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부평공장)현투위 소식지 4호
펌 2007-04-30 09:00:28
조회수 : 1,223
*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현장투쟁위원회(현투위)”는 부평공장내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뜻을 함께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결성한 투쟁 기구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없는 세상
더불어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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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2007년 4월 24일
발행 :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현장투쟁위원회
이메일 : gmhachung@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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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1>
최대 수 억원대의 상여금 착복 드러나
첫 상여금 50% 지급은 각 업체의 취업규칙에 위배된다는 금속노조 법률원의 답변
대우제일, 대일실업, 스피드 가장 심각, 이외에도 대부분의 업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
GM대우 부평공장에 본격적으로 비정규직이 채용된 03년에 입사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수습기간이 경과하면 첫 상여금을 100%(기본급 기준) 지급받았으나 04년 이후 입사한 비정규직 노동자부터는 입사 당시 계약을 통해 첫 상여금으로 50%만 지급받아 왔다. 첫 상여금을 50%로 하향 조정한 것은 잦은 이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 이익을 늘리기 위한 꼼수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을 통해 첫 상여금을 50%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각 하청업체의 취업규칙에는 수습 경과 후 첫 상여금을 100%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렇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왜냐하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효력 관계에서는 상위규정인 취업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제100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상여금 건에 대한 현투위의 공식질의에 대하여 금속노조 법률원은 답변서(사진 참조)에서 “근로계약체결 시 구두 상으로 수습 후 첫 상여금은 50%로 한다는 것은 취업규칙상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어, (업체는) 취업규칙에 따라 100%의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대부분의 업체는 작년 7-8월,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첫 상여금 50%, 두 번째 상여금부터 100% 지급”이라는 내용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몰래 끼워 넣었지만 이는 불법으로서 무효이므로 2006년 7월 이후 입사자도 당연히 첫 상여금은 100%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여금을 통해 착복한 액수는 어마어마하다. 미지급된 상여금 50%(평균적으로 약 40만원 정도)에 2004년 이후 수 백명의 입사자수를 곱하면 수 억대의 상여금을 착복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확보된 자료에 의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대우제일, 대일실업(개정후 취업규칙에는 문제를 피하고자 “첫 상여금 50%”라는 단서를 몰래 끼워 넣었지만 비정규직의 동의없이 이와 같이 개정한 것은 불법으로서 무효다.), 스피드이고 이외에도 욱산, 파로스, 진합, 달마 등 대부분의 1차 업체와 승용 2공장의 전 업체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이 문제가 단지 각 업체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돈 문제에 관한 한 지엠대우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무직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우리는 이번 상여금 착복 건을 통해 지엠대우의 수 천억에 달하는 영업이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노사상생을 주장하는 지엠대우는 각 업체와 함께 문제 해결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투위는 해당 노동자들과 함께 법적 투쟁은 물론, 기자회견, 선전전, 제 단위와의 연대를 통한 조직적 대응 등을 통해 우리들의 빼앗긴 정당한 몫을 되찾아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현투위에서는 업체별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첫 상여금 100%를 받지 못한 분은 아래 번호로 알려주십시오!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되찾읍시다!!
연락처 : 016-260-1942
이메일 : ｇｍｈachung@jinbo.net
<기사2>
사기치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
DYT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외주화에 맞서 투쟁하다가 5명이 해고되어 공장 각 문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한지 2개월이 지났다. GM대우는 여전히 자신들과 상관없는 문제라며 이들을 외면하고 있는 와중에 이미 폐업 처리된 DYT업체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8,100만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법적인 소송주체는 DYT 업주이지만 원청사인 GM대우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소장에 명시되어 있는 손해배상 청구 이유는 ‘근로자들의 불법적인 라인 정지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막심하고, 그로인해 폐업되었으니 그에 따른 예상 피해액도 근로자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논리이다.
DYT업체는 존재자체가 유령회사였다. 2006년 7월 1일. IP작업장은 대의테크(주)가 운영하기로 하였고, IP작업장 노동자들은 대의테크 직원으로 전원 고용승계하기로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의테크(주)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DYT명의로 계약을 체결했고, DYT 는 대의테크의 영문 이니셜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DYT라는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계약당사자인 업체 노동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유령업체 소속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사업주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집단 사기극을 벌인 이 엄청난 사건은 어떠한 법적 처벌도 없고, 노동자들이 고용보장 해달라고 항의한 것만 불법인가? 거기다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 거액의 빚더미에 앉아서 죽지못해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어야 하는가?
IP작업장 노동자들이 받았던 월 임금은 주야 잔업 특근을 뺑뺑이 돌아야 120(세금포함)만원 정도였다. 화인테크 시절에는 몸이 아파 하루라도 빠지면 월차수당, 주차주당, 하루일당해서 8만원이 깎이는 경우도 있었다. 업주가 바뀔 때마다 상여금은 400%에서 200%까지 깎였고, 월급도 제날짜에 안 나오고 몇 달씩 밀리기도 했다. 마지막 대의테크 업체로 바뀌던 작년 7월에 IP작업장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고용도 보장받고, 상여금도 다시 400%로 환원되었다. 그러나 대의테크는 어차피 IP작업장이 외주와 되면 쓸모가 없어질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DYT라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8개월간 노동자들을 속여 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와서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업체가 폐업 되었다’는 거짓말을 늘어 놓는 것은 도둑놈심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외주화 계획은 GM대우가 2006년 봄에 최종 결정하고 대의테크에 통보한 사실이다. 죽도록 일만해온 업체 노동자들만 모르는 사실이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던 안했던 외주화는 추진되었을 것이고, 외주화 때문에 DYT가 폐업된 것이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려거든 GM대우에 청구하라!
GM대우와 하청업주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악질적인 손해배상 청구 즉각 철회하고, 해고자들을 복직시켜라!!
<노동자의 눈>
짜고 치는 고스돕?!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한 근로자위원 선출 중단!!
지난 더불어숲 제3호(4월 9일)에서 각1 업체의 노사협의회 미설치라는 노동법 위반사항을 폭로한 이후 각 업체에서는 경쟁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에 나섰다.
그런데 문제는 노사협의회 설치의 핵심인 근로자위원 선출을 회사가 주도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합, 대우제일, 대일실업, 스피드 등 대부분의 하청업체에서 선거일정은 물론 선관위원수, 근로자위원 수를 미리 정하여 공문으로 내려 보내고(물론 공문의 샘플은 지엠대우에서 내려 보낸 것이다.) 심지어는 회사쪽 사람을 면담을 통하여 근로자위원으로 이미 선출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사협의회 설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노동법에 따라 사측의 개입이나 방해없이 비정규직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견 수렴을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투위 소식>
■ 인권단체연석회와 기자회견 진행
지난 4월 12일 부평공장 서문앞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의 37개 인권단체의 연합모임)와 현투위가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사례를 폭로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지엠대우와 각 하청업체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는, ▲정규직과의 차별임금 철폐 ▲비인간적인 대우, 폭언, 폭행 금지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성희롱 금지 ▲업무상재해는 반드시 산재처리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해고, 미행, 일상적 감시․탄압 중단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에게 교부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연석회의는 추후 위에서 주장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 금속노조 위원장과의 간담회 진행
지난 4월 11일, 오후 2시, 금속노조 사무실에서는 금속노조비정규대표자회의와 금속노조 위원장과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비정규대표자회의의 제안에 따라 간담회에 참석한 현투위는 이 자리에서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심각한 상황과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DYT 노동자들의 해고 문제, 최근 스피드 투쟁 승리 등을 보고하면서 향후 비정규직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를 핵심 사업으로 설정하고 가는 만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투쟁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투위는 앞으로도 금속노조 미비특위 등에 계속 참가하여 부평공장의 상황을 알리고 함께 투쟁할 것을 제안해 나갈 것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없는 세상
더불어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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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2007년 4월 24일
발행 :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현장투쟁위원회
이메일 : gmhachung@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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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1>
최대 수 억원대의 상여금 착복 드러나
첫 상여금 50% 지급은 각 업체의 취업규칙에 위배된다는 금속노조 법률원의 답변
대우제일, 대일실업, 스피드 가장 심각, 이외에도 대부분의 업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
GM대우 부평공장에 본격적으로 비정규직이 채용된 03년에 입사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수습기간이 경과하면 첫 상여금을 100%(기본급 기준) 지급받았으나 04년 이후 입사한 비정규직 노동자부터는 입사 당시 계약을 통해 첫 상여금으로 50%만 지급받아 왔다. 첫 상여금을 50%로 하향 조정한 것은 잦은 이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 이익을 늘리기 위한 꼼수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을 통해 첫 상여금을 50%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각 하청업체의 취업규칙에는 수습 경과 후 첫 상여금을 100%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렇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왜냐하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효력 관계에서는 상위규정인 취업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제100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상여금 건에 대한 현투위의 공식질의에 대하여 금속노조 법률원은 답변서(사진 참조)에서 “근로계약체결 시 구두 상으로 수습 후 첫 상여금은 50%로 한다는 것은 취업규칙상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어, (업체는) 취업규칙에 따라 100%의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대부분의 업체는 작년 7-8월,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첫 상여금 50%, 두 번째 상여금부터 100% 지급”이라는 내용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몰래 끼워 넣었지만 이는 불법으로서 무효이므로 2006년 7월 이후 입사자도 당연히 첫 상여금은 100%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여금을 통해 착복한 액수는 어마어마하다. 미지급된 상여금 50%(평균적으로 약 40만원 정도)에 2004년 이후 수 백명의 입사자수를 곱하면 수 억대의 상여금을 착복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확보된 자료에 의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대우제일, 대일실업(개정후 취업규칙에는 문제를 피하고자 “첫 상여금 50%”라는 단서를 몰래 끼워 넣었지만 비정규직의 동의없이 이와 같이 개정한 것은 불법으로서 무효다.), 스피드이고 이외에도 욱산, 파로스, 진합, 달마 등 대부분의 1차 업체와 승용 2공장의 전 업체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이 문제가 단지 각 업체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돈 문제에 관한 한 지엠대우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무직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우리는 이번 상여금 착복 건을 통해 지엠대우의 수 천억에 달하는 영업이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노사상생을 주장하는 지엠대우는 각 업체와 함께 문제 해결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투위는 해당 노동자들과 함께 법적 투쟁은 물론, 기자회견, 선전전, 제 단위와의 연대를 통한 조직적 대응 등을 통해 우리들의 빼앗긴 정당한 몫을 되찾아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현투위에서는 업체별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첫 상여금 100%를 받지 못한 분은 아래 번호로 알려주십시오!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되찾읍시다!!
연락처 : 016-260-1942
이메일 : ｇｍｈachung@jinbo.net
<기사2>
사기치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
DYT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외주화에 맞서 투쟁하다가 5명이 해고되어 공장 각 문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한지 2개월이 지났다. GM대우는 여전히 자신들과 상관없는 문제라며 이들을 외면하고 있는 와중에 이미 폐업 처리된 DYT업체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8,100만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법적인 소송주체는 DYT 업주이지만 원청사인 GM대우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소장에 명시되어 있는 손해배상 청구 이유는 ‘근로자들의 불법적인 라인 정지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막심하고, 그로인해 폐업되었으니 그에 따른 예상 피해액도 근로자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논리이다.
DYT업체는 존재자체가 유령회사였다. 2006년 7월 1일. IP작업장은 대의테크(주)가 운영하기로 하였고, IP작업장 노동자들은 대의테크 직원으로 전원 고용승계하기로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의테크(주)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DYT명의로 계약을 체결했고, DYT 는 대의테크의 영문 이니셜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DYT라는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계약당사자인 업체 노동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유령업체 소속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사업주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집단 사기극을 벌인 이 엄청난 사건은 어떠한 법적 처벌도 없고, 노동자들이 고용보장 해달라고 항의한 것만 불법인가? 거기다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 거액의 빚더미에 앉아서 죽지못해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어야 하는가?
IP작업장 노동자들이 받았던 월 임금은 주야 잔업 특근을 뺑뺑이 돌아야 120(세금포함)만원 정도였다. 화인테크 시절에는 몸이 아파 하루라도 빠지면 월차수당, 주차주당, 하루일당해서 8만원이 깎이는 경우도 있었다. 업주가 바뀔 때마다 상여금은 400%에서 200%까지 깎였고, 월급도 제날짜에 안 나오고 몇 달씩 밀리기도 했다. 마지막 대의테크 업체로 바뀌던 작년 7월에 IP작업장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고용도 보장받고, 상여금도 다시 400%로 환원되었다. 그러나 대의테크는 어차피 IP작업장이 외주와 되면 쓸모가 없어질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DYT라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8개월간 노동자들을 속여 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와서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업체가 폐업 되었다’는 거짓말을 늘어 놓는 것은 도둑놈심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외주화 계획은 GM대우가 2006년 봄에 최종 결정하고 대의테크에 통보한 사실이다. 죽도록 일만해온 업체 노동자들만 모르는 사실이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던 안했던 외주화는 추진되었을 것이고, 외주화 때문에 DYT가 폐업된 것이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려거든 GM대우에 청구하라!
GM대우와 하청업주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악질적인 손해배상 청구 즉각 철회하고, 해고자들을 복직시켜라!!
<노동자의 눈>
짜고 치는 고스돕?!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한 근로자위원 선출 중단!!
지난 더불어숲 제3호(4월 9일)에서 각1 업체의 노사협의회 미설치라는 노동법 위반사항을 폭로한 이후 각 업체에서는 경쟁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에 나섰다.
그런데 문제는 노사협의회 설치의 핵심인 근로자위원 선출을 회사가 주도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합, 대우제일, 대일실업, 스피드 등 대부분의 하청업체에서 선거일정은 물론 선관위원수, 근로자위원 수를 미리 정하여 공문으로 내려 보내고(물론 공문의 샘플은 지엠대우에서 내려 보낸 것이다.) 심지어는 회사쪽 사람을 면담을 통하여 근로자위원으로 이미 선출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사협의회 설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노동법에 따라 사측의 개입이나 방해없이 비정규직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견 수렴을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투위 소식>
■ 인권단체연석회와 기자회견 진행
지난 4월 12일 부평공장 서문앞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의 37개 인권단체의 연합모임)와 현투위가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사례를 폭로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지엠대우와 각 하청업체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는, ▲정규직과의 차별임금 철폐 ▲비인간적인 대우, 폭언, 폭행 금지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성희롱 금지 ▲업무상재해는 반드시 산재처리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해고, 미행, 일상적 감시․탄압 중단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에게 교부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연석회의는 추후 위에서 주장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 금속노조 위원장과의 간담회 진행
지난 4월 11일, 오후 2시, 금속노조 사무실에서는 금속노조비정규대표자회의와 금속노조 위원장과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비정규대표자회의의 제안에 따라 간담회에 참석한 현투위는 이 자리에서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심각한 상황과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DYT 노동자들의 해고 문제, 최근 스피드 투쟁 승리 등을 보고하면서 향후 비정규직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를 핵심 사업으로 설정하고 가는 만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투쟁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투위는 앞으로도 금속노조 미비특위 등에 계속 참가하여 부평공장의 상황을 알리고 함께 투쟁할 것을 제안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