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퇴직연금제를 준비하자
퇴직연금제 2007-06-10 15:30:46
조회수 : 1,112
“퇴직연금제를 아십니까”
2005년 10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직장인들의 관심이 매우 고조되고 있어 이에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제가 무엇이며, 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제’란 현재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퇴직 후 일정 연령이 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시 일시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현행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들의 근속년수가 짧아지고, 연봉제, 중간정산제 등이 확산되어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을 사내에서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도 잃고 퇴직금도 떼이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기업 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면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사용자의 유동성 부담, 근로자들의 퇴직금에 대한 정서 등을 고려하여 모든 사업장에 강제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만 현행 퇴직금제 대신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형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의 두가지 형태로 도입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이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받을 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으며 사용자는 급여지급을 위하여 예상급여액의 60%이상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한 후 근로자의 수급권 발생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금운용수익률 등이 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이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즉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선정?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운용방법 선택 결과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경영이 안정적이어서 급여를 떼일 염려가 없는 사업장에 더 적합할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기업의 수명이 짧거나 경영이 불안정하여 급여의 수급이 담보되기 어려운 사업장에 상대적으로 더 적합할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2005.12월 도입한 이후 2007년 2월 기준으로 17,137개사, 230,941명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5년 10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직장인들의 관심이 매우 고조되고 있어 이에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제가 무엇이며, 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제’란 현재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퇴직 후 일정 연령이 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시 일시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현행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들의 근속년수가 짧아지고, 연봉제, 중간정산제 등이 확산되어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을 사내에서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도 잃고 퇴직금도 떼이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기업 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면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사용자의 유동성 부담, 근로자들의 퇴직금에 대한 정서 등을 고려하여 모든 사업장에 강제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만 현행 퇴직금제 대신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형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의 두가지 형태로 도입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이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받을 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으며 사용자는 급여지급을 위하여 예상급여액의 60%이상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한 후 근로자의 수급권 발생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금운용수익률 등이 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이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즉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선정?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운용방법 선택 결과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경영이 안정적이어서 급여를 떼일 염려가 없는 사업장에 더 적합할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기업의 수명이 짧거나 경영이 불안정하여 급여의 수급이 담보되기 어려운 사업장에 상대적으로 더 적합할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2005.12월 도입한 이후 2007년 2월 기준으로 17,137개사, 230,941명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