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광팔자..
g gg 2007-05-19 1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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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노조원은 불법파업 손해배상책임 없어
서울남부지법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돼야"
신종철(sjc017) 기자
불법파업에 참여한 일반 노동조합원에 대해선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위성방송통신기기의 제조 및 판매 회사인 K전자는 계약기간 만료, 근무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계약해지를 계속했다.
이에 회사 노조는 2005년 8월 8일부터 출근시간대에 회사 정문 앞에서 계약해지자들을 중심으로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다.
17일에 개최된 집회에서는 해고자들이 K전자 조합원들과 함께 격렬하게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해 회사측과 충돌하기도 했고, 회사는 이들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정문을 폐쇄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도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다.
출근 시위에도 불구하고 K전자는 계약해지 철회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1년 미만 계약자 모두가 해고될 것이라는 소문이 생산현장에서 나돌자, 회사 노조간부들은 긴급회의를 개최해 생산라인을 점거해 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100여명의 조합원들은 8월 24일부터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해산될 때까지 55일간 생산라인을 점거하며 쟁의행위를 벌였다.
K전자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10월 12일 노조에 대해 회사 건물 안에서 농성을 중단할 것으로 결정해, 10월 17일 공권력이 투입돼 강제로 쟁의행위가 종료됐다.
이후 K전자는 조합원들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기간 동안에 생산하지 못해 발생한 1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요구의 관철에 있었고, 이런 요구사항은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쟁의시작 전 조합원 투표도 없었으며 생산라인을 장기간 전면 점거해 쟁의의 절차나 수단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는 언제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해서만 현실화되는 집단적 성격과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해 의심이 있더라도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해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피고들은 쟁의행위에 단순히 가담했을 뿐이고, 노조간부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