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노무현 대통령, 학교용지 부담금법에 거부권 행사( 펌)
유현관 2008-02-17 20:23:12
조회수 : 986
앵커멘트]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별법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률안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리포트]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지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근거로 제정됐습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하던 제도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것입니다.
특별법은 지자체가 거둔 부담금이 잘못된 것인 만큼 중앙 정부가 되돌려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자체가 징수하고 사용한 부담금을 국가가 돌려주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특별법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예상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이 거부권 행사의 중요한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녹취: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겸 홍보수석]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 전원에게 납부금을 환급하거나 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유사한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면서도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과 재정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국회 재심의 과정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심의에서 216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됐기 때문입니다. 천호선 수석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국회가 특별법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 노무현 대통령 이해할 수 없다. 국민들의 실망이 매우크다.
다시 국회 의원 3/2가 찬성을 해야되는데, 쉽지않은 싸움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별법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률안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리포트]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지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근거로 제정됐습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하던 제도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것입니다.
특별법은 지자체가 거둔 부담금이 잘못된 것인 만큼 중앙 정부가 되돌려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자체가 징수하고 사용한 부담금을 국가가 돌려주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특별법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예상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이 거부권 행사의 중요한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녹취: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겸 홍보수석]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 전원에게 납부금을 환급하거나 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유사한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면서도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과 재정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국회 재심의 과정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심의에서 216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됐기 때문입니다. 천호선 수석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국회가 특별법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 노무현 대통령 이해할 수 없다. 국민들의 실망이 매우크다.
다시 국회 의원 3/2가 찬성을 해야되는데, 쉽지않은 싸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