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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4대강보다 싸다~?
독도 2012-08-29 17: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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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국유지 자산 재평가 결과 발표
독도의 자산가치는 73억7000만원, 4대강은 51조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주요 국유지 자산 재평가 결과를 담은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보고서’를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국유지 자산을 재평가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소관 자산은 총 542조7000억원 규모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제외) 전체 자산 1523조2000억원 가운데 35.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국토부가 일반유형자산으로 소유한 독도의 자산 가치는 지난해 1월1일 기준으로 총 73억7000만원이었다. 이는 토지 101필지의 감정평가액 10억7000만원, 독도주민숙소 가치 30억원, 독도등대 33억원 등을 합친 것이다. 이는 생태 환경·자원적 가치를 포함하지 않고 순전히 재산상 가치만 산정한 것이다. 경상북도가 지난 5월 발표한 올해 1월 기준 독도 땅의 공시지가가 12억52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기준 독도의 평가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자산가치는 51조8949억원으로 평가됐다. 하천별로는 한강 29조9472억원, 낙동강 14조366억원, 금강 6조1632억원, 영산강 1조7479억원 등이다. 강바닥 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댐이나 보, 제방 등 구축물 건설 비용을 포함한 수치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보 등 구축물들은 준공되기 전 시기에 조사해서 자산 가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소유한 인천국제공항의 자산가치(이하 사용수익권 포함)는 441억원에 불과했다. 건물과 구축물 등의 자산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로 넘어가 상당부분 토지만 평가된 결과다. 반면 정부 소유 김포공항의 자산 가치는 4조2289억원이며 제주공항과 김해공항의 자산은 각각 3573억원, 2088억원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중에선 경부고속도로의 자산가치가 11조9253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해안고속도로 7조1647억원, 중앙고속도로 5조3437억원, 서울외곽순환도로 5조2505억원, 영동고속도로 4조6808억원 차례였다.
철도의 경우 경부선이 6조7056억원, 경부고속철도는 5조5612억원, 용산선 2조2244억원, 전라선 1조2124억원으로 조사됐다.
정부 소유 댐의 자산가치는 대청다목적댐이 789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소양강댐은 445억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됐다. 소앙강댐은 땅값이 상대적으로 낮고 면적도 대청댐의 41%에 불과한데 따른 것이다. 충주댐과 안동댐은 각각 7541억원, 6827억원이었다.
항만 중에서는 광양항과 인천항이 각각 1조2614억원, 1조981억원으로 조사됐다. 부산항의 경우 부산항만공사 소유분을 뺀 5114억원의 자산만 정부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