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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라일리, '파견법' 위반 유죄 선고받을까 [펌]
진실 2007-06-12 10: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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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라일리, '파견법' 위반 유죄 선고받을까
창원지법 2차 공판 '회의 참석' 이유로 출석 안해... 도급사 6명 공판 진행
윤성효(cjnews) 기자
▲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닉 라일리 전 지엠대우 사장과 창원공장 6개 도급사 사장들에 대한 2차 공판이 8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김학철 전 대우노조 창원지부장과 권순만 금속노조 제임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장이 법정 앞에서 안내문을 보고 있는 모습.
ⓒ 오마이뉴스 윤성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아래 GM대우) 사장(현 GM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장)이 유죄를 선고받을 것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선고를 내려 관심을 끄는 속에, GM대우차 창원공장과 도급업체들에 대한 2차 공판이 8일 오후 3시30분 창원지방법원 218호 법정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의 '불법파견 판정' 이후 조사를 벌인 창원지검은 지난 해 9월 닉 라일리 전 사장과 6명의 도급업체 대표에 대해 파견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으며, GM대우와 도급업체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것.
지난 5월 4일 첫 공판에 이어 이날 2차 공판이 열렸는데, 1차 공판 때 법정에 나왔던 닉 라일리 전 사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손호관 판사는 닉 라일리 전 사장을 호명했지만 대답이 없자 변호인을 향해 "싱가포르에 회의가 있다구요"라고 물었고, 이에 변호인은 "예"라고 말했다.
손 판사는 "지난 1차 때 닉 라일리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 반대심문을 마쳤다"면서 "피고인 6명에 대한 심문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GM대우 도급업체 대표들은 한결같이 파견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는 GM대우 창원공장 관계자도 나왔으며, 노조 측에서는 김학철 전 대우자동차노조 창원지부장과 권순만 금속노조 지엠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장도 나와 방청했다.
노조 지회 "1차 공판 때 닉 라일리 전 사장 진술 ‘명백한 거짓’“
금속노조 GM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는 2차 공판이 열린 8일자로 낸 소식지와 유인물을 통해, 1차 공판 때 닉 라일리 전 사장이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노조 지회는 "닉 라일리 전 사장은 법정에서 'GM대우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 진술이다"고 주장.
노조 지회는 "2005년 5월 31일 대우자동차노조 창원지부 확대간부와 닉 라일리 당시 사장과의 간담회 때 그는 '비정규직 채용은 한국사회의 정상적인 관행'이라 이야기했고, '경영상의 이유로 창원공장에 비정규직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노조 지회는 "도급사 대표들은 '파견한 근로자들에 대한 공정별 배치 인원 결정, 근무 시간 조정 등은 GM대우가 아닌 자체 고용한 관리자들이 현장에 나가 관리 감독을 맡아 왔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노동부의 판정문에 보면 '6개 업체에 대해 인사상과 경영상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GM대우 창원공장에는 1000여명의 비정규직이 6개 도급사에 소속되어 있었다. 노조 지회측은 2005년초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서를 넣었고, 2006년 4월 노동부는 '불법파견' 판정과 동시에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