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노동조합,도체 왜 이러나!프로같이 행하라!
장영준 2013-04-29 14:59:30
조회수 : 1,397
2009년 그해, 한국사회의 모습을 비유한 사자성의는 방기곡경(旁岐曲徑)이였다.
"바른길을 쫓아서 정당하고 순탄하게 일을하지 않고,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한다"는 것을 비유할때 많이 쓰는말이다.당시,이명박 정부의 세종시수정.4대강 사업추진.미디어법 처리등..국민적 갈등이 충분이 내재 되어있는 현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타협과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한 형태"를 비꼬아 나온 말이기도 하다.
여기서다! 내 머리속에 방기곡경이 스치고 지나가는 이유다.
재작년 집행 첫날, 현재도 진행형이자 당시 노동조합의 태풍의 핵으로 부상한 소비조합사건.작년 정비사업소 대의원과 조직실장의 진실게임.현 조립부조합원 사태로 불거진 노.노갈등(조합원.대의원.집행부)에 유감스럽게도 집행부가 그 중심에 서있다.꼬인 실타레를 풀기위한 적절한 해법이 무엇인지,95.8%라는 의미 심장한 절대 다수의 조립2부 조합원과 9명 전원의 조립부 대의원들이 희망하는것이 무엇인지,아울러, 이들 모두가 희망을 실현할수있는 올바른 길이 과연 무엇인지 집행부는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때 이다.
그러한 사유는 현장의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봉합 해야할 의무 임에도 불구하고,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의해 사태를 수습하고자하는 대의원들을 무시하며 갈등을 제조하고, 설령,해당 대의원들이 조합원들의 징계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사전"심의"조차 봉쇄하겠다 함은 권의주의.독재자의 모습에서 쉅게 볼수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논하지만,"중심은 현장이고,모든 해법 또한 현장에서 찿아야 한다!"는 소중한 진리를 집행부는 관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조합 은 모든 조합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단체이지,법을 만드는 기관은 아니다.
그러나,현,조립부사태를 보면,
우린 현재 사회정의 와 통념에 부합 하는지를 가려서 처벌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살고있고,자신의 권리가 소중한만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성원들의 도덕에 반하는 과도한자유는 헌법상에도 보장 되지않는 내재적인 한계론 에도 부합 하지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징계에 대해 "심의"할 수가 있다.
주제를 좀 돌려 보겠습니다...
석희열동지께서 4/26일짜로 올린글에는 <<그런데 무슨 근거로 대의원대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이의를 신청합니다.대의원대회 결의로 지회장에게 운영위원회 소집권을 강요하고 나아가 조합원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창원지회 규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지회장 권한에 대한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P>
또한 집행부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창원지회 규칙에 대한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는데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며 임시대의원대회 개최를 요구하는 명분을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의신청을 하셨는데,
이의신청 하면서 창원지회 규칙도 논하셨기에 규칙을 존중하는 간부의 한사람으로 석희열 동지의 논조에 반박 해봅니다.
첫째,<<그런데 무슨 근거로 대의원대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이의를 신청합니다.>>라고하셨는데...
석동지도 잘아시다시피 노동조합의 구조는 조합원(총회)>대의원대회>간부합동회의>운영위원회 등으로 되어있고 우리의 상급단체인 지부 규정 제27조(대의원대회 기능.17항)에도 조합원징계에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에서 다룰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는 대의원대회가 운영위보다 상위기관이자 총회를 가름하는 기관임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허나,창원지회에서는 유감 스럽게도 총회를 가름하는 대의원대회보다 하부기관인 운영위에서 상기 안건이 심의 됩니다.(이는 시급이 개선 되어야할 사항 이기도하죠)
그럼,현 규칙이 구조적으로 모순이라 할지라도 규칙을 존중해 보겠습니다.
창원지회 규칙 제24조(대의원대회 기능)의 직접적인 기능 23가지에는 포함되어있진 않지만,현 사안의 중대성,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합원 징계 심의건으로 기타 중요한사항(기능24번)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습니다.
둘째,<<대의원대회 결의로 지회장에게 운영위원회 소집권을 강요하고 나아가 조합원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창원지회 규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지회장 권한에 대한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서두에 말씀 드린데로 사안의중대성.사태의심각성을 고려하고,95.8%의 조합원들의뜻과 조립부 대의원들(전원)의 입장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규약 제28조(운영위 기능)3항에 의거하여, 조합원 징계 심의에관한 사항으로 심의 하면 됩니다.그러면 나머지는 우리의 상급단체의 몫 이지요.그렇다면 이문제는 지회장 권한에대한 명백한 월권행위가 아니라,지회장의 집권남용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참고로,규약제14조(조합원징계)7항에 의거하여,징계절차는 1심:지회 운영위심의. 2심:지부 중앙운영위 의결. 재심:본조(금속)징계위원회 의결)
셋째,<<또한 집행부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창원지회 규칙에 대한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는데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며 임시대의원대회 개최를 요구하는 명분을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셨는데...사태발생이후,해당 대의원들은 정확한 진상파확및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상호 이해당사자.참고인(전직 직장6명).직사람.부서.현장등에서 면담및 중재의 노력을 하였고,그러한 진행과정들을 집행부에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며도 불구하고, 사태가 끝이 보이지않아 대의원들은 운영위심의을 집행부에 정중하게 요청하였어나 집행부에서는 중재또는 위임및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이게 집행부위임에 대한 사항 입니까?결국,하루반나절 시간뒤에 돌아온답변이 운영위거부 였습니다.
하여,민주적인 절차에의해 선출된 조립부대의원 전원를 포함한 13명의 대의원들이 창원지회 규칙 제14조(조합원의 징계) 2항.조합의 활동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거나, 3항.조직의 단결을 해하는행위에 공감하여 대의원대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석희열 동지께 정중히 묻습니다! 저의 사고나 지식이 박약하여,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어떤 부분이 어뗗게 문제가 되는지요?
아니면 대의원들 마음에 안든다고 소위 버릇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몰아 가는 것은 아닌지 장영준씨 생각 해보세요 현민 | 13-04-29 16:43
조합원징계를 위한 사전 심의 조차하지 않는 권위주의, 독재자 모습의 집행부이라는데 대하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집행부에서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면 선거구 대의원들의 역할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에서 대의원들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대의원의 역할을 제한하거나 또는 그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의원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중요성, 예를 들면 노동조합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이 심각한 위협이 될 만한 경우 집행부에서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조립부 문제는 회사 업무 과정에서 직장과 기술선임 간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두 사람 모두 조합원이면서 회사의 중간관리자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진정서 원본을 읽어봤는데 진정서에서 제기한 부분은 사실상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당사자 개인의 사생활까지 문제를 삼는 부분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당장 멱살잡이를 하거나 비이성적인 대응으로 사건이 더 악화될 수도 있었겠지만 당사자 상대방이(서모 직장) 이성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한 결과,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건의 발단에서 보듯이 조립부 문제는 회사 업무과정이서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진정서가 발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조합원 징계를 요구했고 집행부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일을 가지고 징계 심의하기는 매우 부적절한 사건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를 두고 징계심의를 ‘봉쇄’했다는 말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장대의원 지적하신 내용대로 조립부 조합원 절대 다수가 조합원 징계를 위한 서명에 동참했지만 이는 징계 심의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는 될 수 있으나 절대적 근거 자료는 될 수 없습니다.
장대의원 말씀처럼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조립부 조합원들의 징계 서명이나 대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 집행부 차원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징계 심의 여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이죽어도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따라 양형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참혹하게 훼손한 오원춘은 계획적인 범죄로 인정받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는 우발적인 살인으로 보고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두둔하거나 편들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징계는 신중해야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일은 직장 동료와 동료사이,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도저히 수인할 수 없는 윤리적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장대의원 말씀처럼 규칙 제14조(조합원의 징계) 제2항 조합의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제3항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건의 발단과 원인과 다르게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과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징계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합원 징계를 위해 규칙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비약적인 논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징계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금속노조 조직형태 변경 이전에는 창원지부 운영위원회가 1심, 창원지부 대의원대회가 2심, 부평 본조가 사실상의 최종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직형태 변경 이후, 1심: 지회 운영위원회 심의, 2심: 지부중앙위원회 의결, 3심: 본조 징계위원회 의결로 지회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격하되었습니다. 이는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이므로 우리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 선 글에서 언급했듯이 노동조합에서 각 직책이 가지는 권한과 각종 기관별 구성과 기능은 다릅니다. 이렇게 각 권한과 역할, 기관의 구성과 기능을 명시한 이유는 아마도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고의 의결기관인 총회, 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이라도 대의원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고,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 대회에서도 지회장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각 기관별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침해하는 결과는 결국 무효가 됩니다.
장대의원께서 말씀하신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보다 하부기관인 운영위원회 기능을 그 상부 기관인 대의원대회에서 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제기하셨는데 이는 대의원 대회 기능을 매우 확장 해석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의 기능인 총회 수임사항이나 총회 안건 심의 및 심사 등 일부 기능을 대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지인 지회장의 권한을 대의원이 대신할 수 없고, 각 기능별 고유의 영역을 침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의 각 기관 중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라 할지라도 간부합동의회, 운영위원회와 같은 그 기관의 고유 기능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계감사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 같이 그 업무의 영역과 고유기능이 특별하여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는 노동조합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임원선출이나 임·단협 잠정합의 등과 같이 그 결과가 조합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거나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의원들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의원대회는 상부기관, 운영위원회는 하부기관이란 표현은 적절하지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성이나 기능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나 그 기능이나 구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원지회 대의원대회 상부기관은 지부 대의원 대회, 지회 운영위원회의 상부기관은 지부 운영위원회라는 표현이 더 절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장대의원께서 언급하신 소비조합 문제, 정비대의원과 조직실장 문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해봤지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장대의원님의 의견에도 많은 부분을 공감할 수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금속노조 법률원에 유권해석을 해보는 것이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노동조합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을 위해 뛰고 있는 활동가들이나 간부들을 보면 괜히 미안하고 그들의 숭고한 뜻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응원합니다.
또한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조직적 이해관계를 떠나 동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려 애쓰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이번 일에 대해 논란에 휩쓸리거나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로 인해 조금이라도 마음 상한 동지들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바랍니다.
석희열 | 13-04-30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