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마당
울산 건설플랜트 노사 극적 합의
펌 2005-05-28 13:06:42
조회수 : 1,421
<건설플랜트노사정 합의 내용, 의미와 전망>
울산 건설플랜트 노사 극적 합의
노사 양보 통해 대승적 차원서 타협 이뤄내
주요 핵심안은 차후 협상키로..갈등의 불씨 남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71일째 장기파업을 벌여온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사태가 27일 노사 당사자와 울산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동협의회의 다자간 협상을 통한 노사정간의 극적 타결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에는 그동안 핵심안으로 나타나 갈등의 소지가 됐던 개별교섭과 집단교섭 개최, 노사정 합의안 내용 적용 업체범위 등은 추후 논의키로 해 노사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겨둔 상태다.
이견차가 크지만 앞으로 추가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 존속될 공동협의회와 실무협상에서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도 갈등없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 공동협의회 무엇을 합의했나 = 70여일간 진행되던 노조의 장기파업을 지켜보다 못한 울산시가 국제포경위원회 울산회의를 앞두고 시민단체 등과 더불어 뒤늦게 중재에 나서 다자간 협상을 위한 공동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협의회는 25일 구성된 당일 오후부터 노사정 등 관계기관 대표가 만나기 시작해 27일까지 사흘동안 매일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다.
협의회는 우선 ▲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 ▲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규제, 조합원 채용시 불이익 금지 ▲ 노동조합 인정과 편의제공 ▲ 분쟁 예방책 ▲ 공동협의회 합의내용의 적용과 효력 등의 의제를 합의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의제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수차례의 정회를 거듭하며 벌인 협상을 통해 결국 최종 합의까지 이르렀다.
협의회는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와 관련, 소정(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으로 하고, 회사가 지급하는 기본급에는 주휴 수당, 연.월차 수당, 연장.야간 근로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는 노사 부담금은 각자가 내고, 유급휴일과 유급휴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협상에서 논의키로 합의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규제와 관련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불법 하도급을 금지하고 실무협상을 통해서는 근로자에게 도급을 주지 않는 부분도 논의키로 했다.
조합원 채용시 불이익 금지와 관련, 조합원임을 이유로 채용시 불이익을 주지 않고, 역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서 별도 협상키로 했다.
노조 인정과 편의제공 안건에서는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해 노조에 인도하고 노조간부의 사업장(발주사.원청사) 출입문제는 원청업체를 대표하는 공장장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협의회에서는 노사 각 2명씩, 간사 1명씩으로 이뤄지는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공동협의회도 존속키로 했으며, 실무협상은 다음달 1일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미타결 쟁점은 대표자 회의인 공동협의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도 정했고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이번 불법 행위에 대해 울산시민과 해당기업체에 사과하고 건설플랜트노조는 합법적인 조합활동을 한다고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업체와 관계기관에 노조원들에게 제기된 민형사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건의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 미합의안..추후 협상할 남은 쟁점은 = 공동협의회는 초기 노사간 협상이 이뤄진 시점 부터 쟁점으로 부각돼온 향후 개별교섭, 집단교섭 개최 여부에 대한 합의점은 결국 찾지 못했다.
노조측이 협의회 협상 과정에서 올해는 협의회 결과로 대체하고 내년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사용자측이 이를 거부해 이뤄지지 못했다.
협의회 결과를 적용하는 문제도 울산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성실교섭 지도를 받은 전문건설업체 12곳에 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노조원이 존재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협의회는 이들 미쟁점안에 대해서는 추후 실무협상장에서 적극 논의키로 방향을 정했다.
◆ 합의 의미 = 이번 공동협의회의 합의는 노사간의 갈등을 노사 당사자를 포함한 시민단체, 행정기관이 모두 참여한 다자간 협상 틀에서 원만한 사회적 합의로 타결했다는데 대해 의미가 적지 않다.
지난 3월 18일 이후 70여일에 가까운 노조의 장기파업 사태를 노사간만의 문제로만 바라보다 사태가 악화되자 결국 시민단체의 중재로 노사정,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동협의회가 25일 전격적으로 구성되면서 사태해결을 위한 올인이 진행됐다.
지역 최대의 국제행사인 국제포경위원회(IWC) 울산회의 개최도 코 앞에 둔데다 IWC의 개막일인 27일 민노총이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시위를 갖기로 한 것도 노사정 모두가 하루 빨리 협상장에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압박했다.
실제 초기 노사만의 문제로 관심밖이었던 건설플랜트노조 사태가 70여일에 이르는 장기 파업에 과격 집회시위 등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이슈로도 부각됐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모두의 지혜를 모아 사태 해결의 길을 찾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고 결국 27일 다자간 협상에서 사흘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노사정 대타결을 이뤄낸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협의회에서는 개별.집단교섭 개최 여부, 합의안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나지 않아 향후 노사 갈등의 불씨를 남긴 점이 우려스럽다.
일단 공동협의회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그나마 근로복지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는 노사의 양보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노사정 모두가 공멸할 수 있는 장기파업의 위기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던 점 등은 분명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향후 전망 = 건설플랜트노조가 존재 이유를 거론하며 요구한 단체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점 때문에 향후 예정된 공동협의회의 다자간 협상, 실무협상도 순탄치는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노조는 노조대로 당장 이들 핵심안이 빠진 공동협의회의 합의안 수용여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가 이뤄질 경우 부결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노조는 일단 올해는 포기하더라도 내년에는 집단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사용자측도 경영 사정 등이 다른 각 업체가 모여 집단교섭에 나설 수 없는 입장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분명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양측의 이견은 처음부터 평행선을 달려온 것이다.
이미 이날 공동협의회에서 마련한 노사정 합의안도 사측의 많은 양보로 마련된
만큼 단체협약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속내도 없지 않다.
일단 노사가 안고 있는 이 핵심안은 앞으로 가질 실무협상에서 계속 논의키로 하는 등 대화의 창구를 계속 열어놓기로 한 만큼 향후 협상의 결과를 지켜볼 일이지만 해결책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보를 거듭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노사정 합의안을 마련한 자세로 노사가 또다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며 더 이상의 갈등과 반목 없이 좋은 결과를 마련해주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울산 건설플랜트 노사 극적 합의
노사 양보 통해 대승적 차원서 타협 이뤄내
주요 핵심안은 차후 협상키로..갈등의 불씨 남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71일째 장기파업을 벌여온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사태가 27일 노사 당사자와 울산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동협의회의 다자간 협상을 통한 노사정간의 극적 타결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에는 그동안 핵심안으로 나타나 갈등의 소지가 됐던 개별교섭과 집단교섭 개최, 노사정 합의안 내용 적용 업체범위 등은 추후 논의키로 해 노사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겨둔 상태다.
이견차가 크지만 앞으로 추가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 존속될 공동협의회와 실무협상에서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도 갈등없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 공동협의회 무엇을 합의했나 = 70여일간 진행되던 노조의 장기파업을 지켜보다 못한 울산시가 국제포경위원회 울산회의를 앞두고 시민단체 등과 더불어 뒤늦게 중재에 나서 다자간 협상을 위한 공동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협의회는 25일 구성된 당일 오후부터 노사정 등 관계기관 대표가 만나기 시작해 27일까지 사흘동안 매일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다.
협의회는 우선 ▲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 ▲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규제, 조합원 채용시 불이익 금지 ▲ 노동조합 인정과 편의제공 ▲ 분쟁 예방책 ▲ 공동협의회 합의내용의 적용과 효력 등의 의제를 합의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의제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수차례의 정회를 거듭하며 벌인 협상을 통해 결국 최종 합의까지 이르렀다.
협의회는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와 관련, 소정(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으로 하고, 회사가 지급하는 기본급에는 주휴 수당, 연.월차 수당, 연장.야간 근로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는 노사 부담금은 각자가 내고, 유급휴일과 유급휴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협상에서 논의키로 합의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규제와 관련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불법 하도급을 금지하고 실무협상을 통해서는 근로자에게 도급을 주지 않는 부분도 논의키로 했다.
조합원 채용시 불이익 금지와 관련, 조합원임을 이유로 채용시 불이익을 주지 않고, 역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서 별도 협상키로 했다.
노조 인정과 편의제공 안건에서는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해 노조에 인도하고 노조간부의 사업장(발주사.원청사) 출입문제는 원청업체를 대표하는 공장장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협의회에서는 노사 각 2명씩, 간사 1명씩으로 이뤄지는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공동협의회도 존속키로 했으며, 실무협상은 다음달 1일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미타결 쟁점은 대표자 회의인 공동협의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도 정했고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이번 불법 행위에 대해 울산시민과 해당기업체에 사과하고 건설플랜트노조는 합법적인 조합활동을 한다고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업체와 관계기관에 노조원들에게 제기된 민형사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건의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 미합의안..추후 협상할 남은 쟁점은 = 공동협의회는 초기 노사간 협상이 이뤄진 시점 부터 쟁점으로 부각돼온 향후 개별교섭, 집단교섭 개최 여부에 대한 합의점은 결국 찾지 못했다.
노조측이 협의회 협상 과정에서 올해는 협의회 결과로 대체하고 내년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사용자측이 이를 거부해 이뤄지지 못했다.
협의회 결과를 적용하는 문제도 울산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성실교섭 지도를 받은 전문건설업체 12곳에 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노조원이 존재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협의회는 이들 미쟁점안에 대해서는 추후 실무협상장에서 적극 논의키로 방향을 정했다.
◆ 합의 의미 = 이번 공동협의회의 합의는 노사간의 갈등을 노사 당사자를 포함한 시민단체, 행정기관이 모두 참여한 다자간 협상 틀에서 원만한 사회적 합의로 타결했다는데 대해 의미가 적지 않다.
지난 3월 18일 이후 70여일에 가까운 노조의 장기파업 사태를 노사간만의 문제로만 바라보다 사태가 악화되자 결국 시민단체의 중재로 노사정,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동협의회가 25일 전격적으로 구성되면서 사태해결을 위한 올인이 진행됐다.
지역 최대의 국제행사인 국제포경위원회(IWC) 울산회의 개최도 코 앞에 둔데다 IWC의 개막일인 27일 민노총이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시위를 갖기로 한 것도 노사정 모두가 하루 빨리 협상장에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압박했다.
실제 초기 노사만의 문제로 관심밖이었던 건설플랜트노조 사태가 70여일에 이르는 장기 파업에 과격 집회시위 등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이슈로도 부각됐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모두의 지혜를 모아 사태 해결의 길을 찾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고 결국 27일 다자간 협상에서 사흘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노사정 대타결을 이뤄낸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협의회에서는 개별.집단교섭 개최 여부, 합의안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나지 않아 향후 노사 갈등의 불씨를 남긴 점이 우려스럽다.
일단 공동협의회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그나마 근로복지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는 노사의 양보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노사정 모두가 공멸할 수 있는 장기파업의 위기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던 점 등은 분명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향후 전망 = 건설플랜트노조가 존재 이유를 거론하며 요구한 단체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점 때문에 향후 예정된 공동협의회의 다자간 협상, 실무협상도 순탄치는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노조는 노조대로 당장 이들 핵심안이 빠진 공동협의회의 합의안 수용여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가 이뤄질 경우 부결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노조는 일단 올해는 포기하더라도 내년에는 집단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사용자측도 경영 사정 등이 다른 각 업체가 모여 집단교섭에 나설 수 없는 입장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분명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양측의 이견은 처음부터 평행선을 달려온 것이다.
이미 이날 공동협의회에서 마련한 노사정 합의안도 사측의 많은 양보로 마련된
만큼 단체협약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속내도 없지 않다.
일단 노사가 안고 있는 이 핵심안은 앞으로 가질 실무협상에서 계속 논의키로 하는 등 대화의 창구를 계속 열어놓기로 한 만큼 향후 협상의 결과를 지켜볼 일이지만 해결책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보를 거듭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노사정 합의안을 마련한 자세로 노사가 또다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며 더 이상의 갈등과 반목 없이 좋은 결과를 마련해주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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