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비정규직법과 도급화
노동자의 목소리 2007-06-21 12:38:36
조회수 : 1,655
비정규직법과 도급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피할 수 있는 방법!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자본의 보호법이라 할 만하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정규직 보호법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릴 뿐이다. 그것은 지난 3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뿌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2년에 한 번씩 한두 달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계속 비정규직으로 묶어둘 수 있다”는 것으로 경총은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
또한 경총은 ‘2년 뒤 정규직화’라는 조항조차도 사실은 정규직화 대상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에 대한 명시가 없어 손쉽게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 실례가 있다. 우리은행처럼 임금은 비정규직이고 고용형태만 정규직인 “무늬만 정규직”이라 부르는 분리직군제가 그것이다. 이 분리직군제는 성과를 판단해 A~D등급 중 C, D등급을 받은 20%의 직원은 계약 해지할 수 있고, 3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은 경우 해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파견직으로 2년 고용한 뒤, 동일업무에 다시 기간제 형태로 고용해 정규직화하지 않고도 최대 4년까지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총은 53세 노동자를 2년 계약직으로 고용해 이 노동자가 55세가 되면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보너스 하나 더! 설사 불법인 경우일지라도, 이 법안은 고용의무를 강제할 수 없기에 “배째라”면서 그냥 버틸 수 있다!
비정규직법이 GM대우 창원공장에는 어떻게 시행되는가?
회사는 7월 1일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도급화, 외주화이다. 정규직과 섞여서 일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임금, 근로조건에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법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따로 일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회사의 계획이다. 이 얼마나 법에 충실한 행동인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을 피해가기 위해 비정규직을 도급공정으로 재배치하여 비정규직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법대로 불법파견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된다. 그러나 회사는 항상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만 법을 해석할 뿐이다.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인가?
민주노총 집회에서 어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아들, 딸이 있는데, 모두 비정규직이다. 한 가정에 3명이 비정규직이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자식들한테도 노동조합, 노동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다. 탐욕스런 사장들과 그들의 정부에 맞서 투쟁하는 길 말고는 노동자가 살 길은 어디에도 없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해줄 것은 임단협 시기 조금의 처우개선을 대신 따내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선배 노동자로서 동생들인 비정규직에게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선배답게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모습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도급화, 외주화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모습을 보며 비정규직 역시 단결의 필요성과 투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단결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로 연결된다면 비정규직의 차별은 결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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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는 것인가? 협박하는 것인가?
이번 과책의 폭행사건에 대해 본부장이 책임지고 사과하기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본부장의 담화문에는 사과하는 내용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았다. 오히려 창원공장의 발전을 막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본부장이 얘기하는 창원공장의 발전이란 생산성 향상, 도급화, 외주화를 뜻하는 것이니, 결국 이후에도 라인을 멈추려는 행위에 대해선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가 된다. 본부장의 담화문은 사과문이 아니라 협박문이었던 것이다.
회사는 공정하다?
2005년 기물을 파손했다고 전 조직실장을 해고시켰던 회사가 대의원 면상에 주먹질한 관리자에게는 정직2월도 아니고 정직2주라는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피해자인 대의원에게는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본부장의 담화문대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공정하고 엄중한 결정이라고 하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부평공장에서 정리해고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5월 22일(화), (주)진합OSS 소속으로 부평공장 차체1부 A/S직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뜬금없는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다. 진합 관리자들은 개별 면담을 통해 “GM대우가 전화와 공문으로 수차례 지침을 내려 5월 말까지 10명 중 4명을 해고하라고 한다. 우리도 어쩔 수 없으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한 것이다. '생산성 15% 향상'을 명분으로 부평공장에 파견된 하청업체 노동자를 해고한 뒤 정규직 노동자에게 공정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된 정리해고자 수만 70~80명에 이른다고 한다. 창원공장에서 회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 30%이다. 7월 도급화, 외주화 이후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정리해고의 칼을 들이댈 가능성도 충분하다. 부평공장의 정리해고 반대투쟁은 창원에서의 정리해고를 막는 저지선이다. 부평공장의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는 진합 노동자들의 투쟁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보내자!
“2년 넘은 현대차 불법파견 노동자는 정규직” 법원 판결
6월1일(금)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자동차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불법파견을 행해왔으며, 불법적으로 파견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발뺌하던 법원이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으로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으로 조건을 한정하여 단기계약직이나 2년 미만된 비정규직의 정당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1심에서의 판결일 뿐이고, 2심, 대법원에서 결정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힘이 절대적인 사회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판결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가장 확실하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길은 우리 스스로 단결하여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피할 수 있는 방법!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자본의 보호법이라 할 만하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정규직 보호법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릴 뿐이다. 그것은 지난 3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뿌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2년에 한 번씩 한두 달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계속 비정규직으로 묶어둘 수 있다”는 것으로 경총은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
또한 경총은 ‘2년 뒤 정규직화’라는 조항조차도 사실은 정규직화 대상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에 대한 명시가 없어 손쉽게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 실례가 있다. 우리은행처럼 임금은 비정규직이고 고용형태만 정규직인 “무늬만 정규직”이라 부르는 분리직군제가 그것이다. 이 분리직군제는 성과를 판단해 A~D등급 중 C, D등급을 받은 20%의 직원은 계약 해지할 수 있고, 3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은 경우 해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파견직으로 2년 고용한 뒤, 동일업무에 다시 기간제 형태로 고용해 정규직화하지 않고도 최대 4년까지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총은 53세 노동자를 2년 계약직으로 고용해 이 노동자가 55세가 되면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보너스 하나 더! 설사 불법인 경우일지라도, 이 법안은 고용의무를 강제할 수 없기에 “배째라”면서 그냥 버틸 수 있다!
비정규직법이 GM대우 창원공장에는 어떻게 시행되는가?
회사는 7월 1일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도급화, 외주화이다. 정규직과 섞여서 일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임금, 근로조건에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법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따로 일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회사의 계획이다. 이 얼마나 법에 충실한 행동인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을 피해가기 위해 비정규직을 도급공정으로 재배치하여 비정규직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법대로 불법파견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된다. 그러나 회사는 항상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만 법을 해석할 뿐이다.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인가?
민주노총 집회에서 어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아들, 딸이 있는데, 모두 비정규직이다. 한 가정에 3명이 비정규직이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자식들한테도 노동조합, 노동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다. 탐욕스런 사장들과 그들의 정부에 맞서 투쟁하는 길 말고는 노동자가 살 길은 어디에도 없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해줄 것은 임단협 시기 조금의 처우개선을 대신 따내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선배 노동자로서 동생들인 비정규직에게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선배답게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모습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도급화, 외주화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모습을 보며 비정규직 역시 단결의 필요성과 투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단결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로 연결된다면 비정규직의 차별은 결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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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는 것인가? 협박하는 것인가?
이번 과책의 폭행사건에 대해 본부장이 책임지고 사과하기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본부장의 담화문에는 사과하는 내용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았다. 오히려 창원공장의 발전을 막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본부장이 얘기하는 창원공장의 발전이란 생산성 향상, 도급화, 외주화를 뜻하는 것이니, 결국 이후에도 라인을 멈추려는 행위에 대해선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가 된다. 본부장의 담화문은 사과문이 아니라 협박문이었던 것이다.
회사는 공정하다?
2005년 기물을 파손했다고 전 조직실장을 해고시켰던 회사가 대의원 면상에 주먹질한 관리자에게는 정직2월도 아니고 정직2주라는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피해자인 대의원에게는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본부장의 담화문대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공정하고 엄중한 결정이라고 하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부평공장에서 정리해고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5월 22일(화), (주)진합OSS 소속으로 부평공장 차체1부 A/S직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뜬금없는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다. 진합 관리자들은 개별 면담을 통해 “GM대우가 전화와 공문으로 수차례 지침을 내려 5월 말까지 10명 중 4명을 해고하라고 한다. 우리도 어쩔 수 없으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한 것이다. '생산성 15% 향상'을 명분으로 부평공장에 파견된 하청업체 노동자를 해고한 뒤 정규직 노동자에게 공정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된 정리해고자 수만 70~80명에 이른다고 한다. 창원공장에서 회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 30%이다. 7월 도급화, 외주화 이후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정리해고의 칼을 들이댈 가능성도 충분하다. 부평공장의 정리해고 반대투쟁은 창원에서의 정리해고를 막는 저지선이다. 부평공장의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는 진합 노동자들의 투쟁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보내자!
“2년 넘은 현대차 불법파견 노동자는 정규직” 법원 판결
6월1일(금)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자동차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불법파견을 행해왔으며, 불법적으로 파견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발뺌하던 법원이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으로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으로 조건을 한정하여 단기계약직이나 2년 미만된 비정규직의 정당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1심에서의 판결일 뿐이고, 2심, 대법원에서 결정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힘이 절대적인 사회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판결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가장 확실하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길은 우리 스스로 단결하여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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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임니다 좋은글 | 07-06-21 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