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누구를 위한 제안제도인가?
진환 2008-06-20 10:32:48
조회수 : 1,333
누구를 위한 제안제도인가?
회사는 정기적으로 제안제도를 통해 공정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현장에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 “낡아빠진 시설을 교체해라! 산재 위험이 있는 위험한 공정을 개선하라! 잡수를 내려라! 휴게시간을 늘려라!” 그러나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여유롭게 일하기 위한 제안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그리고 좀 더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정개선안을 제안하면, 그 개선으로 여유시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서 이후 인원축소나 잡수를 올리는 수단으로 왜곡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니 누가 제대로 제안하려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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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 정치투쟁과 노동자 투쟁이 만나야 한다
5월 31일,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10만명의 시민들이 서울시청 광장에 집결했다. 배후세력 운운하며 매도하기에 급급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이들은 경찰의 물대포와 폭력적 연행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나와라’를 외치며 청와대로 향했다. 대중의 힘에 밀린 이명박 정부는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해 힘으로 진압하려 했으나 오히려 무력진압에 분노한 대중의 거센 저항을 맞이하였다.
서울만이 아니라 부산, 대전, 광주를 비롯하여 전국 100여 곳에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창원에서도 29일 이후 정우상가에서 매일 1000여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밝히고, 문화제가 끝난 후 거리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 열리는 국면
이제 촛불시위의 구호는 소고기 재협상 뿐만 아니라 “이명박 몰아내자”로 확대되고 있다. 하루 50원씩 올라 2000원을 넘어선 기름값, 집중관리한다던 생필품 가격의 폭등, 줄줄이 인상 예정되어 있는 공공요금... 임금은 제자리고, 민영화, 구조조정 바람으로 일자리마저 불안한 서민들의 삶은 암담한데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에 서민들의 심정은 오죽하겠는가. 이러한 분노가 촛불집회로, 거리 시위로 이어져 이명박 타도를 정면으로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분노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LG창원공장을 상대로 “운송료 현실화” 문제를 걸고 싸우고 있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을 때, 창원시민들은 달리는 차를 멈추고 박수를 쳐주었다. 고생한다며 음료수를 사다주는 시민도 있었다. 이런 호응과 격려는 현재 대중의 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명박식 정책, 가진 자만 배불리는 자본주의 논리에 대한 반대의 흐름으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과
거리의 시민들이 결합되어야 한다.
창원에서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LG전자를 상대로 ‘운송료 현실화’투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에서는 덤프트럭 운행이 중단되었다.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래로부터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민영화를 위한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고 병원 역시 의료시장개방 및 의료보험민영화를 앞두고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몰아칠 예정이다. 자동차 산업 역시 이명박정부의 ‘친자본정책’을 등에 업고 노동강도 강화, 전환배치 확대, 단기 계약직 확대 등을 노리고 있다. 다각도로 밀려오는 자본의 공격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국민들의 반정부 투쟁과 결합된다면 정부와 자본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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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할 것인가!
1. 가족 손을 잡고 개별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개별적 수준을 넘어서 조직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현장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정우상가 촛불시위에 참여하자.
2. 촛불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현장 내에서 중식시간마다 작은 집회를 만들어 보자. “가진자들의 정부 이명박 정부에 맞서자”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지키자”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활임금을 쟁취하자” “비정규직 철폐하자”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자.
3. 쇠고기 수입 문제를 포함하여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 거리에서 토론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정치총파업을 조직하자.
이러한 실천들이 모아진다면 부자만의 정부인 이명박을 몰아내는 제 2의 6월 항쟁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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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문제 - 재계약을 위한 경쟁은 제살 깎아먹기다.
계약직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한다. 물론 정규직이 되면 좋겠지만 너무도 먼 얘기다. 당장 6개월만 지나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업체가 법으로 보장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빼앗아가려고 대부분 재계약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물론 소수는 재계약이 되지만 그 기준 또한 업체 소장 마음이다. 빽없으면 재계약이 힘들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몸이 아파도, 쉬고 싶어도, 월차는커녕 특근도 꼬박꼬박 다 뛰어보지만... 심지어 술자리에서 관리자 눈에 들려고, 알랑방구라도 뀌어보고 여기저기 인맥도 쌓아보지만... 결국엔 제살 깎아먹기다. 몇 안 되는 재계약을 위해 옆에서 챙겨주며 함께 일해왔던 동료들과 경쟁해야한다는 것 자체가 씁쓸한 아픔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료들과 피땀흘려가며 경쟁하는 것으로는 재계약과 정규직화를 이뤄낼 수 없음이 분명해지고 있지 않은가? 경쟁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단결만이 단기계약직 제도를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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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속2교대제를 바라보는 자본의 음모 (3)
3. 전면적 전환배치의 자유
전환배치를 자유롭게 하고자하는 자본가들의 욕심은 이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현장의 단결된 힘 때문에 섣불리 전환배치를 얘기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환배치 전면화를 위한 공세가 거세게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과정에서 전환배치의 전면적 자유를 얻고자 시도하고 있다.
“노조가 전환배치에만 동의해도 연간 1조원을 아낄 수 있다”(동아일보 07. 7.14)
“노조가 전환배치를 수용한다면, 그건 매우 바람직한 얘기다”(현대차 김동진 부회장, 연합뉴스 08.3.18)
자동차 자본가들은 한쪽에서는 물량이 넘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물량이 부족할 때 전환배치를 시도한다. 예를 들어 다마스, 라보 물량이 넘치고 마티즈 물량이 부족하면 조립1과의 인원을 마음대로 차출해서 조립2과로 넘기거나, 창원공장의 물량이 넘치고 부평이 부족하면 창원공장 노동자를 부평으로 전환배치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추가비용을 들여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도 필요한 모델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전환배치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다.
자본가들에게는 큰 이윤보따리인 전환배치는 반대로 노동자들에겐 독약과 같다.
첫째 노동강도가 강해진다. 손에 익지 않은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노동자들은 익숙할 일을 할 때에 비해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10년 이상 일해온 공정을 떠나 생초짜로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에 따른 고통은 전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
둘째 기존 인간관계를 파괴한다. 노동자들은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보다 현장 동료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지겹도록 반복하는 회사일에서 즐거운 것이라면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다. 그런 즐거움을 전환배치는 단번에 빼앗는다. 매일 10시간 이상 10년 이상의 세월을 함께 해온 노동자들을 강제로 떼내는 것은 회사 생활의 절반 이상을 빼앗는 것과 같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전환배치가 개인적 인간관계를 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파괴한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의 단결력의 뿌리는 각 직별, 부서별 단결이다. 10년 이상 함께 일한 동료들 사이의 단결력과 만난지 몇 달 되지 않는 노동자들 간의 단결력의 차이는 아주 크다. 또한 사측 마음대로 전환배치가 가능하게 되면 현장활동가를 조합원들과 분리시키고 고립시키는 수단을 사용될 것이다.
셋째, 전환배치는 노동자들을 사측에 줄서게 만든다. 전환배치의 전권을 사측 관리자들이 갖게 되면 좀 더 편한 공정으로 옮기려는 노동자들의 경우 사측 관리자들에게 잘 보이려 할 것이고, 이는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는 자연스레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환배치는 정리해고의 시작이다. 자본가들은 전환배치를 한 다음 “정리해고를 피할 모든 조리를 취했으나 다른 수가 없다”라며 정리해고를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비정규직을 먼저 짜르고 정규직은 그 다음 차례다.
5월 26일 울산의 효성공장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전환배치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던 한 노동자가 “구조조정 힘겹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매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노동자는 14년동안 6차례나 전환배치에 시달려 왔다.
주간연속 2교대를 앞두고 자본은 전환배치의 전면적 자유를 얻기 위해 현장을 압박해 들어올 것이다. 노동자를 기계 부속품처럼 뺐다 박았다 하는 전환배치를 인정하고선 제대로 된 주간연속 2교대는 가능하지 않다. 자본가 마음대로 전환배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주간연속 2교대를 쟁취해야 한다.
회사는 정기적으로 제안제도를 통해 공정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현장에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 “낡아빠진 시설을 교체해라! 산재 위험이 있는 위험한 공정을 개선하라! 잡수를 내려라! 휴게시간을 늘려라!” 그러나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여유롭게 일하기 위한 제안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그리고 좀 더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정개선안을 제안하면, 그 개선으로 여유시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서 이후 인원축소나 잡수를 올리는 수단으로 왜곡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니 누가 제대로 제안하려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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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 정치투쟁과 노동자 투쟁이 만나야 한다
5월 31일,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10만명의 시민들이 서울시청 광장에 집결했다. 배후세력 운운하며 매도하기에 급급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이들은 경찰의 물대포와 폭력적 연행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나와라’를 외치며 청와대로 향했다. 대중의 힘에 밀린 이명박 정부는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해 힘으로 진압하려 했으나 오히려 무력진압에 분노한 대중의 거센 저항을 맞이하였다.
서울만이 아니라 부산, 대전, 광주를 비롯하여 전국 100여 곳에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창원에서도 29일 이후 정우상가에서 매일 1000여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밝히고, 문화제가 끝난 후 거리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 열리는 국면
이제 촛불시위의 구호는 소고기 재협상 뿐만 아니라 “이명박 몰아내자”로 확대되고 있다. 하루 50원씩 올라 2000원을 넘어선 기름값, 집중관리한다던 생필품 가격의 폭등, 줄줄이 인상 예정되어 있는 공공요금... 임금은 제자리고, 민영화, 구조조정 바람으로 일자리마저 불안한 서민들의 삶은 암담한데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에 서민들의 심정은 오죽하겠는가. 이러한 분노가 촛불집회로, 거리 시위로 이어져 이명박 타도를 정면으로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분노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LG창원공장을 상대로 “운송료 현실화” 문제를 걸고 싸우고 있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을 때, 창원시민들은 달리는 차를 멈추고 박수를 쳐주었다. 고생한다며 음료수를 사다주는 시민도 있었다. 이런 호응과 격려는 현재 대중의 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명박식 정책, 가진 자만 배불리는 자본주의 논리에 대한 반대의 흐름으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과
거리의 시민들이 결합되어야 한다.
창원에서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LG전자를 상대로 ‘운송료 현실화’투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에서는 덤프트럭 운행이 중단되었다.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래로부터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민영화를 위한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고 병원 역시 의료시장개방 및 의료보험민영화를 앞두고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몰아칠 예정이다. 자동차 산업 역시 이명박정부의 ‘친자본정책’을 등에 업고 노동강도 강화, 전환배치 확대, 단기 계약직 확대 등을 노리고 있다. 다각도로 밀려오는 자본의 공격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국민들의 반정부 투쟁과 결합된다면 정부와 자본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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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할 것인가!
1. 가족 손을 잡고 개별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개별적 수준을 넘어서 조직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현장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정우상가 촛불시위에 참여하자.
2. 촛불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현장 내에서 중식시간마다 작은 집회를 만들어 보자. “가진자들의 정부 이명박 정부에 맞서자”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지키자”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활임금을 쟁취하자” “비정규직 철폐하자”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자.
3. 쇠고기 수입 문제를 포함하여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 거리에서 토론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정치총파업을 조직하자.
이러한 실천들이 모아진다면 부자만의 정부인 이명박을 몰아내는 제 2의 6월 항쟁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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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문제 - 재계약을 위한 경쟁은 제살 깎아먹기다.
계약직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한다. 물론 정규직이 되면 좋겠지만 너무도 먼 얘기다. 당장 6개월만 지나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업체가 법으로 보장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빼앗아가려고 대부분 재계약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물론 소수는 재계약이 되지만 그 기준 또한 업체 소장 마음이다. 빽없으면 재계약이 힘들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몸이 아파도, 쉬고 싶어도, 월차는커녕 특근도 꼬박꼬박 다 뛰어보지만... 심지어 술자리에서 관리자 눈에 들려고, 알랑방구라도 뀌어보고 여기저기 인맥도 쌓아보지만... 결국엔 제살 깎아먹기다. 몇 안 되는 재계약을 위해 옆에서 챙겨주며 함께 일해왔던 동료들과 경쟁해야한다는 것 자체가 씁쓸한 아픔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료들과 피땀흘려가며 경쟁하는 것으로는 재계약과 정규직화를 이뤄낼 수 없음이 분명해지고 있지 않은가? 경쟁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단결만이 단기계약직 제도를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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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속2교대제를 바라보는 자본의 음모 (3)
3. 전면적 전환배치의 자유
전환배치를 자유롭게 하고자하는 자본가들의 욕심은 이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현장의 단결된 힘 때문에 섣불리 전환배치를 얘기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환배치 전면화를 위한 공세가 거세게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과정에서 전환배치의 전면적 자유를 얻고자 시도하고 있다.
“노조가 전환배치에만 동의해도 연간 1조원을 아낄 수 있다”(동아일보 07. 7.14)
“노조가 전환배치를 수용한다면, 그건 매우 바람직한 얘기다”(현대차 김동진 부회장, 연합뉴스 08.3.18)
자동차 자본가들은 한쪽에서는 물량이 넘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물량이 부족할 때 전환배치를 시도한다. 예를 들어 다마스, 라보 물량이 넘치고 마티즈 물량이 부족하면 조립1과의 인원을 마음대로 차출해서 조립2과로 넘기거나, 창원공장의 물량이 넘치고 부평이 부족하면 창원공장 노동자를 부평으로 전환배치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추가비용을 들여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도 필요한 모델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전환배치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다.
자본가들에게는 큰 이윤보따리인 전환배치는 반대로 노동자들에겐 독약과 같다.
첫째 노동강도가 강해진다. 손에 익지 않은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노동자들은 익숙할 일을 할 때에 비해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10년 이상 일해온 공정을 떠나 생초짜로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에 따른 고통은 전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
둘째 기존 인간관계를 파괴한다. 노동자들은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보다 현장 동료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지겹도록 반복하는 회사일에서 즐거운 것이라면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다. 그런 즐거움을 전환배치는 단번에 빼앗는다. 매일 10시간 이상 10년 이상의 세월을 함께 해온 노동자들을 강제로 떼내는 것은 회사 생활의 절반 이상을 빼앗는 것과 같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전환배치가 개인적 인간관계를 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파괴한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의 단결력의 뿌리는 각 직별, 부서별 단결이다. 10년 이상 함께 일한 동료들 사이의 단결력과 만난지 몇 달 되지 않는 노동자들 간의 단결력의 차이는 아주 크다. 또한 사측 마음대로 전환배치가 가능하게 되면 현장활동가를 조합원들과 분리시키고 고립시키는 수단을 사용될 것이다.
셋째, 전환배치는 노동자들을 사측에 줄서게 만든다. 전환배치의 전권을 사측 관리자들이 갖게 되면 좀 더 편한 공정으로 옮기려는 노동자들의 경우 사측 관리자들에게 잘 보이려 할 것이고, 이는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는 자연스레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환배치는 정리해고의 시작이다. 자본가들은 전환배치를 한 다음 “정리해고를 피할 모든 조리를 취했으나 다른 수가 없다”라며 정리해고를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비정규직을 먼저 짜르고 정규직은 그 다음 차례다.
5월 26일 울산의 효성공장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전환배치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던 한 노동자가 “구조조정 힘겹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매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노동자는 14년동안 6차례나 전환배치에 시달려 왔다.
주간연속 2교대를 앞두고 자본은 전환배치의 전면적 자유를 얻기 위해 현장을 압박해 들어올 것이다. 노동자를 기계 부속품처럼 뺐다 박았다 하는 전환배치를 인정하고선 제대로 된 주간연속 2교대는 가능하지 않다. 자본가 마음대로 전환배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주간연속 2교대를 쟁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