 불법파견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된 것이다.
노사간의 입장차이 극복이 관건이다.!!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간의 허심탄회한 입장을 들어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지만, 노사간의 입장차이가 워낙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어 향후 협의에서도 적지 않은 나항이 예상된다.
협의체의 명칭에서부터 노측은 "불법파견 관련 특별대책위원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불법파견"이라는 문구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대한 개선계획서를 회사가 인정하고 제출한 만큼 명확한 불법파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노동부의 판정이 행정관청의 판단일 뿐임을 강조하며, 따라서 불법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또, 회사의 개선계획서 공개애 대한 노측위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과 함께, 합법적인 도급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화사의 입장임을 공식 표명했다.
이로써 어제 상견례는 서로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향후 진행될 희의에서는 노사간에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 현재의 압장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큰 관건이 될 전망이다.
▣ 불법파견 관련 창원지부 요구안 ▣
1.불법파견으로 노동부가 인정한 모든 공정과 대상자애 대해 전원 정규직화
(파견법 제 6조 3항에 근거)
2. 3+6개월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고용안정을 유지한다.
(파견법의 직접고용의제 조항을 회피히기 위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반대)
3. 국가인원위의 발표에 근거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4. 불법파견이 인정된 이 시점에 더 이상의 불법적인 파견은 없어야 한다.
5. 금속노조 창원비정규직 지회의 정당한 조합활동 보장
6. 14년 동안 불법적으로 자행된 행위애 대한 GM대우 최고 경영자의 공식사과
7. GM대우 창원공장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애 대한 중장기적 계획
PS. 조합원마당 참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과 관련, 노사간의 본격적인 협의가 지난 11일 노사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노동조합은 지난 4월 14일 46차 간부합동회의에서 불법파견에 대응하기위한 특별대췩위원회를 구성하고,12명의 위원이 활발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어제, 노사상견례를 시작으로 불법파견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된 것이다.
노사간의 입장차이 극복이 관건이다.!!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간의 허심탄회한 입장을 들어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지만, 노사간의 입장차이가 워낙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어 향후 협의에서도 적지 않은 나항이 예상된다.
협의체의 명칭에서부터 노측은 "불법파견 관련 특별대책위원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불법파견"이라는 문구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대한 개선계획서를 회사가 인정하고 제출한 만큼 명확한 불법파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노동부의 판정이 행정관청의 판단일 뿐임을 강조하며, 따라서 불법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또, 회사의 개선계획서 공개애 대한 노측위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과 함께, 합법적인 도급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화사의 입장임을 공식 표명했다.
이로써 어제 상견례는 서로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향후 진행될 희의에서는 노사간에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 현재의 압장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큰 관건이 될 전망이다.
▣ 불법파견 관련 창원지부 요구안 ▣
1.불법파견으로 노동부가 인정한 모든 공정과 대상자애 대해 전원 정규직화
(파견법 제 6조 3항에 근거)
2. 3+6개월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고용안정을 유지한다.
(파견법의 직접고용의제 조항을 회피히기 위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반대)
3. 국가인원위의 발표에 근거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4. 불법파견이 인정된 이 시점에 더 이상의 불법적인 파견은 없어야 한다.
5. 금속노조 창원비정규직 지회의 정당한 조합활동 보장
6. 14년 동안 불법적으로 자행된 행위애 대한 GM대우 최고 경영자의 공식사과
7. GM대우 창원공장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애 대한 중장기적 계획
PS. 조합원마당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