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마당
<펌>하청업체 중간 임금착취, 한달에 1300만원
해일 2005-06-08 23:20:59
조회수 : 1,596
사라진 하청노동자 임금 한달에 1,300만원
현대차비정규직노조, 하청업체 임금 중간착취 실태 공개
하청업체가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을 중간착취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서쌍용)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중 한 곳인 (주)대서공영이 현대차(주)에 제출, 지난해 12월28일자로 작성된 도급단가 견적서를 8일 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주)대서공영이 원청인 현대차(주)에 하청노동자 1인당 기본시급을 3천324원으로 명시했지만 실제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평균시급은 3천176원으로, 148원이 사라진 것. 1인당 시급 미지급분을 근거로 83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 대상으로 월환산하면 월 1,300여만원에 이른다. 결국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임금을 중간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견적서에는 3천324원, 실지급액은 3,176원(?)
도급단가 견적서에 포함된 ‘단가산출내역서’에는 하청노동자 1인당 표준시급과 기본급, 상여 및 제 수당, 각종 복리후생비와 법정비용, 일반관리비와 하청업체 이윤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주)대서공영은 당시 정규하청노동자 39명과 단기하청노동자 44명 총 83명의 하청노동자를 고용, 전원 5공장 51라인(테라칸) 의장부 하도급을 맡고 있었다.
내역서에 따르면 정규하청노동자의 기본시급은 3,457원, 단기하청노동자는 3,206원으로 명시돼 있다. 정규하청노동자의 기본급 총액이 3,235만3,776원으로 이를 정규하청노동자 인원 39명으로 나누면 평균 월 기본급 82만9,584원을 받게 된다.
단기하청노동자 또한 기본급 총액 3,385만1,664원으로 단기하청노동자 인원 44명으로 나누면 평균 76만9,356원이 기본급으로 책정돼 있다.
여기에 근속, 유해, 고열 등 통상수당과 생산장려, 교통비, 만근·특근, 가족수당, 심야할증, 연장, 특근 등 변동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정규하청노동자의 경우 약 42만1천원(=통상수당 총액+변동급 총액/39명)의 수당이 기본급에 더해진다. 같은 방법으로 단기하청은 약 44만5천원이 책정된다.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하면 정규하청노동자와 단기하청노동자의 월통상급은 각각 125만원, 121만5천원이 된다.<표참조>
적용단가 산출내역서 (단위/원)
구분 산출금액(총액) 산출내역 비고
정규 단기 계
표준T/O 39명 44명 83명 하청노동자 기본시급
실지금액3,176원
(지급차이액 3,324원-
3,176원=148원)
기본시급 3,457 3,206 3,324
기본급 32,353,776 33,854,664 66,205,440 기본시급x240HRx
표준T/O
1인당
월기본급 829,584 769,356 797,656
통상수당
(근속, 유해,
고열) 535,000 120,000 655,000 근속, 유해, 고열
변동수당 15,883,856 19,457,175 35,341.031 생산장려, 교통비,
만근·특근, 심야할증,
야간, 연장수당 포함
통상수당+
변동수당
1인당 환산액 421,000 445,000 하청노동자가 받는
각종 수당 총액
월급여 48,772,632 53,428.839 102,201,471
1인당
월급여 1,250,000 1,215,000 102,201,471 기본급+통상수당+
변동수당 포함액
* (주)대서공영이 현대차(주)에 제출한 도급단가 견적서 재편집
그러나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기본급과 (주)대서공영이 현대차에 제출한 내역서는 차이가 보여진다.
비정규직노조가 공개한 정규하청노동자인 김아무개씨의 12월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그의 시급은 회사쪽이 제시한 3,457원에서 287원이 모자란 3,170원.
이에 따라 월 240시간이 기본 근로시간으로 책정된 김씨의 12월 기본급은 76만800원에 그친다. 결국 회사쪽이 내역서에 명시한 정규하청 평균 기본급 82만9,584원과 비교할 경우 6만8,784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날 비정규직노조는 (주)대서공영의 올해 3월2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명부를 공개했는데 일반적으로 기본시급이 변동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고, 시급이 정해지지 않은 여사원과 소장, 일당직 사원 6명을 제외한 79명의 평균시급은 3,176원으로 나와 있다.
결국, 내역서에 명시된 정규하청노동자와 단기하청노동자의 기본시급 평균 3,324원에서 실질평균시급 3,176원을 빼면 1인당 미지급된 평균시급은 148원이다.
월 3,300만원 하청업체 주머니 속으로
그렇다면 과연 하청업체의 임금 중간착취 규모는 한달에 얼마나 될까.
하청노동자들의 월 기본노동시간 240시간과 시급 150원이 미지급된다고 계산했을 때 1인당 월 미지급액은 3만6천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임금에 산입되는 연월차수당 상여금 및 특근, 연장, 심야할증까지 포함할 경우 미지급액은 더 커진다.
내역서에 표기된 (주)대서공영의 12월 연장근로시간은 36시간, 여기에 1.5배의 할증을 더하면 90시간. 심야할증시간은 60시간으로 0.5배를 더하면 90시간이다. 여기에 월 평균 상여금 120시간 및 연월차 시간까지 포함하면 하청노동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540시간(=240+90+90+120)이 산출된다.
결국 하청노동자 1인당 8만1천원(=540시간x150원)의 급여가 미지급되고 있는 것. 따라서 (주)대서공영에서 12월 근무한 노동자수가 83명이므로 672만3천원(=8만1천원x83명)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급 과다책정으로 인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 역시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내역서를 살펴보면 (주)대서공영은 한시하청을 포함해 1인당 국민연금 7만6,604원, 건강보험료 3,5834원, 고용보험료 1만1,916원을 내는 것으로 나와있다. 이 역시 원청인 현대차로부터 전액을 받아오고 있었다.
비정규직노조는 “하청노동자들의 4대보험료 지출 내용을 사실상 조사해보면, 아무리 높아야 6만원을 넘지 않고, 건강보험료도 2만원을 넘지 않았다”며 “결국 하청업체 사장은 4대보험에서도 1인당 4~5만원의 돈을 중간에서 떼먹었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월 금액으로 산출해 보면 월 400여만원이 고스란히 하청업체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비정규직노조는 또 “내역서를 보면 회식비로 월85만원, 피복비로 월70만원을 고정적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한 달마다 회식시켜 주는 업체는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원청이 하청을 주는 이유는 노무권 장악 의도"
결국 하청업체가 한 달에 인건비 과다 책정 등을 통해 남기는 금액은 670여만원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 400여만원, 회식비 및 기타 잡비 등을 포함 월 1,300여만원에 달한다. 물론 원청인 현대차가 공식보장하는 이윤 2천만원을 포함하면 한달 하청업체에 돌아가는 총이윤은 3,300만원에 달한다.
비정규직노조는 “그동안 하청업체에 대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하청업체 사장 5년이면 평생 쓸 돈 생긴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번 자료를 보면 헛소문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노조는 “하도급업체가 중간에 돈을 가로채지만 않았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50만원 정도가 인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원청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는 (주)대서공영에 월 2억2천500백만원의 도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도급비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과지급된 인건비, 4대보험료가 포함됐고 물론 사무실 임대료·세무-노무사 비용 등 기타 잡비까지 모두 현대차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노조는 이같은 일이 (주)대서공영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1만여명의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가 이같이 임금중간착취를 받고 있다는 것.
하정기 현대차비정규직노조 교선팀장은 “이번 적용단가 산출내역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청제도의 철폐는 하청이라는 제도를 둠으로써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원청이 불필요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하청을 주는 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산, 노무권을 장악하려는 현대차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자료는 지난 4월 비정규직노조가 해당업체 사무실에 들어가 입수한 것들로, 그동안 분석을 위해 공개되지 않았다.
마영선 기자 leftsun@labortoday.co.kr
현대차비정규직노조, 하청업체 임금 중간착취 실태 공개
하청업체가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을 중간착취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서쌍용)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중 한 곳인 (주)대서공영이 현대차(주)에 제출, 지난해 12월28일자로 작성된 도급단가 견적서를 8일 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주)대서공영이 원청인 현대차(주)에 하청노동자 1인당 기본시급을 3천324원으로 명시했지만 실제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평균시급은 3천176원으로, 148원이 사라진 것. 1인당 시급 미지급분을 근거로 83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 대상으로 월환산하면 월 1,300여만원에 이른다. 결국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임금을 중간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견적서에는 3천324원, 실지급액은 3,176원(?)
도급단가 견적서에 포함된 ‘단가산출내역서’에는 하청노동자 1인당 표준시급과 기본급, 상여 및 제 수당, 각종 복리후생비와 법정비용, 일반관리비와 하청업체 이윤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주)대서공영은 당시 정규하청노동자 39명과 단기하청노동자 44명 총 83명의 하청노동자를 고용, 전원 5공장 51라인(테라칸) 의장부 하도급을 맡고 있었다.
내역서에 따르면 정규하청노동자의 기본시급은 3,457원, 단기하청노동자는 3,206원으로 명시돼 있다. 정규하청노동자의 기본급 총액이 3,235만3,776원으로 이를 정규하청노동자 인원 39명으로 나누면 평균 월 기본급 82만9,584원을 받게 된다.
단기하청노동자 또한 기본급 총액 3,385만1,664원으로 단기하청노동자 인원 44명으로 나누면 평균 76만9,356원이 기본급으로 책정돼 있다.
여기에 근속, 유해, 고열 등 통상수당과 생산장려, 교통비, 만근·특근, 가족수당, 심야할증, 연장, 특근 등 변동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정규하청노동자의 경우 약 42만1천원(=통상수당 총액+변동급 총액/39명)의 수당이 기본급에 더해진다. 같은 방법으로 단기하청은 약 44만5천원이 책정된다.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하면 정규하청노동자와 단기하청노동자의 월통상급은 각각 125만원, 121만5천원이 된다.<표참조>
적용단가 산출내역서 (단위/원)
구분 산출금액(총액) 산출내역 비고
정규 단기 계
표준T/O 39명 44명 83명 하청노동자 기본시급
실지금액3,176원
(지급차이액 3,324원-
3,176원=148원)
기본시급 3,457 3,206 3,324
기본급 32,353,776 33,854,664 66,205,440 기본시급x240HRx
표준T/O
1인당
월기본급 829,584 769,356 797,656
통상수당
(근속, 유해,
고열) 535,000 120,000 655,000 근속, 유해, 고열
변동수당 15,883,856 19,457,175 35,341.031 생산장려, 교통비,
만근·특근, 심야할증,
야간, 연장수당 포함
통상수당+
변동수당
1인당 환산액 421,000 445,000 하청노동자가 받는
각종 수당 총액
월급여 48,772,632 53,428.839 102,201,471
1인당
월급여 1,250,000 1,215,000 102,201,471 기본급+통상수당+
변동수당 포함액
* (주)대서공영이 현대차(주)에 제출한 도급단가 견적서 재편집
그러나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기본급과 (주)대서공영이 현대차에 제출한 내역서는 차이가 보여진다.
비정규직노조가 공개한 정규하청노동자인 김아무개씨의 12월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그의 시급은 회사쪽이 제시한 3,457원에서 287원이 모자란 3,170원.
이에 따라 월 240시간이 기본 근로시간으로 책정된 김씨의 12월 기본급은 76만800원에 그친다. 결국 회사쪽이 내역서에 명시한 정규하청 평균 기본급 82만9,584원과 비교할 경우 6만8,784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날 비정규직노조는 (주)대서공영의 올해 3월2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명부를 공개했는데 일반적으로 기본시급이 변동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고, 시급이 정해지지 않은 여사원과 소장, 일당직 사원 6명을 제외한 79명의 평균시급은 3,176원으로 나와 있다.
결국, 내역서에 명시된 정규하청노동자와 단기하청노동자의 기본시급 평균 3,324원에서 실질평균시급 3,176원을 빼면 1인당 미지급된 평균시급은 148원이다.
월 3,300만원 하청업체 주머니 속으로
그렇다면 과연 하청업체의 임금 중간착취 규모는 한달에 얼마나 될까.
하청노동자들의 월 기본노동시간 240시간과 시급 150원이 미지급된다고 계산했을 때 1인당 월 미지급액은 3만6천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임금에 산입되는 연월차수당 상여금 및 특근, 연장, 심야할증까지 포함할 경우 미지급액은 더 커진다.
내역서에 표기된 (주)대서공영의 12월 연장근로시간은 36시간, 여기에 1.5배의 할증을 더하면 90시간. 심야할증시간은 60시간으로 0.5배를 더하면 90시간이다. 여기에 월 평균 상여금 120시간 및 연월차 시간까지 포함하면 하청노동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540시간(=240+90+90+120)이 산출된다.
결국 하청노동자 1인당 8만1천원(=540시간x150원)의 급여가 미지급되고 있는 것. 따라서 (주)대서공영에서 12월 근무한 노동자수가 83명이므로 672만3천원(=8만1천원x83명)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급 과다책정으로 인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 역시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내역서를 살펴보면 (주)대서공영은 한시하청을 포함해 1인당 국민연금 7만6,604원, 건강보험료 3,5834원, 고용보험료 1만1,916원을 내는 것으로 나와있다. 이 역시 원청인 현대차로부터 전액을 받아오고 있었다.
비정규직노조는 “하청노동자들의 4대보험료 지출 내용을 사실상 조사해보면, 아무리 높아야 6만원을 넘지 않고, 건강보험료도 2만원을 넘지 않았다”며 “결국 하청업체 사장은 4대보험에서도 1인당 4~5만원의 돈을 중간에서 떼먹었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월 금액으로 산출해 보면 월 400여만원이 고스란히 하청업체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비정규직노조는 또 “내역서를 보면 회식비로 월85만원, 피복비로 월70만원을 고정적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한 달마다 회식시켜 주는 업체는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원청이 하청을 주는 이유는 노무권 장악 의도"
결국 하청업체가 한 달에 인건비 과다 책정 등을 통해 남기는 금액은 670여만원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 400여만원, 회식비 및 기타 잡비 등을 포함 월 1,300여만원에 달한다. 물론 원청인 현대차가 공식보장하는 이윤 2천만원을 포함하면 한달 하청업체에 돌아가는 총이윤은 3,300만원에 달한다.
비정규직노조는 “그동안 하청업체에 대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하청업체 사장 5년이면 평생 쓸 돈 생긴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번 자료를 보면 헛소문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노조는 “하도급업체가 중간에 돈을 가로채지만 않았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50만원 정도가 인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원청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는 (주)대서공영에 월 2억2천500백만원의 도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도급비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과지급된 인건비, 4대보험료가 포함됐고 물론 사무실 임대료·세무-노무사 비용 등 기타 잡비까지 모두 현대차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노조는 이같은 일이 (주)대서공영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1만여명의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가 이같이 임금중간착취를 받고 있다는 것.
하정기 현대차비정규직노조 교선팀장은 “이번 적용단가 산출내역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청제도의 철폐는 하청이라는 제도를 둠으로써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원청이 불필요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하청을 주는 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산, 노무권을 장악하려는 현대차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자료는 지난 4월 비정규직노조가 해당업체 사무실에 들어가 입수한 것들로, 그동안 분석을 위해 공개되지 않았다.
마영선 기자 leftsun@labortoday.co.kr
모두 뭉쳐서 지금까지 뺐긴 것 다 찾아옵시다!!
참, 건강보험료 업체에서 떼먹은 건은 어떻게 됐나요? 해일 | 05-06-08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