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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차 ‘파견근로 위반’ 정식재판 청구
123 2007-04-24 1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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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차 ‘파견근로 위반’ 정식재판 청구
[연합뉴스] 2007년 04월 24일(화) 오전 11:25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GM대우차는 지난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GM대우차는 또 함께 약식 기소됐던 협력업체 6개사도 같은 이유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인 GM대우 전 사장 닉 라일리씨(현 GM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사장)가 공판 기일로 예정된 내달 4일 창원지방법원 법정에 출두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라일리씨는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K사 등 협력업체 6곳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업체로부터 모두 847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생산 공정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K사 대표 등 6명은 이 기간에 119-165명의 근로자를 각각 고용한 후 계약을 체결한 GM대우 창원공장에 보내 생산 공정에서 종사토록 한 혐의로 벌금 300만-4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GM대우차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2005년 1월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회사 측을 상대로 한 불법파견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창원지청은 같은 해 9월 검찰에 송치했다.
GM대우차 관계자는 "자체 검토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체적인 재판청구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ymkim@yna.co.kr
(끝)
저희들이 무슨짓을 하였고 또 하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양심을 속이고 속된짓을 하려 하니 정말 이놈의 세상은 어디로 굴러가는지 모르겠다.
지네들(경영진 및 관리자)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선 불법이지만 그래서 그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지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 놓고는 이제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괴변을 늘어 놓다니 자본가의 양심은 우리네 양심하고는 큰 차이가 있나보다.
그래, 이제 7월이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현장을 도급화, 외주화하지 않으면 않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인가?
이놈의 세상, 과거의 형태나 다가올 7월의 형태나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위장도급이며, 불법적 파견인것을 왜? 속이려 하는지.....
아무리 법이 자본의 편에 선다하여도 너희들의 부도덕한 행위들은 감추어지지 않는다. 음탕사 | 07-04-25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