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마당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호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
이영진 2005-07-25 10:23:25
조회수 : 1,432
나는 '노동해방실천연대' 기관지인 '사회주의 정치신문 해방 1호'에 GM-대우 비정규직노동자 투쟁이란 제목으로 글을 실었고 이에 대해 '노동해방 실천연대' 홈페이지에 필명 '창원'이라는 명의로 반론이 올라왔다. 이 반론과 반론에 대한 나의 의견을 싣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되 비정규직마당에 글을 올린다.
필명 '창원'이 노동해방 실천연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
기관지 해방 1호를 봤습니다.
근데, 명색이 정치신문이라고 하면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쓰는 것을 보면서 과연 정치신문인 것인지, 아니면 마타도어를 퍼트리는 신문인지 의혹이 생기네요.
지엠대우비정규직과 관련한 이영진이라는 동지의 글을 보면,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은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지회는 전임자를 1명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정치조직이라고 하면서 투쟁에 대한 글을 쓰면서,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하면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뜬구름 잡듯이 '원청을 상대로 노동자계급다운 투쟁을 할 때'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냥 앞뒤 볼것없이 본관이라도 점거하면 된다는 것요? 그러면 당신은 뭐할거요?
잘했다고 박수치다가 싸움이 좀더 커지는 것 같으면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므로 슬그머니 사라지고 없을거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정치조직의 기관지라고 하면 좀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속에서 방향에 대한 고민도 정확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자님 말씀처럼 원칙에 따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업장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지요.
그렇치 않으면, 그냥 혼자서 마스터베이션하는 것이고, 좀더 속어로 표현하면 옳은 개소리지요
필명 '창원'이 올린 글에 대한 재반론
반론이라고 올린 글이 투쟁 방향이나 정책을 논하는 글이 아니고 '노동행방실천연대(www.hbyd.org)'의 신문인 '사회주의 정치신문 해방 1호'에 실린 'GM-대우 창원 비정규직노동자 투쟁'에 대한 헐뜯기일 뿐이므로 제대로 된 논쟁이 될 수 없어 안타깝다.
먼저 '창원'이 지적한 '전임자를 한 명으로 합의한 적은 없다'는 내용이다. 이 말은 그 글을 쓸 당시 불법파견업체들과 얘기되고 있는 부분을 대략으로 서술했던 것이지 이것으로 불법파견업체들과의 협상이 마무리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도리어 '사회주의 정치신문 1호'에 실린 글은 불법파견업체와의 협상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GM-대우 비정규직 지회의 중심 목표는 '노동조합 안정'이었고 그 구체적 방법은 '불법파견업체들과의 협상'이었다는 점 그리고 4월 조합 설립 이 후 3개월 동안 비정규직지회의 중심 사업이 불법파견업체와의 협상이었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원청을 상대로 협상에 응하라는 공문 보내고 본관 앞에서 한 두 번 집회한다고 원청과 투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심각한 자기 기만과 환상일 뿐이다.
사내하청 투쟁은 결코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사내하청 노동조합 건설과 유지가 아니다. 원청을 상대로 한 불법파견 투쟁 즉, 정규직화와 사용자성 인정 투쟁이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현대자동차 울산, 전주, 아산 그 어느 곳 하나 '불법파견업체를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해 달라고 투쟁'하고 있지 않다. 이 곳의 동지들이 불법파견업체와 협상을 하는 이유는 '합법적인 쟁의권 쟁취'가 그 중심 목적이지 협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공장 밖에 조합 사무실을 만들어주고 상근자도 인정해 주겠다'는 불법파견업체의 제안을 거절했던 현대자동차 아산 비정규직 지회 동지들의 결정은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
비정규직 투쟁은 '정규직화와 사용자성 인정'이다. 이 때문에 원청 역시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이다. '정규직화와 사용자성 인정'을 포기한다면 원청이 긴장할 이유도, 탄압할 이유도 없다.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 투쟁을 하려면 먼저 3개월 계약직 동지들부터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3개월 계약직 동지들이 투쟁해야 한다고 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투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 '출근해서 일하는 것이 최고의 투쟁이다' 등등의 말이었다.
이런 말속에서 3개월 계약직 동지들은 투쟁도 못하고 임금도 한 푼 못 받으며 2달을 일해 왔다.(물론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돈을 거둬 약간의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과 임금을 못 받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투쟁을 한 번이라도 해 봤다면 그리고 노동자의 정신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투쟁도 할 수 없고 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잔업까지 하는 이런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3개월 계약직 동지들의 투쟁은 불법파견 된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가 불법파견업체가 아니라 'GM-대우'임을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며 노동조합에 무관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GM-대우 창원 비정규직 지회가 드디어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투쟁에 나섰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둘째, 불법파견업체와의 협상이 아니라 GM-대우 원청과의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모든 요구는 '사용자성 인정, 정규직화'로 모아져야 한다. 반박문을 쓴 '창원'의 수준으로 보아 자세한 방법까지 써 주어야 할 것 같다.
전체적인 불파투쟁의 계획 속에서 불법파견업체와의 협상을 재배치하고 GM-대우를 상대로 실질적인 협상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선전전은 하고 있으므로 이제 서서히 선전전에서 철농으로 그리고 본청이나 노동부 항의 방문 등의 수순으로 투쟁 수위를 올려가면 된다.
그리고 투쟁할 마음만 있다면 투쟁 방법은 얼마든지 알아 볼 수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창원'의 수준으로는 상당한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책임감이 넘치는 필명 '창원'의 태도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노동해방실천연대의 홈페이지에 글을 쓸 정도면 평조합원이라기 보다는 비정규직 지회의 간부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창원'의 태도는 더욱더 문제가 많다.
'창원'이 진정으로 책임감이 있다면 '노동해방실천연대 홈페이지'에 불파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자신의 '투쟁 방향'을 제안해야 했다. 하지만 '창원'은 오직 비난만 썼을 뿐이다.
투쟁을 회피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싸우자고 하면 '창원'처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다 때려부수자는 것이냐고 묻는 것'이 그것이다.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자신의 태도가 부끄러운 것이라는 사실도 모른다는 점이다. '창원'은 이런 모습부터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두 번째로 '창원'은 자신은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있지만 투쟁하자고 하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책임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핑계로 제대로 투쟁을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현장에서의 투쟁 요구를 억압하고 그래서 노동조합 조직력이 좋아지기는커녕 날로 나빠진다면 조합을 만들고 불법파견 판정을 받을 이유도 없다'(다른 곳의 비정규직 지회는 모두 조직력이 늘고 있고 그래서 공동 쟁의행위까지 얘기되고 있는 것이다).
필명 '창원'의 태도로 노동조합 운동을 한다면 남는 것은 오직 '책임져야 한다는 핑계로 복지부동하는 자세,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을 외치며 투쟁만은 회피하는 자세, 그래서 조직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도 못하는 자세'일 뿐이다.
이런 '창원'의 태도를 위해 노동자가 고생할 이유는 없다.
창원은 구체적 상황에서 고민되지 않으면 기껏해야 '자기 만족'이고 '옳은 개소리'라고 했다. 옳은 얘기다. 하지만, 자신만이 책임감이 있고 그래서 아무 것도, 특히 투쟁만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창원'의 소리는 '자기만족'과 '옳은 개소리' 수준은 커녕 '세상물정과 옳고 그름도 판단 못하는 저능아의 저속한 개소리'일 뿐이다.
필명 '창원'이 노동해방 실천연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
기관지 해방 1호를 봤습니다.
근데, 명색이 정치신문이라고 하면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쓰는 것을 보면서 과연 정치신문인 것인지, 아니면 마타도어를 퍼트리는 신문인지 의혹이 생기네요.
지엠대우비정규직과 관련한 이영진이라는 동지의 글을 보면,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은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지회는 전임자를 1명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정치조직이라고 하면서 투쟁에 대한 글을 쓰면서,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하면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뜬구름 잡듯이 '원청을 상대로 노동자계급다운 투쟁을 할 때'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냥 앞뒤 볼것없이 본관이라도 점거하면 된다는 것요? 그러면 당신은 뭐할거요?
잘했다고 박수치다가 싸움이 좀더 커지는 것 같으면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므로 슬그머니 사라지고 없을거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정치조직의 기관지라고 하면 좀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속에서 방향에 대한 고민도 정확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자님 말씀처럼 원칙에 따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업장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지요.
그렇치 않으면, 그냥 혼자서 마스터베이션하는 것이고, 좀더 속어로 표현하면 옳은 개소리지요
필명 '창원'이 올린 글에 대한 재반론
반론이라고 올린 글이 투쟁 방향이나 정책을 논하는 글이 아니고 '노동행방실천연대(www.hbyd.org)'의 신문인 '사회주의 정치신문 해방 1호'에 실린 'GM-대우 창원 비정규직노동자 투쟁'에 대한 헐뜯기일 뿐이므로 제대로 된 논쟁이 될 수 없어 안타깝다.
먼저 '창원'이 지적한 '전임자를 한 명으로 합의한 적은 없다'는 내용이다. 이 말은 그 글을 쓸 당시 불법파견업체들과 얘기되고 있는 부분을 대략으로 서술했던 것이지 이것으로 불법파견업체들과의 협상이 마무리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도리어 '사회주의 정치신문 1호'에 실린 글은 불법파견업체와의 협상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GM-대우 비정규직 지회의 중심 목표는 '노동조합 안정'이었고 그 구체적 방법은 '불법파견업체들과의 협상'이었다는 점 그리고 4월 조합 설립 이 후 3개월 동안 비정규직지회의 중심 사업이 불법파견업체와의 협상이었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원청을 상대로 협상에 응하라는 공문 보내고 본관 앞에서 한 두 번 집회한다고 원청과 투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심각한 자기 기만과 환상일 뿐이다.
사내하청 투쟁은 결코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사내하청 노동조합 건설과 유지가 아니다. 원청을 상대로 한 불법파견 투쟁 즉, 정규직화와 사용자성 인정 투쟁이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현대자동차 울산, 전주, 아산 그 어느 곳 하나 '불법파견업체를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해 달라고 투쟁'하고 있지 않다. 이 곳의 동지들이 불법파견업체와 협상을 하는 이유는 '합법적인 쟁의권 쟁취'가 그 중심 목적이지 협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공장 밖에 조합 사무실을 만들어주고 상근자도 인정해 주겠다'는 불법파견업체의 제안을 거절했던 현대자동차 아산 비정규직 지회 동지들의 결정은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
비정규직 투쟁은 '정규직화와 사용자성 인정'이다. 이 때문에 원청 역시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이다. '정규직화와 사용자성 인정'을 포기한다면 원청이 긴장할 이유도, 탄압할 이유도 없다.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 투쟁을 하려면 먼저 3개월 계약직 동지들부터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3개월 계약직 동지들이 투쟁해야 한다고 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투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 '출근해서 일하는 것이 최고의 투쟁이다' 등등의 말이었다.
이런 말속에서 3개월 계약직 동지들은 투쟁도 못하고 임금도 한 푼 못 받으며 2달을 일해 왔다.(물론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돈을 거둬 약간의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과 임금을 못 받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투쟁을 한 번이라도 해 봤다면 그리고 노동자의 정신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투쟁도 할 수 없고 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잔업까지 하는 이런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3개월 계약직 동지들의 투쟁은 불법파견 된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가 불법파견업체가 아니라 'GM-대우'임을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며 노동조합에 무관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GM-대우 창원 비정규직 지회가 드디어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투쟁에 나섰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둘째, 불법파견업체와의 협상이 아니라 GM-대우 원청과의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모든 요구는 '사용자성 인정, 정규직화'로 모아져야 한다. 반박문을 쓴 '창원'의 수준으로 보아 자세한 방법까지 써 주어야 할 것 같다.
전체적인 불파투쟁의 계획 속에서 불법파견업체와의 협상을 재배치하고 GM-대우를 상대로 실질적인 협상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선전전은 하고 있으므로 이제 서서히 선전전에서 철농으로 그리고 본청이나 노동부 항의 방문 등의 수순으로 투쟁 수위를 올려가면 된다.
그리고 투쟁할 마음만 있다면 투쟁 방법은 얼마든지 알아 볼 수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창원'의 수준으로는 상당한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책임감이 넘치는 필명 '창원'의 태도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노동해방실천연대의 홈페이지에 글을 쓸 정도면 평조합원이라기 보다는 비정규직 지회의 간부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창원'의 태도는 더욱더 문제가 많다.
'창원'이 진정으로 책임감이 있다면 '노동해방실천연대 홈페이지'에 불파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자신의 '투쟁 방향'을 제안해야 했다. 하지만 '창원'은 오직 비난만 썼을 뿐이다.
투쟁을 회피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싸우자고 하면 '창원'처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다 때려부수자는 것이냐고 묻는 것'이 그것이다.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자신의 태도가 부끄러운 것이라는 사실도 모른다는 점이다. '창원'은 이런 모습부터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두 번째로 '창원'은 자신은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있지만 투쟁하자고 하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책임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핑계로 제대로 투쟁을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현장에서의 투쟁 요구를 억압하고 그래서 노동조합 조직력이 좋아지기는커녕 날로 나빠진다면 조합을 만들고 불법파견 판정을 받을 이유도 없다'(다른 곳의 비정규직 지회는 모두 조직력이 늘고 있고 그래서 공동 쟁의행위까지 얘기되고 있는 것이다).
필명 '창원'의 태도로 노동조합 운동을 한다면 남는 것은 오직 '책임져야 한다는 핑계로 복지부동하는 자세,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을 외치며 투쟁만은 회피하는 자세, 그래서 조직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도 못하는 자세'일 뿐이다.
이런 '창원'의 태도를 위해 노동자가 고생할 이유는 없다.
창원은 구체적 상황에서 고민되지 않으면 기껏해야 '자기 만족'이고 '옳은 개소리'라고 했다. 옳은 얘기다. 하지만, 자신만이 책임감이 있고 그래서 아무 것도, 특히 투쟁만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창원'의 소리는 '자기만족'과 '옳은 개소리' 수준은 커녕 '세상물정과 옳고 그름도 판단 못하는 저능아의 저속한 개소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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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나 열받았나 보네..ㅎㅎ.. 근데 자기 생각만 머리 속에 차서야 남의 말이 들리나...ㅉㅉ./..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신것도 안타깝게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늘... 원청의 사용자성 몰라서 가만있나? 당나귀귀 | 05-07-27 1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