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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FTA효과 나도 이해 어려워”- [펌]
펌 2007-05-29 08: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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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FTA효과 나도 이해 어려워”-
“한미FTA 효과에 관해서는 뭐 수치로서 연간 0.6%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나오고, 또 시장에서 우리가 뭐 상품이 얼마나 더 팔릴 것이다, 또 우리 경제의 체질이 많이 개선될 것이다, 투자가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얘기합니다만, 다 저도 뭐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노무현 대통령 21일 매일경제신문 기자회견)
지난 4월 27일 11개 국책연구원을 총동원해 한미FTA 체결로 한국의 GDP가 0.6% 증가한다고 주장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는 “나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고백한 것이다. 지난 4월 1일 한미FTA가 타결되고 정부 부처에서 심각한 피해상황이 보고되자, 노무현은 “장관들이 왜 피해액만 보고하느냐”고 질책했고, 그 뒤부터 정부는 장밋빛 미래 보고서만 발표해왔다.
-개인소득 12조원 줄어든다-
이에 대해 경기대 신범철 경제학 교수와 건국대 한상희, 성공회대 정태인 교수 등 한미FTA 영향 평가팀 연구자들은 ‘개그’ 수준의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시 저작권 및 의약품 특허권 연장으로 국부 손실이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의약품 특허권 연장에 따른 약 5조 6천억 원의 손실도 사실상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직접적인 부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소득이 12조원이 줄어들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어 평가팀은 “한미FTA가 발효하면 농업 인구의 급격한 서비스업 이동으로 서비스업 고용 시장이 불안하게 될 것”이라며 “농업의 급격한 붕괴에 따른 최소 10만 명 이상 서비스업으로의 농업 인구 이동은 서비스 고용 시장의 불안과 질 낮은 비정규직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형차는 외국으로 , 부품사는 인수합병]
-남는 것 없는 관세 철폐-
2.5%의 관세철폐로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가격이 조금 낮아져 이익률이 약간 상승하지만 환율인하로 별반 영향이 없다. 자본은 미국 현지생산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국내공장의 생산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도리어 미국산 일본차를 포함해 수입차의 판매가 늘고 중고차 수입이 확대되면서 내수시장이 줄어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세제개편·특소세인하로 갈 곳 없는 소형차-
세제개편과 특소세 인하는 대형차의 가격 인하를 불어올 것이다. 5천만원대 2000cc급 차량의 경우, 특소세는 약 2백만원, 자동차세는 6만원이 감소하게 된다. 미국산 수입차의 경우 최대 12.7%, 동급 국산차의 경우 5.8%가량 인하된다. 대형차 위주로 세금이 경감되어 경차 수요는 감소하게 되고, GM대우 창원공장이나 현대차 1공장 등 소형차 공장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자동차부품 인수합병의 확대-
한미FTA로 자동차부품의 수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미국 거대 부품회사나 투기자본의 국내 우량부품회사에 대한 기업사냥과 인수합병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상적인 부품사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5～60%까지 해외생산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국내 부품업체들의 해외생산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
-세수감소는 세금인상으로-
미국자동차의 국내판매가 확대되면 미국 딜러자본의 국내상륙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직영체제를 주로 하는 현대·기아자동차 판매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연 4천억원에 이르는 세수 감소는 교통세나 교육세 등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는 자동차 협상이 최대 성과라고 떠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