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불법파견의 도급전환관련한 금속노조경남지부의 공식입장
경남지부 2007-04-04 10:13:24
조회수 : 1,256
이 름
관리자 (2007-03-31 19:42:28, Hit : 23, Vote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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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GM대우는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금속노조는 불법파견에 대한 도급화를 인정할 수 없다!!
GM대우 창원공장 내 불법파견 노동자
2005년 4월 노동부는 GM대우 창원공장 내 6개 업체에 일하고 있는 84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회사는 도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파견’이었고, 이는 위장 도급업체가 아닌 GM대우가 고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GM대우는 책임은 커녕 탄압으로 일관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서 GM대우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로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의해 반려됐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요구에 대해서도 GM대우는 최소한의 책임은 커녕 탄압으로만 일관했다.
GM과 6개 위장도급업체 기소처분
이에 금속연맹과 비정규지회가 검찰에 GM대우와 6개 위장도급업체를 검찰에 고소했다. 2006년 12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창원공장에서 불법적으로 인력을 채용한 GM대우 닉라일리와 6개 위장도급업체 사장들, 이들 모두 위법한 사실을 인정하며, 비정규직 전원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하여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 노동부도 검찰도 GM대우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한 것이다. 회사는 이것에 대한 시정을 하지 못했다.
도급화는 인정할 수 없다.
GM대우가 최근 노동조합으로 ‘일부라인에 대한 도급화’를 바탕으로 노사협의회를 요청해왔다. 회사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비정규법직 관련 법률안을 교묘히 피해가겠다는 것이다.
회사의 요구가 수용된다면 최소한 40%이상의 현장 도급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GM대우차 창원지회는 이러한 회사의 요구에 대해 30일 간부합동회의를 통해 “도급화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조합원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금속노조에서는 도급화를 인정한 적이 없으며, 특히 조합원의 고용과 관련해서 노사협의회를 진행할 수 없다.
GM대우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경영상의 잘못을, 불법행위를 노동자에 대한 고통전가로 풀겠다는 시각부터 교정해야 한다. 그래야 해결책이 나온다.
그것이 진정 책임있는 경영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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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는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금속노조는 불법파견에 대한 도급화를 인정할 수 없다!!
GM대우 창원공장 내 불법파견 노동자
2005년 4월 노동부는 GM대우 창원공장 내 6개 업체에 일하고 있는 84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회사는 도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파견’이었고, 이는 위장 도급업체가 아닌 GM대우가 고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GM대우는 책임은 커녕 탄압으로 일관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서 GM대우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로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의해 반려됐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요구에 대해서도 GM대우는 최소한의 책임은 커녕 탄압으로만 일관했다.
GM과 6개 위장도급업체 기소처분
이에 금속연맹과 비정규지회가 검찰에 GM대우와 6개 위장도급업체를 검찰에 고소했다. 2006년 12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창원공장에서 불법적으로 인력을 채용한 GM대우 닉라일리와 6개 위장도급업체 사장들, 이들 모두 위법한 사실을 인정하며, 비정규직 전원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하여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 노동부도 검찰도 GM대우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한 것이다. 회사는 이것에 대한 시정을 하지 못했다.
도급화는 인정할 수 없다.
GM대우가 최근 노동조합으로 ‘일부라인에 대한 도급화’를 바탕으로 노사협의회를 요청해왔다. 회사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비정규법직 관련 법률안을 교묘히 피해가겠다는 것이다.
회사의 요구가 수용된다면 최소한 40%이상의 현장 도급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GM대우차 창원지회는 이러한 회사의 요구에 대해 30일 간부합동회의를 통해 “도급화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조합원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금속노조에서는 도급화를 인정한 적이 없으며, 특히 조합원의 고용과 관련해서 노사협의회를 진행할 수 없다.
GM대우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경영상의 잘못을, 불법행위를 노동자에 대한 고통전가로 풀겠다는 시각부터 교정해야 한다. 그래야 해결책이 나온다.
그것이 진정 책임있는 경영 자세다.
