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시험팀운전자보험은 부평시험차운전원수당 2만원과 동일한것이다.
36지키기 2019-04-04 08:11:41
조회수 : 849
창원시험팀은 운전자보험 해지 강요하지 말라!!
무엇이 급하길래 사인을 강요하는가! 해볼거 다 해보고 그때 가서 줘도 늦지않다.
1. 사무지회 “단체협약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소송” 진행중이다.
현 사무지회가 진행중인 신설법인 2093명에 대한 단체협약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소송은 4월중에 심리가 결정된다. 이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신설법인은 기존 단협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 단협 “ 제 14 조 승계의무 조항으로 회사는 회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승계, 근로조건,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을 자동 승계해야 한다. 즉 지금의 근로조건, 임금 및 후생복지를 그대로 인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2. 통상임금 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 하나! 법원에서 한다. 가볍게 보지말라!
가. 통상임금
1) 의의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시행령 19조1항)
2) 성질(시행령 제 6조)
통상임금은 근로의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답은 간단하다
운전자보험을 해지를 하려거든 부평과 같이 특수작업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여기서 왜 통상인금 얘기를 하는가 하면, 창원 실차시험 드라이브보험 관련하여,
부평에는 특수작업수당이 있다. 시험차운전원 20,000원이다.
지급조건에 1. 창원공장제외 라고 명시 되어있다. 왜 창원공장 제외 일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창원 드라이브보험으로 인해 제외된 것은 아닐까 부평의 이 이수당은 당연히 통상인금에 들어가지 않겠나. 창원연구소의 드라이브보험으로 인하여 우리는 2중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부평에서는 당연히 받고 있는 시험차 운전원 수당이 창원은 사라지는 것이고, 통상임금소송 에서도 향후결과에 따라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사항인 것이다.
창원 연구소 드라이브 보험 왜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나!!
이 보험이 처음 적용된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보자. 언제 어떻게 왜 가입되었나! 대우그룹시절로 간다. 노조없는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 싶어던 김우중이 만든 회사가 바로 대우국민차다. 이곳에도 대우자동차와 다른 회사다 보니 연구소가 있어야 했고 디자인실부터 시작실, 시험실 설계까지 갖춘 작은 규모의 연구소였다. 실차시험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문제와 부평 운전원의 특수작업수당이 존재하니 보상차원의 보험적용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현장의 요구사항은 위험수당 이었다. 그것을 대신해 동종사수당 대비 금액적으로 적었던 보험적용의 잔머리를 굴린 것이 창원연구소 아니었는가. 현장은 그것을 묵시적으로 수용하고 더이상의 위험수당요구는 접었던 것이 아닐까. 그로부터 회사가 몆 번 바뀌었다. 대우조선의 대우국민차에서 대우차동차로, GM대우로, 한국GM으로, 이제 GMTCK란 회사로 바뀌었다. 한데 지금껏 어떤 바뀐 회사 에서도 이것을 시비하지 않았다. 유독이 신설법인 GMTCK에만 집요하게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직원의 후생복지성 임금을 가지고 이만원도 안되는 돈을 가지고 지질하게 구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엠이 경영한지가 한두해가 아니다. 지금에 와서야 징징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토사구팽 하겠다는 것인가.
창원연구소 죽이기 시작되었다. 정신차리지 않으면 훅 간다.
지부 고문 변호사 법부법인 민주의 한국지엠 담당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한국지엠지부 담당실장 얘기는 회사가 급하게 사인을 강요하는 자체가 뭔가 개운치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있다. 가능하다면 그냥 해지해 버리면 되지 굿이 사인을 받을 필요가 있나. 우리손으로 사인해서 해지 처리한다는 것은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다. 즉, 후생복지든, 임금성이든 내가 사인한 이상 돌이킬수는 없을것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노동조합에는 부서협의, 노사협의, 단체협상이라는 좋은 테이블이 노동조합안에 있다. 더불어 진행중인 단체협상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으며, 단체협약 특별단체교섭은 아직 진행중에 있다. 무엇이 그리 급 하단 말인가.
첨부: 창원지회 정책실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36선거구에 공정회를 해주기를 요청드린다.
무엇이 급하길래 사인을 강요하는가! 해볼거 다 해보고 그때 가서 줘도 늦지않다.
1. 사무지회 “단체협약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소송” 진행중이다.
현 사무지회가 진행중인 신설법인 2093명에 대한 단체협약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소송은 4월중에 심리가 결정된다. 이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신설법인은 기존 단협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 단협 “ 제 14 조 승계의무 조항으로 회사는 회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승계, 근로조건,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을 자동 승계해야 한다. 즉 지금의 근로조건, 임금 및 후생복지를 그대로 인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2. 통상임금 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 하나! 법원에서 한다. 가볍게 보지말라!
가. 통상임금
1) 의의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시행령 19조1항)
2) 성질(시행령 제 6조)
통상임금은 근로의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답은 간단하다
운전자보험을 해지를 하려거든 부평과 같이 특수작업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여기서 왜 통상인금 얘기를 하는가 하면, 창원 실차시험 드라이브보험 관련하여,
부평에는 특수작업수당이 있다. 시험차운전원 20,000원이다.
지급조건에 1. 창원공장제외 라고 명시 되어있다. 왜 창원공장 제외 일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창원 드라이브보험으로 인해 제외된 것은 아닐까 부평의 이 이수당은 당연히 통상인금에 들어가지 않겠나. 창원연구소의 드라이브보험으로 인하여 우리는 2중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부평에서는 당연히 받고 있는 시험차 운전원 수당이 창원은 사라지는 것이고, 통상임금소송 에서도 향후결과에 따라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사항인 것이다.
창원 연구소 드라이브 보험 왜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나!!
이 보험이 처음 적용된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보자. 언제 어떻게 왜 가입되었나! 대우그룹시절로 간다. 노조없는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 싶어던 김우중이 만든 회사가 바로 대우국민차다. 이곳에도 대우자동차와 다른 회사다 보니 연구소가 있어야 했고 디자인실부터 시작실, 시험실 설계까지 갖춘 작은 규모의 연구소였다. 실차시험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문제와 부평 운전원의 특수작업수당이 존재하니 보상차원의 보험적용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현장의 요구사항은 위험수당 이었다. 그것을 대신해 동종사수당 대비 금액적으로 적었던 보험적용의 잔머리를 굴린 것이 창원연구소 아니었는가. 현장은 그것을 묵시적으로 수용하고 더이상의 위험수당요구는 접었던 것이 아닐까. 그로부터 회사가 몆 번 바뀌었다. 대우조선의 대우국민차에서 대우차동차로, GM대우로, 한국GM으로, 이제 GMTCK란 회사로 바뀌었다. 한데 지금껏 어떤 바뀐 회사 에서도 이것을 시비하지 않았다. 유독이 신설법인 GMTCK에만 집요하게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직원의 후생복지성 임금을 가지고 이만원도 안되는 돈을 가지고 지질하게 구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엠이 경영한지가 한두해가 아니다. 지금에 와서야 징징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토사구팽 하겠다는 것인가.
창원연구소 죽이기 시작되었다. 정신차리지 않으면 훅 간다.
지부 고문 변호사 법부법인 민주의 한국지엠 담당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한국지엠지부 담당실장 얘기는 회사가 급하게 사인을 강요하는 자체가 뭔가 개운치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있다. 가능하다면 그냥 해지해 버리면 되지 굿이 사인을 받을 필요가 있나. 우리손으로 사인해서 해지 처리한다는 것은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다. 즉, 후생복지든, 임금성이든 내가 사인한 이상 돌이킬수는 없을것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노동조합에는 부서협의, 노사협의, 단체협상이라는 좋은 테이블이 노동조합안에 있다. 더불어 진행중인 단체협상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으며, 단체협약 특별단체교섭은 아직 진행중에 있다. 무엇이 그리 급 하단 말인가.
첨부: 창원지회 정책실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36선거구에 공정회를 해주기를 요청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